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실시 - 대상자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 평가, 약물 모니터링 및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진행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을 오늘부터 전국 확대 실시한다. 사진 설명 : 치료-재활 연계모델 체계도< 사진=법무부 >지난 6개월 간 연계모델 시범사업(’23.6~11월)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이후 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23.12~’24.3월),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을 유지했으며, 개별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 기존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해 단약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제도 효과를 입증했다.이를 바탕으로 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를 3차례 개최(’23.11.23., ’24.1.31, 4.4.)해 제도 운영상의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연계모델이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며, 시범사업과의 주요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먼저,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신설됩니다. 기존에는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기소유예 시 선도, 치료, 교육 등 3종류의 조건부를 부여했으나, 앞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가 신설되어 4종류가 운영됩니다. 기존 대비 ‘재활’을 조건부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앞으로 투약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또한, 전문가위원회를 매월 2회 정기 개최해 신속하게 중독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구축합니다. 식약처 주관으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심리상담사, 중독전문가 등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매월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 등 월 2회 고정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회의 개최는 최소 2인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를 포함한 6인 이상으로 개최하며,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할 예정이다.아울러, 시범사업 운영 중 미비점도 개선했습니다. 검찰과 마퇴본부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해, 검찰 조사 당일, 마퇴본부 사전상담사가 검찰청을 방문해 사전 중독 평가를 진행하여 평가 일정을 단축했다. 한편,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는 치료보호제도와 적극 연계합니다.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치료 연계 판단 시 검사의 의뢰를 통해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거쳐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원스톱 치료 지원도 추진한다.식약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연계모델의 정규사업 실시 및 전국 확대는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재활을 제공함으로써 단약을 유지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대검찰청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를 통해 단약 의지가 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연계모델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하여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하여 재범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정 등 치료보호제도 내실화 및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앞으로도 정부는 마약범죄에 엄정대응하면서도 마약류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재활 체계를 강화해 단약을 돕고 재범률을 낮춰, 마약류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대표 사업’ 10건 ...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대표 사업’ 10건 선정- 3년간(‘25년~‘27년) 사업운영·홍보활동 등 지원, 지속적 성과 축적과 인지도 제고 기대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중에서 2025년부터 3년간의 다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표 사업’ 10건을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대표 사업들은 2027년까지 사업운영·홍보활동 등에서 문화재청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되며, ‘대표 사업’임을 표시하는 국가유산 유유자적+(플러스) 로고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진 설명 :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대표 사업 10선 포스터 < 사진= 문화재청 >또한, 지역의 다른 국가유산 활용사업들과도 ‘연계사업’으로 같이 묶여 함께 홍보되는 등 폭넓게 알려지고 육성될 예정이다.참고로, 문화재청은 지난 2008년부터 전국에 소재한 국가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지원해왔으며, 이중 뛰어난 성과를 보였거나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우수사업’으로 선정해 시상해왔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우수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축적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심사를 거쳐 ‘대표 사업’을 선정해 목록에도 등재하고, 3년간 사업운영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이번에 선정한 대표 사업 10건은 ‘생생국가유산’ 사업이 3건, 야간에 즐기는 ‘문화유산 야행’ 사업이 2건, 지역의 향교와 서원을 활용하는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 사업이 3건, 산사를 활용한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 사업이 2건이다.지역에 소재한 국가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생생국가유산’ 사업에서는 ▲ 도 무형유산인 ‘원주매지농악’ 전수관을 거점으로 다양한 공연과 회촌마을 이틀살기 등의 프로그램을 담은 「원주 매지농악과 생기복덕 생생문화유산 마을 만들기」(강원 원주시), ▲ 보물인 ‘마천목 좌명공식녹권’과 도깨비 설화를 인형극과 체험을 통해 친숙하게 기획한 「섬진강 도깨비마을」(전남 곡성군), ▲ 자연유산인 명승 ‘거창 수승대’를 비롯해 정자문화와 선비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정자따라 물길따라 국가유산 기행」(경남 거창군)이 선정됐다.향교·서원을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이자 청소년 인성 함양 공간으로 조성하는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사업에서도 3건이 대표사업으로 선정됐다. ▲ 조선 성리학과 월봉서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선비의 하루’, ‘살롱드월봉’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달의 정원, 월봉서원」(광주 광산구), ▲ 시 기념물인 ‘연기향교’에서 자연과 전통문화를 함께 즐기며 기후변화 대응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연기향교, 사람과 문화를 잇다」(세종특별자치시), ▲ 현대적 감각에 맞는 인문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도 기념물인 ‘신항서원’의 옛 가치를 이어가는 「신항서원 휴식시대」(충북 청주시) 사업 등 3건이다.밤에 즐기는 ‘문화유산 야행’ 사업에서는 ▲ 인천개항장의 가치와 의미를 알려 대표적인 야간관광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는 「인천개항장 문화유산 야행」(인천 중구), ▲ 사적 ‘강릉대도호부 관아’ 일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강릉 문화유산 야행」(강원 강릉시) 사업이 선정됐다. 지역에 있는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 사업으로는 ▲ 보물인 ‘경주 남산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과 함께 남산을 활동 무대로 신라 이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문화유산이 주는 의미를 오감 치유(힐링) 주제로 풀어보는 「칠불암 5감 힐링체험」(경북 경주시), ▲ 묘법연화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정보통신 기술(ICT) 실감 콘텐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보멍 들으멍, 마음에 새기다」(제주 서귀포) 사업이 선정됐다.차기 대표 사업 선정은 3년 후인 2027년에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에 선정된 10건의 대표사업은 3년간의 운영 평가를 토대로 차기 대표 사업 선정 시, 유지 또는 탈락될 수 있다.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우수한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대표 사업 목록으로 축적·확대해 나가며 전국 곳곳에 소재한 지역별 국가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봄 나들이 때 유모차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봄 나들이 때 유모차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국가기술표준원·한국소비자원 유모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 발령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야외 나들이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이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모차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최근 5년간(2019년~2023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사고 사례는 총 1,206건으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약 18.6%가 증가한 287건이 접수됐다. ①유모차 안전사고, ‘추락’이 66.2%로 가장 많이 발생안전사고 현황 분석 결과, 유모차에 탑승 중인 아이가 떨어지는 등 추락이 66.2%(798건), 정차 중인 유모차가 아이와 함께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경우와 유모차 틈 사이(손잡이, 접힘부 등)로 보호자나 아이의 신체가 끼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눌림·끼임 사고가 각각 3.4%(41건)로 나타나 유모차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②유모차 사고로 인해 ’머리’와 ’얼굴‘에 상해 입는 사례가 가장 많아위해 부위별로는 ‘머리·얼굴’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 이상인 69.7%(841건)였으며, 이어 ‘손·팔’ 4.2%(51건), ‘둔부·다리’ 1.2%(14건), ‘목·어깨’ 0.5%(6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위해 증상에서는 추락·낙하하거나 신체 끼임이 많은 사고의 특성상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35.9%(43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뇌진탕 및 타박상’ 35.6%(429건),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3.5%(42건), ‘전신손상’ 0.2%(2건) 순으로 나타났다. ③유모차 사용 전·후 보호자가 안전사용 수칙을 반드시 숙지해야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 유모차를 조립할 때 주변을 확인해 보호자와 아이의 신체 끼임이 없도록 할 것, ▲? 영·유아 탑승 전 유모차 프레임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 탑승 후에는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전벨트를 조여줄 것, ▲ 유모차가 멈춰있을 때도 반드시 보호자가 유모차를 잡고 있을 것 ▲ 영·유아가 탑승한 채로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양 기관은 안전한 유모차 사용을 위해 ▲ 유모차 안전사고 예방 주의사항 ▲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배포함으로써 유모차 사용자들에게 사용상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그린카드로 녹색제품 사면 ‘만점’ 드려요...
그린카드로 녹색제품 사면 ‘만점’ 드려요- 4월 한 달 동안 특별 적립금 최대 10,000점 추가 지급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녹색소비생활 확산을 위한 ‘그린을 꺼내세요’ 행사를 진행한다. 이 기간에 그린카드로 제휴유통사에서 녹색제품 등 적립대상제품{환경표지 인증 제품, 저탄소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저탄소 인증 농산물, 친환경 인증 농산물(유기농, 무농약, 유기가공식품)}을 구매하면 최대 10,000점을 특별 적립{총 구매 1~3건 500점, 4~6건 5,000점, 7건 이상 10,000점(단, 하루 1건 만 인정)}해 준다. 그린카드는 소비자가 녹색소비생활을 실천할 때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보상 혜택(에코머니 포인트)을 제공한다.한편, 그린카드 공식 인스타그램(www.instagram.com/thethegreencard)에서는 참여자에게 추첨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온라인 행사도 진행된다.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그린카드 누리집(www.green-card.co.kr)과 그린카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그린카드를 통한 녹색소비생활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라며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그린카드 고객들에게 더욱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지제작의 전통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
「한지제작의 전통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신청서 제출- 제 21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2026.12.예정)에서 등재여부 최종 결정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지난 3월 31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한지제작의 전통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Traditional knowledge and skills associated with the production of Hanji and related cultural practices in the Republic of Korea)을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다.「한지제작의 전통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은 유네스코 사무국의 검토와 평가기구(Evaluation Body)의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경 개최되는 제 21차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등재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한지는 닥나무 껍질의 섬유를 재료로 하여 장인의 정교한 손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전통 종이로,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세대를 거쳐 전해져 왔다. 닥나무 채취에서 제조 과정에 이르기까지 장인의 기술과 지식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품앗이가 더해져 제작돼 우리나라의 공동체 문화를 잘 보여준다. 기록을 위해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건축부재, 각종 생활용품, 예술 활동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한 무형유산의 전승 사례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현재 한지 제작 및 활용 관련 공동체는 ▲국가무형유산 한지장 홍춘수(전북 임실), 김삼식(경북 문경), 신현세(경남 의령), 안치용(충북 괴산)과 ▲도지정무형유산 김일수(전북 임실), 이상옥(경남 함양), 장성우(경기 가평), 장응렬(강원 원주) 등의 전승자들과 ▲한지살리기재단(이사장 이배용) 등 한지 관련 보존 및 활용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문화재청은 앞으로도 한지 장인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해「한지제작의 전통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4월 이달의 임산물 ‘표고버섯’
새학기 대학생이 많이 찾는 단합대회 지역 원산지 위반 업체 23개소 적발
세계 산림의 날, 선진형 산림과학기술 선보여
오래된 우리 동네가 살기 좋아집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 32,000대 신청 접수 시작합니다!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실시
<우주와 놀자! 해피사이언스 축제로!
<보이지 않는 우주를 볼 수 있다면?
과기정통부, 칸 시리즈에서 한국 방송콘텐츠의 저력을 알리다!
‘24년 4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대표 사업’ 10건 선정
우리의 과학기술, 영국에 전시된다
행안부-환경부, 부처 간 칸막이 허물고 폐현수막 재활용 해법 찾는다
산불위기경보 ‘경계’ 대형산불대비 긴급 점검회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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