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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최초로 반도체전담심사국 만든다

- 빠르고 정확한 심사로 우리 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 뒷받침 -

특허청과 행정안전부는 반도체 기술만을 전담 심사하는 ‘반도체심사추진단(이하 추진단)’ 신설을 골자로 한 특허청 직제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 설비투자 확대 등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금번 추진단 신설은 우리 기업의 핵심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명확한 의지가 담겨있다.

이달부터 추진단이 본격 가동되면 제조ㆍ조립공정, 소재, 장비 등 반도체 전 분야를 망라한 물샐틈없는 심사가 가능해져 우리 기업들이 개발한 첨단 기술에 대해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추진단에 배치될 167명의 전담심사관들이 출원기술을 정밀히 심사해 조속히 권리로 확정해줌으로써, 첨단 기술특허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초격차 우위를 지속 유지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지난 3월, 기술유출 방지 및 신속·정확한 특허심사 제공을 위해 반도체 민간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반도체 심사관들이 전기(소자·공정), 화학(소재), 기계(장비)국에 분산돼 있어, 신규 인력이 투입돼도 심사역량을 한데 결집시켜 시너지를 내기 어려웠다.

또한, 3나노 이하 등 첨단 공정기술이 속속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심사 전문조직이 미비하여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기존 심사관들과 신규 인력을 한 곳에 집중시켜 반도체 우선심사 확대를 통한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3인 협의심사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반도체전담 심사조직 신설방안을 행정안전부와 지속 협의해왔고,

‘반도체 등 핵심 국가전략기술 보호·육성’과 같은 윤석열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를 적극 뒷받침하는 취지에서 추진단 신설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반도체전담 심사국(추진단) 신설·운영

추진단 신설로 특허심사국이 5국에서 6국으로 확대{(개편 전) 특허심사기획국, 융복합기술심사국, 전기통신기술심사국, 화학생명기술심사국, 기계금속기술심사국 → (개편 후) 특허심사 5국 + 반도체심사추진단} 개편된다. 추진단은 6과·팀 규모로 출범하며, 이를 위해 전기통신심사국 소속 3과를 이관하는 한편, 기관 운영비를 절감해 설치 가능한 총액인건비제 3개팀을 신설키로 했다.

< 반도체심사추진단 조직·인력 구성 세부 현황 >

전기통신심사국(100명), 화학생명심사국(15명), 기계금속심사국(21명)에서 136명을 추진단으로 이관·재배치하고, 신규 전문심사관 30명을 투입해 총 167명(단장 1명, 각 과·팀은 25명 내외로 구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각 과별로 기존 심사관과 신규 인력을 적정 비율로 고루 배치해 3인 협의심사 등 원활한 협업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심사효율과 품질 모두 높인다는 복안이다.

② 국(局)단위 기구명칭 변경

디지털 전환(DX) 시대의 총아인 AI·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지능형로봇, 자율주행 등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융복합기술심사국 기능에 맞도록 ‘디지털융합심사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부응하는 한편, 정책수요자들이 특허·상표 등 방대한 산업재산권 정보·데이터의 관리ㆍ활용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 특성을 쉽게 이해하도록 정보고객지원국을 ‘산업재산정보국’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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