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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

- 휴대전화 ‘스팸신고기능’ 개선으로 이용자 편의성 향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원태 원장, 이하 ‘KISA’)은 10월 6일(금)「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이 자료는 2023년 상반기(1월1일∼6월30일)에 휴대전화 및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 건에 대한 분석과 이용자 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사진 설명: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화면

< 스팸 신고·탐지 건 분석 >

스팸 신고·탐지건 분석결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총 1억 1,034만 건으로 ’22년 하반기(2,681만 건) 대비 3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3년 상반기 스팸 신고·탐지 건 >

휴대전화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461만 건으로 ’22년 하반기 대비 3.1%(14만 건) 증가했으며, 발송경로별로는 유선전화(58.9%)가 많았다. 광고유형별로는 통신가입(60.6%), 금융(21.4%)이 많았으며, 불법대출 음성광고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32.6%→11.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1억 89만 건으로 ’22년도 하반기 대비 690.1%(8,812만 건) 증가했는데, 실제 발송량 급증보다는 신고 편의성 개선에 따른 신고 건수 증가로 분석되었다.

< 휴대전화 스팸 간편 신고 기능 UI 변경 전/후>

문자스팸의 발송경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3%)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국내사업자 대상 규제 강화로 국내발송은 소폭 감소(’22년 하반기, 85.9%→ ’23년 상반기, 83.1%)한 반면, 규제를 피한 국외발송은 증가(’22년 하반기, 9.9%→’23년 상반기, 14.2%)하였다.

이메일 스팸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2년 하반기 총 957만 건에서 ’23년 상반기 총 484만 건(49.4%)으로 감소했으며, 특히 중국발 스팸이 대폭 감소(’22년 하반기, 789만 건→ ’23년 상반기, 35만 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자 스팸 수신량 조사 >

전국의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1인당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평균 총 스팸 수신량은 9.3통으로 ’22년 하반기 대비 1.51통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를 통한 음성스팸과 이메일스팸 수신량은 각각 1.95통, 2.12통으로 ’22년 하반기 대비 감소했으나, 휴대전화 문자스팸 수신량은 5.23통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23년 상반기 이용자 스팸 수신량 >

전체 스팸 유통현황을 볼 때, 휴대전화 스팸 신고편의성이 향상되면서 신고 건이 크게 증가했으나, 실제 국민이 수신한 스팸량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설명: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주요통계 < 자료제공 = 방통위 >

방통위는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 올 2월부터 단말기의 ‘스팸신고기능’을 개선하여 신고 편의성을 향상시켰으며, 이에 신고건수(‘22년 하반기, 1,724만 건→ ‘23년 상반기, 1억550만 건) 및 신고인 수(‘22년 하반기, 36만 명→ ‘23년 상반기, 291만 명)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대량문자 발송서비스가 여전히 스팸전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불법스팸 전송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과 통신사의 자율규제 개선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스팸전송 블랙리스트를 문자중계사에 제공하여 스팸문자 차단을 강화(‘23. 8월~)하였으며, 문자스팸 이용자 노출 최소화를 위해 단말기 필터링 강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이번 스팸유통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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