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1월 29일(금) 14시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대표들과 만났다. LG전자, 한국타이어, 길의료재단, 이화학당 등 대기업, 병원, 대학교에서 만든 표준사업장과 이에 관심 있는 기업이 참여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고용노동부가 발달장애인 일자리에 집중하는 이유는 15~29세 청년 장애인구 중 발달장애 비중이 점점 늘어 67.7%에 달하는데, 발달장애 고용률은 28.8%에 불과해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한편,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님은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 근로 여건과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로 꼽고 있다.
* 장애유형 비중: 지체 ’13년 53.3%→’23년 42.2%, 발달 ’13년 11.1%→’23년 18.2%
정부는 대기업 등이 더 많은 표준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민석 차관은 “지주회사 계열사 간 공동출자 제한,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금지 규제가 조속히 개선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무상지원금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조달입찰, HACCP 등) 등에도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대기업과 병원, 학교 등도 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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