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2025년 상반기(4차*)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
1차 공개(‘23.9월), 2차 공개(2024.3월), 3차 공개(2024.10월)
(일반현황)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심위는 4,663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 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하였으며, 2020년부터 연간 4,5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 4,173건 → (2021) 4,732건 → (2022) 4,370건 → (‘23) 4,559건 → (‘24) 4,663건
실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20하자심사‘는 2020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5년간 총 10,989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 비율)은 67%(7,411건)로 나타났다.
2024년 하자심사 건수는 총 1,774건으로 이 중 1,399건이 하자로 판정되어 하자판정 비율은 78.9%로 나타났는데, 하자판정 비율은 2020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었다.
(2020) 49.6% → (2021) 68.1% → (2022) 72.1% → (2023) 75% → (‘24) 78.9% → (‘25.2) 79.7%
이는 공동주택 하자의 대표적 사례를 담은 하자사례집 발간(2022년, 2024년), 하자 소송 증가에 따른 판례 축적 등에 따라 입주자들의 하자에 대한 인식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5.2%), 들뜸 및 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비율 상위 건설사) 최근 6개월(2024.9.~2025.2.)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00%),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개발(333.3%), 한경기건㈜(171.7%) 및 라임종합건설㈜(150%) 순으로 나타났는데, 공급 호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세부하자판정건수 / 하자판정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 호수의 합) × 100
최근 5년(2020.3~2025.2) 누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687.5%),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 순으로, 20위권 내 건설사 모두 지난 5년간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한 중소규모 건설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 하자판정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근 6개월(2024.9~2025.2)간 상위 건설사는 ㈜한화(97건, 세부 하자수 기준), 현대건설㈜(81건), 대우조선해양건설㈜(80건), 한경기건㈜(79건), 삼부토건㈜(71건) 순이다.
최근 5년(2020.3~2025.2) 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지에스건설㈜(1,458건, 세부 하자수 기준), 계룡건설산업㈜(603건), 대방건설㈜(507건), ㈜대명종합건설(349건), 에스엠상선㈜(322건) 순으로 지난 3차 발표(2024.10.)시 건설사 순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보수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하자분쟁 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명단 공개는 실효적 조치”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하자 관련 자료를 지속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자판정 비율 상위 20개사 하자 현황
6개월간 (24.9.~ 25.2.)
순번 | 건설사 | 하자판정 받은 단지 세대수* (세대) | 하자심사 접수(건) | 심사결과 하자판정건수(건) | 세대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 | ||
사건수 | 세부 하자수 | 사건수 | 세부 하자수 | ||||
1 | 삼도종합건설(주) | 8 | 9 | 86 | 9 | 64 | 800.0 |
2 | (주)서해종합건설 | 2 (2)** | 29 (29) | 39 (39) | 9 (9) | 13 (13) | 650.0 |
3 | ㈜아이온산업개발 | 18 | 67 | 112 | 31 | 60 | 333.3 |
4 | 한경기건(주) | 46 (46)** | 115 (115) | 116 (116) | 78 (78) | 79 (79) | 171.7 |
5 | 라임종합건설(주) | 28 | 14 | 120 | 11 | 42 | 150.0 |
6 | ㈜정안종합건설 | 6 | 1 | 10 | 1 | 8 | 133.0 |
7 | ㈜덕우종합건설 | 8 | 1 | 7 | 1 | 7 | 87.5 |
8 | 삼부토건(주) | 344 | 50 | 132 | 24 | 71 | 20.6 |
9 | ㈜안강건설 | 76 | 2 | 20 | 2 | 14 | 18.4 |
10 | ㈜엘로이종합건설 | 99 | 10 | 26 | 6 | 11 | 11.1 |
11 | ㈜한화 | 1,091 | 33 | 195 | 16 | 97 | 8.9 |
12 | 한동건설(주) | 136 | 1 | 10 | 1 | 9 | 6.6 |
13 | ㈜대명수안 | 835 | 37 | 58 | 34 | 48 | 5.8 |
14 | 새천년종합건설(주) | 166 | 3 | 21 | 1 | 9 | 5.4 |
15 | 대우조선해양건설(주) | 1,587 | 37 | 92 | 31 | 80 | 5.0 |
16 | ㈜홍화 | 474 | 3 | 27 | 3 | 18 | 3.8 |
17 | 승윤종합건설(주) | 225 | 13 | 13 | 8 | 8 | 3.6 |
18 | 우미건설(주) | 958 | 13 | 58 | 6 | 31 | 3.2 |
19 | 대우산업개발(주) | 294 | 2 | 11 | 1 | 8 | 2.7 |
20 | 지원건설(주) | 231 | 1 | 9 | 1 | 6 | 2.6 |
5년간 (‘20.3. ∼ 2025.2.)
순번 | 건설사 | 하자판정 받은 단지 세대수* (세대) | 하자심사 접수(건) | 심사결과 하자판정건수(건) | 세대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 | ||
사건수 | 세부 하자수 | 사건수 | 세부 하자수 | ||||
1 | 지우종합건설(주) | 5 | 49 | 170 | 39 | 133 | 2,660.0 |
2 | 삼도종합건설(주) | 8 | 29 | 269 | 18 | 135 | 1,687.5 |
3 | 혜성종합건설(주) | 9 | 114 | 247 | 40 | 117 | 1,300.0 |
4 | (주)백운종합건설 | 24 | 142 | 296 | 72 | 178 | 741.7 |
5 | (주)지향종합건설 | 43 | 115 | 455 | 99 | 315 | 732.6 |
6 | (주)터앤대광종합건설 | 15 | 113 | 352 | 79 | 108 | 720.0 |
7 | 계림종합건설(주) | 16 | 49 | 129 | 40 | 99 | 618.8 |
8 | 지브이종합건설 | 32 | 21 | 194 | 20 | 164 | 512.5 |
9 | 동연종합건설(주) | 62 | 160 | 497 | 108 | 272 | 438.7 |
10 | 라임종합건설(주) | 28 | 84 | 303 | 64 | 118 | 421.4 |
11 | 이에스종합건설(주) | 41 | 60 | 213 | 40 | 120 | 292.7 |
12 | (주)예담종합건설 | 51 | 104 | 297 | 55 | 116 | 227.5 |
13 | 동북건영(주) | 57 | 48 | 198 | 32 | 121 | 212.3 |
14 | 미림건설(주) | 55 | 79 | 208 | 45 | 97 | 176.4 |
15 | (주)시인건설 | 68 | 270 | 967 | 59 | 116 | 170.6 |
16 | (주)엘로이종합건설 | 150 | 122 | 411 | 83 | 174 | 116.0 |
17 | (주)대송 | 252 | 283 | 405 | 243 | 250 | 99.2 |
18 | (유)신호건설산업 | 249 | 159 | 350 | 139 | 244 | 98.0 |
19 | 재현건설산업(주) | 95 (95)** | 121 (121) | 132 (132) | 90 (90) | 92 (92) | 96.8 (96.8) |
20 | 대양종합건설(주) | 131 | 35 | 162 | 19 | 109 | 83.2 |
* 건설사별 하자판정 받은 대상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의 합
** 세대수, 건수, 비율 내 ( )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통계자료
※ 음영 표시는 5년간 하자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에 포함된 건설사
※ 하자판정비율은 해당기간내 하자판정 건수 상위 50개사를 대상으로 산정하여 비교
하자판정 건수 상위 20개사의 하자 현황
6개월간 (24.9.~ 25.2.)
순위 | 건설사 | 하자판정 받은 단지 세대수* (세대) | 하자심사 접수(건) | 심사결과 하자판정건수(건) | 세대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 | 이전 순위 | |||
사건수 | 세부 하자수 | 사건수 | 세부 하자수 | ‘24.10. | ‘24.3. | ||||
1 | ㈜한화 | 1,091 | 33 | 195 | 16 | 97 | 8.9 | - | - |
2 | 현대건설(주) | 9,785 | 39 | 216 | 17 | 81 | 0.8 | 18 | - |
3 | 대우조선해양건설(주) | 1,587 | 37 | 92 | 31 | 80 | 5.0 | - | - |
4 | 한경기건(주) | 46 (46)** | 115 (115) | 116 (116) | 78 (78) | 79 (79) | 171.7 | - | - |
5 | 삼부토건(주) | 344 | 50 | 132 | 24 | 71 | 20.6 | - | - |
6 | 삼도종합건설(주) | 8 | 9 | 86 | 9 | 64 | 800.0 | 5 | - |
7 | ㈜아이온산업개발 | 18 | 67 | 112 | 31 | 60 | 333.3 | - | - |
8 | ㈜대명수안 | 835 | 37 | 58 | 34 | 48 | 5.8 | - | - |
9 | 라임종합건설(주) | 28 | 14 | 120 | 11 | 42 | 150.0 | 4 | - |
10 | 우미건설(주) | 958 | 13 | 58 | 6 | 31 | 3.24 | - | 9 |
10 | ㈜원건설 | 1,368 | 30 | 300 | 4 | 31 | 2.3 | - | - |
12 | 한신공영(주) | 1,761 | 13 | 74 | 4 | 25 | 1.4 | - | - |
12 | ㈜라인건설 | 4,962 | 18 | 84 | 8 | 25 | 0.5 | - | - |
14 | ㈜대우건설 | 10,908 | 43 | 143 | 6 | 20 | 0.2 | 10 | 7 |
15 | ㈜에이치제이중공업 | 2,660 | 11 | 29 | 3 | 19 | 0.7 | - | - |
15 | 두산건설(주) | 3,435 | 11 | 69 | 5 | 19 | 0.6 | - | - |
17 | ㈜홍화 | 474 | 3 | 27 | 3 | 18 | 3.8 | - | - |
18 | 코오롱글로벌(주) | 3,611 | 13 | 48 | 5 | 17 | 0.5 | - | 16 |
19 | 쌍용건설(주) | 2,833 | 8 | 34 | 4 | 16 | 0.6 | - | - |
20 | ㈜안강건설 | 76 | 2 | 20 | 2 | 14 | 18.4 | - | - |
* 건설사별 하자판정 받은 대상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의 합
** 세대수, 건수, 비율 내 ( )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통계자료
※ 음영 표시는 6개월간 하자판정 비율 상위 20개 건설사에 포함된 건설사
5년간 (‘20.3. ∼ 2025.2.)
순위 | 건설사 | 하자판정 받은 단지 세대수* (세대) | 하자심사 접수(건) | 심사결과 하자판정건수(건) | 세대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 | 이전 순위 | |||
사건수 | 세부 하자수 | 사건수 | 세부 하자수 | ‘24.10. (3차) | ‘24.3. (2차) | ||||
1 | 지에스건설(주) | 36,134 (319)** | 756 (39) | 2,921 (181) | 352 (31) | 1,458 (133) | 4.0 (41.7) | 1 | 1 |
2 | 계룡건설산업(주) | 8,003 | 238 | 1,050 | 162 | 603 | 7.5 | 2 | 2 |
3 | 대방건설(주) | 15,968 | 191 | 973 | 104 | 507 | 3.2 | 3 | 3 |
4 | (주)대명종합건설 | 2,679 | 174 | 1,400 | 57 | 349 | 13.0 | 5 | 5 |
5 | 에스엠상선(주) | 1,434 (24)** | 291 (78) | 574 (93) | 186 (1) | 322 (1) | 22.5 (4.2) | 4 | 4 |
6 | (주)대우건설 | 65,475 | 620 | 2,063 | 100 | 319 | 0.5 | 6 | 6 |
7 | (주)지향종합건설 | 43 | 115 | 455 | 99 | 315 | 732.6 | 7 | - |
8 | 동연종합건설(주) | 62 | 160 | 497 | 108 | 272 | 438.7 | 9 | 8 |
9 | 현대엔지니어링(주) | 11,588 (2,318)** | 138 (49) | 650 (323) | 65 (43) | 271 (219) | 2.3 (9.4) | 8 | 16 |
10 | 현대건설(주) | 46,628 (6,305)** | 409 (210) | 999 (223) | 79 (18) | 266 (26) | 0.6 (0.4) | 14 | 15 |
11 | (주)대송 | 252 | 283 | 405 | 243 | 250 | 99.2 | 10 | 9 |
12 | (유)신호건설산업 | 249 | 159 | 350 | 139 | 244 | 98.0 | 11 | 14 |
13 | (주)한화 | 15,937 (19)** | 134 (5) | 504 (7) | 51 (1) | 183 (1) | 1.1 (5.3) | - | - |
14 | (주)백운종합건설 | 24 | 142 | 296 | 72 | 178 | 741.7 | 17 | - |
15 | (주)엘로이종합건설 | 150 | 122 | 411 | 83 | 174 | 116.0 | - | 19 |
16 | (주)한양 | 9,465 | 220 | 502 | 108 | 170 | 1.8 | 16 | 17 |
17 | 지브이종합건설 | 32 | 21 | 194 | 20 | 164 | 512.5 | 20 | - |
18 | 두산건설(주) | 12,065 | 392 | 1,093 | 106 | 162 | 1.3 | 12 | 11 |
19 | 롯데건설(주) | 25,237 | 277 | 685 | 64 | 158 | 0.6 | 15 | 10 |
20 | 제일건설(주) | 19,473 (197)** | 164 (1) | 527 (2) | 68 (1) | 149 (1) | 0.8 (0.5) | 19 | 20 |
* 건설사별 하자판정 받은 대상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의 합
** 세대수, 건수, 비율 내 ( )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통계자료
※ 음영 표시는 5년간 하자판정 비율 상위 20개 건설사에 포함된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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