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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보다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 및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3월 24일부터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추진한다.

작년 ‘방범·방재분야’에 이어 올해는 스마트도시의 다양한 분야 중 ①주거·시설, ②에너지·환경, ③기타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6건을 승인하여 참여기업의 성장에 기여(224억원 투자유치, 460억원 매출 증가 등)했다.

다만,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교통 분야에 집중(30건, 53%)되어 있어, 보다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혁신기술·서비스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는 신청 분야를 확대하여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이를 통해 해당분야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체감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공모 분야 이외에 행정·보건·의료 등 분야의 기업은 기존의 수시 접수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모 신청 시 사업계획안을 접수받아 규제 신속 확인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실증대상지를 찾지 못한 기업에게는 적합한 지자체를 매칭해 실증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실증 지자체의 사업지원확약서 제출 → (개선) 실증 지자체와 협의서류 제출

사업의 혁신성, 신속한 실증착수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와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9월말까지 진행하여, 실증사업비 지원 필요성이 있는 3개 내외 사업에 대해 사업당 최대 5억원의 실증사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분야별 비율은 여건에 따라 조정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국토교통과학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 또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www.smartcity.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4월 2일 오후 2시 서울스퀘어에서 이번 공모에 관심있는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첨부된 포스터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현장참여 사전 접수 또는 온라인 참여 가능

국토교통부 윤영중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우수한 기업들의 규제문턱을 낮춰 스마트도시 분야 신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도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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