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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이하 방통위)는 불법스팸 대응 민, 관 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 발표한「불법스팸 종합대책(’24.11.28)」(이하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민관협의체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이동통신사,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면서, 위조, 변조된 번호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방안, 스마트폰에서 악성앱을 탐지, 차단하는 악성코드 실행방지 기능의 전면확대 등을 발표하였고, 방통위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 등 입법 추진현황, 문자중계사 악성스팸 감축 현황, AI 기반 스팸차단 적용 등을 발표하는 등 종합대책 세부 과제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효율성과 실효성을 고려한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KISA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가입자가 ’24.6월 287만 명에서 ’25.6월 827만 명으로 약 3배 증가하는 성과와 함께 해외발 스팸이 79% 감소하는 등의 종합대책 성과를 발표했다.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개인의 휴대전화번호가 불법스팸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도용되지 못하도록 차단해 주는 서비스

특히 국제문자중계사 A사는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여 불법스팸 차단율(불법스팸 차단 건수/전체 국제문자 인입 건수)을 큰 폭으로 향상(차단율 ’24년 4분기 12%→’25년 2분기 26%)하는 가시적 성과를 공유하였다. 이는 AI기술이 불법스팸 차단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임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이동통신 3사는 스팸차단 강화를 위해 효과성이 입증된 AI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지난해 말 종합대책 발표 이후 짧은 시간임에도 민, 관 협의체에 참여한 유관기관과 통신사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한 불법스팸 필터링 및 차단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단기적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민, 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현재 추진 중인 과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불법스팸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방통위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지금까지의 성과에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업자가 AI 필터링을 강화하고, 이통사가 악성문자를 수신한 자사 이용자에게 주의 및 대응요령을 안내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사전·사후 이용자보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악용한 불법스팸, 스미싱으로 인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협의체 참여자 모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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