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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범죄 생태계 뿌리 뽑는다
-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지난 8월에 취임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악성사기 범죄의 발본색원을 통한 ‘범죄생태계’ 척결을 제시한 만큼,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권유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병원관계자·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한다.경찰은 ’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악성사기 과제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하는 한편, 올해 1월에는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기 단속 관련 공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왔다.특히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상반기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636건· 3,219명(구속 38명)을 검거하여 지난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는 97.5%, 검거인원은 114.6%가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기 간검거건수검거인원(명)구속(명)피해금(억 원)‘24년(5~6월)6363,21938273.5‘23년(5~6월)3221,50014360.5전년 대비97.5%↑114.6%↑171.4%↑24.1%↓ 올 8월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8년 만에 첫 개정*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됨에 따라 경찰청은 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보험사기를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 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24. 8. 14. 시행): ?보험사기의 알선·유인 등 금지·처벌, ?보험사기 조사 등을 위한 금융당국의 자료요청권, ?입원 적정성 심사기준 마련 등아울러 보험사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한 ‘입원적정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의뢰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등 보험사기 수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후 처음 시행하는 특별단속인만큼 개정 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도 적극 수사할 것”이라면서 “법 개정에 따라서, 기업형 브로커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법 적용이 더욱 용이해진 만큼, 사기범죄의 생태계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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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추석명절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사기 대응 요령 안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이하 ‘금융위’), 경찰청(청장 조지호),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선물을 위한 쇼핑몰을 사칭하여 대금을 갈취하는 문자사기(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악성 앱 설치 또는 통화를 유도하여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에 악용)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금전적 이익 또는 개인정보 등의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문자 발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들이 속기 쉽도록 공공기관, 지인 등을 사칭하는 문자 발송의 비중이 매우 높다.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22년~ ’24.상반기)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합계 116만여 건(71.0%)에 이르고,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여 건(16.8%)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상품권 지급 등 투자·상품권 사칭형이 2만여 건(1.3%)으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문자사기(스미싱) 신고(접수)·차단 현황 >구 분2022년2023년2024년8월합 계전 체37,122503,3001,092,8381,633,260기관사칭유형(%)17,726(47.8%)350,010(69.5%)792,496(72.5%)1,160,232(71%)지인사칭유형(%)4(0.0%)59,565(11.8%)214,589(19.6%)274,158(16.8%)투자·상품권 유형(%)110(0.3%)164(0.1%)20,975(1.9%)21,249(1.3%)택배유형(%)19,214(51.8%)91,159(18.1%)7,304(0.7%)117,677(7.2%)기타(%)68(0.2%)2,402(0.5%)57,474(5.3%)59,944(3.7%) ※ 자료출처 : 과기정통부KISA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 전후에도 범칙금, 과태료, 지인의 부고, 명절 선물 등을 사칭하여 명절 분위기에 들뜬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이와 같은 문자 사기 외에도 정상문자처럼 속인 후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휴대전화 고장, 신용카드 도난·분실, 사고 합의금, 상품권 대리 구매 등특히,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정부는 다양화, 고도화되는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안 수칙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수칙 > ①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ㆍ승차권ㆍ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을 것②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할 것 ③ 스마트폰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실시간 감시 상태를 항상 유지할 것 ④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을 것 ⑤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⑥ 신분증 사진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을 바로 삭제할 것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추석 전 기관별 사이버사기 예방활동 현황 >정부주요내용협력기관과기정통부24시간 탐지체계 운영, 스미싱 확인서비스, 피싱사이트 및 악성 앱 유포지 등 긴급차단, 사이버사기 주의 SNS 홍보 등KISA방통위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이통3사, KAIT금융위소포택배상자 활용 사이버사기 예방 홍보,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및 휴대폰 기기 내 보안강화 기능 활용방법 홍보금융감독원, 금융사, 우정사업본부, 전국상인협회경찰청사이버사기 예방수칙 제공, 인터넷 사기 의심 계좌조회 서비스 제공, 사이버범죄 피해신고(112,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사이버사기 예방 홍보 추진 >과기정통부와 KISA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스미싱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하여 피싱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카카오톡앱에서 채널 친구로 ‘보호나라’를 추가, ‘스미싱’ 메뉴를 통해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입력하면 메시지 분석 후 10분이내 ‘주의’, ‘악성’, ‘정상’ 답변 제공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하여 9월 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정사업본부 및 ㈜한진·전국상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우체국 소포상자(10만개)에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인쇄하고,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는 각지로 배송되는 택배상자에 스미싱 예방문구를 담은 스티커(1만장)를 부착함으로써 소포·택배 이용자가 일상에서 스미싱의 위험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또한, 금융소비자들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8.23일부터 시행)*와 휴대폰 기기 내 보안 강화 기능**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방법을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적극 안내하고, 객장 모니터를 통해 홍보영상을 송출하는 한편, 금융앱(알림톡)이나 자체 운영중인 SNS 채널 등을 통해서도 고객에게 전파하고 있다.* 금융소비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휴대폰에 설치되는 것을 제한하여 악성앱 설치를 미연에 방지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전후 발생하는 사이버사기 및 스미싱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집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예방수칙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연휴 중에는 택배 미운영 기간이 길어 사기피해 확인이 늦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기 의심·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기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사이버사기 피해 또는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돈이 출금되거나 입금된 은행 콜선터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명절 연휴 중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경찰청(https://www.police.go.kr) 및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누리집 참조또한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KISA운영)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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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연출, 제작, 투자, 배급, 상영업계 대표들과 내년도 영화 분야 예산지원 방안 모색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9월 9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영화업계 분야별 대표들을 만나 내년도 영화 분야 예산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문체부가 지난 8월 28일(수)에 발표한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영화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2.5% 증가한 829억이 편성됐다. 이는 코로나19 이후에도 한국영화산업의 회복이 생각보다 느림에 따른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재부흥 의지를 담은 것이다. 세부적으로 기존 독립영화에 한정되어 있던 정부의 제작 지원 대상을 중예산영화로 넓히고(100억 원, 신규), 기획개발지원을 확대(26억 원, 10억 증가)하는 등 한국영화의 창제작을 활성화해 좋은 콘텐츠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영화제 지원은 올해보다 확대된 규모(33억 원, 5억 원 증가)이며, 공모 횟수 확대(연 1회 → 2회), 자기부담금 폐지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독립영화 지원방식도 개선한다.영화인들의 성장 사다리,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 신규 추진특히 내년도 정부안에서는 시장 회복 중점사업으로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중예산영화는 고예산의 대형상업영화와 저예산의 독립예술영화 사이의 중간규모 영화를 의미한다.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와 같은 참신한 중예산영화들을 토대로 한국 대표 영화감독들이 탄생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예산영화는 영화인들의 성장 사다리 기능을 하며, 2023년 칸영화제 초청작인 <잠>, <화란>처럼 한국 영화의 영향력을 세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이러한 잠재력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자본경색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대형상업영화에 대한 투자 쏠림현상이 나타나 중예산영화 제작이 특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예산영화 제작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해 흥행 양극화 현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영화시장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고 한국영화의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영화상영관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문체부는 이러한 예산지원 방향을 영화계에 공유하고, 새롭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업계 의견을 담아 현장에서 원하는 지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연출, 제작, 투자, 배급, 상영 각 분야 대표 참석해 영화업계 지원 방향 논의이번 토론회에는 연출, 제작, 투자, 배급, 상영 등 영화 전 분야 대표들이 참석했다. 특히 중예산영화 지원이 새롭게 중점 편성된 만큼, 중예산영화 관련 업계 대표들도 참여했다. 연출 분야에서는 <그녀가 죽었다>를 연출한 김세휘 감독, <경관의 피>, <아이들...> 등을 연출한 이규만 감독이, 제작 측에서는 <드라이브>, <특송> 등을 제작한 엠픽쳐스 김봉서 대표이사, <파일럿>, <달짝지근해:7510> 등을 제작한 무비락의 김재중 대표, <잠>을 제작한 루이스픽쳐스의 김태완 대표가 참석했다. 배급 분야에서는 뉴(NEW) 김재민 대표, ㈜마인드마크 김현우 대표이사, 롯데컬처웍스 최병환 대표이사가, 투자 분야에서는 펜처인베스트 김주형 상무, 솔레어파트너스 이영재 투자부문 대표이사, 케이시(KC)벤처스 이정석 전무가, 상영 분야에서는 ㈜메가박스중앙 남용석 대표, 시제이 시지브이(CJ CGV) 허민회 대표이사 등(분야별 성명 가나다순)이 함께했다.업계에서는 중예산영화 지원에 대한 반가운 마음을 표했다. <그녀가 죽었다>를 연출한 김세휘 감독은 “상업성을 고려하다 보니 영화의 특색 있는 매력이 투자사에 따라 변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파묘> 사례처럼 마니아적인 요소들이 더 대중의 관심을 끌기도 하는 만큼, 신인 감독들이 참신한 시도를 할 기회를 얻는 좋은 지원이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규만 감독은 “흥행을 위한 정해진 틀이 있는 대형영화에 비해 중예산영화는 창의성을 살려 도전적 시도를 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감독들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영화계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직접적으로 던져주는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환영의 마음을 전했다.제작 측에서도 기대감을 표했다. 엠픽쳐스의 김봉서 대표이사는 당시 제작비에 맞춰 <올드보이> 촬영에 임했던 신인 제작진이 지금은 한국영화산업의 탄탄한 기반으로 성장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지원이 신선한 배우, 신인 제작진에게 기회를 주면서 작품의 질을 높여 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1억 달러 수익을 창출한 호주 영화 <톡투미(talk to me)> 역시 공공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는데, 중규모 장르영화를 지원하고 있는 호주 사례를 보면 의미가 있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무비락의 김재중 대표는 “내년 이후 극장에 상영할 영화 콘텐츠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중예산영화 제작지원을 환영했다. 루이스픽쳐스의 김태완 대표 역시 영화 <잠> 제작 경험을 토대로 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투자 분야에서도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이 신규 창·제작사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케이시(KC)벤처스 이정석 전무는 “최근 검토하고 있는 영화 시나리오의 양과 질이 저하되고 있음을 느끼는데, 이에 따른 투자 감소의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획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 중요하다.”라고 기획개발 지원예산 증액에 대한 환영 의견도 전했다.배급과 상영 분야에서도 영화관에서 상영할 좋은 영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며 선정과 사업방식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유인촌 장관은 “규모와 무관하게 콘텐츠를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정부에서 마중물을 제공하고, 연출·제작·투자·배급·상영 모두 한 목표를 갖고 좋은 영화 한 편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도 예산지원을 시작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실제 산업적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체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도 공모 사업추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예정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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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 보수·보강 조치 대상 확대, 안전관리 강화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골프장 이용규제를 개선하는 등 규제 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이 8월 28일(수)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체육시설법 시행령?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 다양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체육시설업자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강화, ?직장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체육시설 보수·보강 범위 확대, 체육시설 안전교육 의무화, 어린이 안전 보호조치 강화로 체육시설 이용자 보호안전 점검 시행 결과 체육시설에 대해 보수·보강 등의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서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로 확대하고, 이행 및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50만 원 이하)와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이하)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안전망·안전매트 등 안전 관련 시설 및 운동 공간 바닥의 파손,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기구·장비의 부식·파손 등체육시설과 관련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담당자, 체육시설업자, 체육지도자 등 안전관리자의 경우 매년 3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어린이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또는 보호자에게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도 강화했다.비회원제 골프장 이용방식 개선, 직장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해 사업자·소비자 편의 높여비회원제 골프장은 예약순서 또는 도착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기존 ‘선착순’ 방식 외에도 일정한 경우 우선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일정 비율 내의 종합(패키지) 상품 판매, 단체 이용, 대회 개최, 청소년 골프선수의 연습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비회원제 골프장 간의 다양한 상품 개발과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따른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직장체육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설치기준을 한 종류 이상 체육시설을 설치해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직장체육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체육시설업자가 회원 모집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문 또는 인쇄물만 제출하도록 했으나 서면, 전자적 방법 등을 추가해 제출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도 정비해 체육시설업자의 편의를 높였다.문체부 이정우 체육국장은 “?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을 통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규제를 개선해 소비자와 사업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체육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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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반도체 본고장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 미국 진출 돕는다
-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소재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우리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거점이 설립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9.5일(목, 현지시간) 미국 산호세에서 ?한-미 AI반도체 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 개소식이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산업부, 산기평, 반도체협회, 혁신센터 입주기업, 현지 진출 반도체 기업, 미국 반도체 기업, 스탠포드 대학교 등 양국 반도체 관련 주요 기업 및 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우리 시스템반도체 기업 및 제품을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양국간 반도체 산업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미국은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으로, 우리 팹리스ㆍIPㆍ디자인하우스 등 시스템반도체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 진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산업부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밀집해있는 산호세를 혁신센터 설립지로 선정하고, 혁신센터를 통하여 수요연계 기술개발, 검증ㆍ인증 자문, 홍보ㆍ네트워킹 등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작년 4월 국빈방문 이후 미국과 차세대 반도체 협력을 지속*해 온 바 동 혁신센터를 통해서도 민간 차원의 협력을 지속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한-미 공급망ㆍ산업 대화(SCCD, ’23.4월ㆍ’24.6월)), 한-미 SCCD 반도체 포럼 (’24.6월) 등산업부 관계자는 “AI반도체는 우리 반도체 산업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게임체인저 기술로, AI반도체 본고장에 설립된 혁신센터를 통해 글로벌 스타 기업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이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가칭)? 등 개발ㆍ생산 인프라 지원, 스케일업을 위한 금융지원, 설계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산업부는 동 개소식 계기 현지 진출 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9.6일(금, 현지시간) 개최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미국 시장 진출 지원 강화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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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SW 인력 103명 우리 벤처기업에 입사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 채용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 업계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인도의 우수한 SW 개발자 200명 채용 연계를 목표로 사업을 개시(론칭)하고 중간 실적을 점검했다.* 중소기업 SW전문인력 채용?유지 어려움 정도(‘23.7, 중기부?문체부 여론조사) : 어렵다(75.4%), 보통이다(22.5%), 쉽다(2.1%)중기부는 지난 2월 인도 뉴델리에서 한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인도 SW 개발자를 모집하기 위해 채용설명회를 3회 개최(약 1,000여명 참여)하였고, 사업 주관기관인 (사)벤처기업협회는 인도공과대학 동문재단(Pan-IT Alumni Foundation)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더불어 지난 2월부터 매월 구인 기업 모집을 시작하여 8월까지 324개사가 신청했으며, 이 중 91개사, 395건의 면접을 통해 최종 30개사가 103명의 인도 개발자를 채용했다.* 채용 103명 : 현지(인도) 원격형(98명), 국내 유입형(5명)채용에 있어 눈에 띄는 점은 총 103명 중 98명이 한국에 오지 않고 인도 현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원격 채용이라는 점이다. 비자를 발급받는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 SW 인력이 시급한 기업에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었으며, 채용된 인도 개발자가 한국으로 들어와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도 있어 현재 5명이 비자 발급을 진행하고 있다.인도 개발자들은 주로 SW 개발에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AI 개발, 모바일 개발, 프론트엔드 개발, 백엔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채용되고 있다.* 프론트엔드(Front-end) : 사용자의 눈에 보이는 화면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구현(웹페이지 레이아웃, 디자인, 기능성 등)** 백엔드(Back-end) : 사용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로직 구현(웹서버 구축, 데이터처리, 보안, 인프라 관리 등) 이번 사업에 참여하여 8월에 3명을 원격 채용한 모험기업(벤처기업) M사는 “국내에서는 SW 중급개발자를 구인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에 4년차 인도 SW 개발자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뛰어난 업무 역량과 열정에 한국 근무를 제안하였고, 빠르면 9월말 정도면 비자 발급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모험기업(벤처기업) M사 이모 대표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에 해외 SW 개발자 채용은 항상 부담이 따르는 일이고, 처음이라 망설이고 있던 차에 이번 사업 덕분에 도전해 볼 수 있었고, 매우 만족 중”이라고 언급하며, “해외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글로벌)인 시야와 감각을 배우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추가로 고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중기부 김봉덕 벤처정책관은 “해외 개발자 채용에 관심 있는 기업을 위해 그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이 어려워하고 궁금해하는 사항 등을 지침(매뉴얼)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들의 SW 인력 구인난 해소와 해외(글로벌) 진출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내에서 학업중인 외국인 유학생 활용도 추가로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IT/과학 | 이승훈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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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인메모리 컴퓨팅이 가능한 화합물반도체 신소재 개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세대학교 심우영 교수 연구팀은 기존의 전이금속 기반의 멤트랜지스터*에 비하여 저전력으로 구동이 가능한 새로운 소재(III-V족 원소** 기반 반도체)의 멤트랜지스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멤트랜지스터(Memtransistor): 멤리스터(Memristor)와 트랜지스터(Transistor)의 합성어로 멤리스터 특성과 트랜지스터 특성을 함께 가지는 능동소자** III-V족 원소: III족 알루미늄(Al), 갈륨(Ga), 인듐(In), V족 질소(N), 인(P), 비소(As), 안티몬(Sb)‘트랜지스터’는 ‘메모리’와 ‘로직’*소자의 근간이 되는 능동소자이다.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기억하는 특성을 가진 멤리스터(Memristor)는 새로운 형태의 수동 메모리 소자로 주목받아왔다.* 트랜지스터는 반도체 물질을 사용해 전기 신호를 제어, 메모리는 데이터 저장 역할 수행, 로직소자는 논리연산을 수행트랜지스터와 멤리스터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상호 호환되지 않아 이를 연결해 사용하는 방식이 활용됐으며, 이로 인해 소자의 밀도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최근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기 소자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트랜지스터와 멤리스터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멤트랜지스터’가 부각되고 있다.하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멤트랜지스터는 높은 전력을 필요로 하고 소자 간 성능 차이가 크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대부분 전이금속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사용할 수 있는 소재가 제한적이었다.이에 연세대학교 심우영 교수 연구팀과 공동연구팀(한국세라믹기술원 김종영 박사, IBS 천진우 단장, 연세대 박철민 교수, Aloysius Soon 교수)은 기존 높은 전력소모와 제한된 소재 활용 한계를 극복하는 신소재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저전력으로 반데르발스 갭 내부의 이온의 이동이 가능하면서도 반도체 특성을 발현하는 새로운 이차원 III-V족 화합물 반도체 소재를 개발하고 작동 원리를 규명하는데 성공했다. 사진설명. 배지홍, 제1저자(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연구팀은 새로운 소재를 찾기 위해 다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고속 계산(High-throughput)법을 활용하여 주기율표에서 이온 이동이 가능한 층상형 구조를 가진 물질 후보군을 찾았으며, 그 중에서 반도체로 사용될 수 있는 III-V족 기반 40개의 후보 물질을 도출했다.40개 후보 물질 중 10종의 화합물을 최종 선별한 후 합성에 성공하였으며, 소재 내부에서 이온이 움직이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하고, 이온 이동에 따른 메모리 특성이 발현되는 것을 검증했다. 동시에, 반도체 특성도 함께 확인하여 새로운 III-V족 화합물 반도체 소재가 메모리와 트랜지스터로 모두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냅스 작동이 저전력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이번 연구는 기존 전이금속 기반 멤트랜지스터의 비균일성과 저효율 문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III-V족 화합물반도체 소재를 개발한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를 멤트랜지스터로 활용함으로써 메모리 및 반도체 산업 분야의 소재 제한성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심우영 교수는 이번 연구는 “멤트랜지스터 소재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를 실험적 구현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기존 실리콘 기술과 호환되면서 저전력이 가능한 멤트랜지스터에 대한 수요를 새로운 III-V족 멤트랜지스터로 충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소재디스커버리사업과 기초과학연구원 프로그램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재료 분야의 국제 학술지 「네이처 머터리얼스(Nature Materials)」에 8월 28일(현지시간 8.28.(수) 18시, GMT) 게재됐다.※ 논문명 : Cation-eutaxy enabled III-V-derived van der Waals crystals as memristive semiconductor
뉴스홈 | 이승훈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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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합성 기술(딥 페이크) 성범죄 근절 위해 과기정통부?여가부가 손잡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신영숙 차관은 28일(수) 오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살피고, 이미지 합성 기술(딥 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어제 있었던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여가부가 공동으로 현장방문을 추진하게 됐다.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365일)과 피해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수사 및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018년 4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23.12.31. 기준) 총 3만 2천여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촬영물 상담 및 삭제,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 등 총 1백만 4천 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손쉽게 허위 음란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인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두 부처는 신속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했다.이미지 합성 기술(딥 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은 지난 5월에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범부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에 포함된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부처 간 협업을 이어왔다.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현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 등을 청취하였다. 이후 디지털성범죄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탐지하고, 사진 한 장으로도 허위영상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양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사진설명. 디지털성범죄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방안 강도현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 “과기정통부는 모두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 만큼, 여가부와 협력하여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 새로운 사업 기획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신영숙 차관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하여 갈수록 정교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는 삭제시스템 고도화 등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와 협력방안을 논의해 건전한 디지털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신보라 원장은 “끊임없이 재유포되는 피해영상물의 신속하고 완전한 삭제를 위해 삭제 실무자 1인당 피해자 100명 이상을 지원하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삭제지원시스템에 고도화된 기술이 도입된다면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인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여가부와 과기정통부는 7월부터 합동으로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업해오고 있다.또한, 정책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까지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 정비 방향과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적합성물 탐지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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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9월 서울·수도권 우수입지에 4천호 공급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 9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고,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인천계양 공공분양)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분양 블록은 A2 블록 747호(전용면적 59m2 539호, 74m2 178호, 84m2 30호), A3 블록 359호(55m2 359호)이며, 두 단지에는 주민 커뮤니티 형성과, 육아·교육·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 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배치했다.인천 1호선 박촌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진행 중인 벌말로 및 경명대로 확장, 인천 국제공항고속도로 접속로 신설 등으로 서울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단지 주변에는 유치원, 초등·중학교를 배치하였으며 인천계양 지구에 특화하여 조성하는 가로형 선형공원 ‘계양벼리*’를 통해 상업·문화·의료 등 생활 인프라를 걸어서 5분 내에 이용할 수 있다.*인천계양 신도시의 중심이 되는 5개의 선형공원을 계양벼리(일의 뼈대, 다른 여럿의 중심이 되는 굵고 강한 줄을 일컫는 순우리말)로 명명인천계양 A2·A3블록의 분양 일정에 맞추어 주택구조 및 단지 배치, 주변 현황 등을 직접 볼 수 있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이 9월 중 개관*할 예정으로, 청약에 관심 있는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해당 단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예정이다.* (기간) 9.21일~10.13일(잠정) / (주소) 인천시 서구 청라동 92-7 LH 인천계양 견본주택 전시관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는 공공주택 263호(59m2)를 분양하고, ’28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분양 예정 블록은 단지 내 어린이집, 방과후 돌봄센터 등을 배치하고, 여의도·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게스트하우스, 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등을 설치하여 입주민들의 육아와 주민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사업 부지는 노량진역(1·9호선) 노들역(9호선) 사이 역세권에 위치하여 강남, 서울역, 여의도 등 서울 도심 업무중심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위치로, 서부선 경전철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심의 등을 거쳐 건설되면 신촌 등으로의 접근성도 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한강과 도심 공원(사육신역사공원 등) 사이에 입지하여 입주민들이 자연친화적인 여가 환경을 즐길 수 있으며, 대형 상업시설·대학 병원 등이 위치한 노량진·여의도와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편리하다.동작구 수방사 지구의 견본주택은 동작구 수방사 분양공고(9월 말)에 맞추어 8호선 복정역 앞 뉴:홈 홍보관*에서 마련될 예정이다.* (일정) 분양공고 이후 개관 예정 / (위치)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602-18 뉴:홈 위례홍보관(복정역 1번출구 앞) (서울 남현지구 지구지정) 도심 내 노후 군관사(4.3만m2)를 재건축하여 공공주택 400호와 새 군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를 9월 4일 지구지정한다.해당 지구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25년부터 주택 설계와 부지 조성절차를 병행*하는 등 지구지정 이후 일정을 단축하여, ’26년에 주택 착공하고 ’27년에는 분양을 목표로 조기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부지 소유주가 모두 국가·공공기관(국공유지 100%)으로, 주택 인허가·설계 완료 시점에 맞춰 즉시 주택착공 가능토록 건물 철거 및 부지조성 등 추진서울 남현지구는 4호선 남태령역에서 200미터 이내 역세권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으로 강남까지 20분 내에 갈 수 있으며 과천대로에 연접 및 강남순환로(사당IC)와도 인접해 서울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다.아울러, 관악산 자락에 위치하고 우면산·청계산을 마주하여 자연환경이 우수하며, 예술의전당, 백화점, 대학병원 등 서울 남부권 문화·의료·상업 등 생활 인프라 접근성도 좋아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 (신길15구역 복합지구 지정) 9월 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는 신길15구역은 ’23년 8월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 동의(토지면적 1/2 이상) 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하게 되었으며,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신길 15구역은 ’15년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지정해제되며 기존 건축물의 노후도가 진행되며 적기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신길 15구역 지구지정 이후 적극적인 지자체 협의, 건축·재해·교육 등 심의를 통합하여 기간을 단축하는 통합심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26년 복합사업계획(주택사업) 승인, ’28년 착공 및 ’29년 분양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신길 15구역은 영등포역(1호선)과 신풍역(7호선)에 가깝고, 올림픽대로 및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인근 여의도 등 도심 업무지구, 도시공원 등과 가까워 직주 근접,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이번 복합지구로 조성하면서, 신규 주택과 함께 도로정비, 공원 조성, 주민 쉼터(지역 커뮤니티) 마련 등 생활 인프라를 함께 공급할 예정으로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올해 3기 신도시에서 주택을 1만호 착공하고 본청약도 최초 시행하는 등 서울·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며, “금번에 발표한「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즉각적인 후속조치 이행으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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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관, 추석명절 대형마트 물가점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박성택 1차관은 9월 3일(화),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하여 과일, 채소, 육류 등 신선식품 매장을 중심으로 가격 및 판매동향을 점검하고, 추석명절을 계기로 내수가 살아날 수 있도록 대형마트에 할인행사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부는 지난 8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농축수산물에 700억을 투입해 최대 60% 할인을 지원하는 한편, 역대 최대규모인 17만 톤의 추석 20대 성수품을 공급할 계획이다.이러한 정부 노력에 발 맞추어 대형마트도 추석 성수품 가격 인하에 동참하고 있으며, 롯데마트도 8월 1일부터 선물세트 사전예약, 농축수산물, 제수용품 할인행사인‘통큰한가위’를 진행 중이다.박성택 차관은 “최근 반도체, 자동차를 필두로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으나, 내수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이라고 언급하고,“정부는 침체된 민간 소비를 활성화하고,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에 할인지원 중인바 대형마트도 자체 할인행사 등을 통해 물가 안정 및 내수진작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하였다.산업부는 현장에서 정부의 정책이 적시에 이행되어 국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주요 유통채널을 점검해 나갈 예정으로 9월 12일(목)에는 안덕근 장관이 서대문구 영천시장에 방문할 계획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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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진작 소비축제, 9월 동행축제’에서 백년소상공인과 다양한 할인이벤트로 만나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인 9월 동행축제와 연계하여 전국 2,300여개 백년소상공인과 19개 골목상권에서 다양한 온·오프라인 할인행사(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우수한 소상공인으로 중기부로부터 공식인증을 받은 2,313개의 업체가 지정되어 있다.* 백년소상공인 선정현황: 백년가게 1,357개사, 백년소공인 956개사 (총 2,313개사)지난 5월에 이어 이번 9월 동행축제에서도 오랜 전통과 우수성을 가진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제품과 서비스를 다양한 할인 행사(이벤트)와 함께 만나볼 수 있다.먼저 온라인 상점(쇼핑몰) 11번가에서는 9월 동행축제 기간동안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제품 특별기획전을 개설하여 50여개의 제품에 대한 할인쿠폰(25%)을 지원한다.또한,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 전국 1,300여개 백년가게에서 NH농협 개인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월 1만원 한도)의 청구할인*을 지원하고,* NH농협카드 ‘NH Pay’ 어플의 마이캐치 기능으로 백년가게 할인혜택 적용할 경우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매장을 직접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영수증 인증 경품행사(이벤트)’도 진행한다. 매장에서 제품 구매 후 영수증을 행사누리집(이벤트 사이트)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50여명에게 스마트 워치, 무선이어폰, 충전식 온누리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①상품 결제 및 영수증 수령 → ②행사 누리집(이벤트 페이지)(www.siksinhot.com/notice/732) 구글폼에 영수증 사진 게시(업로드)→ ③응모완료 → ④ 당첨자발표(‘24. 10. 8.)이 외에도 전국 19개 골목상권에서도 전국 지역축제·전통시장과 연계해다양한 행사(이벤트)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진해군항상권, 공주산성상권 등 골목상권에서 상권별 특색을 살린 벼룩시장(플리마켓), 야시장 운영, 어린이 체험행사와 같은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동행축제를 맞이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백년소상공인의 다양한 먹을거리와 우수한 제품들을 함께 경험하고 즐기는 살맛나는 행복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동행축제 기간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이벤트)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백년소상공인 제품 구매인증 경품 행사(이벤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블로그 ‘소담소담’(blog.naver.com/marketagency)’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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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 추석맞이 특별할인 혜택도 제공
-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되어 사용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①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완화하여 사용처를 대폭 확대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전 제한업종 40종 중 12종을 해제하여 28종이나, ‘24.7.1. 시행된 제11차 한국산업표준분류에서 보험 및 연금업이 보험업과 연금업으로 분리됨에 따라 최종 제한업종 수는 29종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특히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올해 2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가한 소상공인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토록 규제 해소 건의했고 이에 대해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답을 내놓은 것이다.한편,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8월 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향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② 9월 한달 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상향하여 판매지난 8월 28일 발표된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라, 9월 2일부터 30일까지 9월 한달 동안 디지털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기존 10%에서 5%p 늘어난 15%의 할인된 금액으로 월 할인구매한도 200만원까지 구입가능하며, 이러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규모는 2,500억원이다.③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예방 노력도 한층 강화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 등과 함께 늘어날 수 있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상인 대상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 카드 단말기 정보, 거래 이용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형화된 의심거래 현황을 실시간 감시 및 적발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향후 동반성장지수 개편시 온누리상품권 구매지표* 확대를 검토하는 등 상생과 내수진작에 기여하는 대기업에 대한 우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동반성장 활동 실적평가(30점 만점)’ 지표로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 상품권 등 구매 실적(업종에 따라 최대 0.5~1점)’ 평가중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원사업”이라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과 9월 할인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매출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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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24개월간 8,323명(구속610명) 검거, 1,919억 원 보전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사기를 고질적·악질적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악성사기’ 중 하나로 규정하고, ’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하여,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4개월간 총 2,689건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이는 전세사기 1차 특별단속 이후로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2차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해 시행하는 등 전국에 걸쳐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 결과다.*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1차 ’22.7.25.∼’23.1.24. ?2차 ’23.1.25.∼진행 중【연도별 전세사기 특별단속 검거 현황(’22.7.25.∼’24.7.28.)】구분검거 건수(건)검거 인원(명)구속 인원(명)합계2,6898,323610’22년(7∼12월)38788485’23년1,6005,480437’24년(1∼7월)7021,95988 세부 유형별로는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하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0%) ?감정평가업 또는 공인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 순으로 검거되었다.경찰청이 검거한 피의자의 가담 형태별로는 ?(가짜)임대인·임차인 등이 3,141명(37.7%)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25.0%)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122명(13.5%)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①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상담업자,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이 공모·가담한 ‘무자본 갭투자’ 19개 조직과 ②총책을 중심으로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가담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등 40개 조직을 검거하고, 이 중 15개 조직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했다.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현황으로, 피해자는 16,314명,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나이별로는 ‘30대 이하가 62.8%’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빌라)가 59.9%’ ?1인당 피해 금액은 ‘1∼2억 원이 34%’로 가장 많았다.경찰은 전세사기범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 그간 총 1,918억 8천만 원을 몰수·추징 보전하였다. 이는 작년 7월 말까지 보전한 601억 원과 대비하여 3.2배가 증가한 것으로서, 범죄수익 보전 대상 범죄 적용을 위해 깊이 있게 검토하고 검찰과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이다. ?(죄명별 범죄수익 보전 현황)?범죄집단조직 등 1,694.8억 원 ?문서 위·변조 190.2억 원 ?횡령 21.9억 원 ?업무방해 1.9억 원 ?부동산실명법위반 9.8억 원 ?감정평가법위반 0.2억 원 또한,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나 피해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무자본 갭투자 유형①(서울청 형사기동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 주택 428채를 매입 후, 임차인 75명으로부터 보증금 110억 원 편취한 피의자 등 130명 검거(구속 7) ※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 110억 원 상당 범죄수익 보전②(서울청 영등포경찰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매입 후 보증보험 가입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50명을 상대로 보증금 13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상담업자 등 76명 검거(구속 1) ※ 81억 원 상당 범죄수익 보전③(경기남부청 형사기동대) 바지임대인, 중개인 등이 공모하여 수도권 일대 무자본 갭투자로 총 280채를 매입한 후, 임차인 120명 상대로 보증금 총 392억 원을 편취한 범죄집단 총책 등 129명 검거(구속 2) ※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 352억 원 상당 범죄수익 보전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유형①(부산청 동래경찰서) 오피스텔 입대관리업체를 설립하고, 임대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임대차계약 및 관리를 위임받았으나, 보증금 돌려막기 등 수법으로 임차인 257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23억 원 편취한 법인 대표 등 11명 검거(구속 2) ※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 92억 원 상당 범죄수익 보전②(인천청 계양경찰서) 신탁사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채무가 과다하여 반환능력이 없음에도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 106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94억 원 편취한 피의자 13명 검거(구속 2)
뉴스홈 | 이승훈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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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올해 하반기까지 2배 이상(2,027개) 확대 운영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13년 건복지부의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에서 시작됐다.※ 시간제 보육료는 시간당 5천 원이며, 가정 양육 수당 및 부모 급여 수급 영아는 월 최대 60시간 범위 내에서 부모 부담 2천 원(정부 지원 3천 원)으로 이용 가능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각 지역의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독립반’만 운영해 왔으나, 이용자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기존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 일부를 시간제 보육으로 활용하는 ‘통합반’을 새롭게 도입하게 됐다. 올해 1,027개반이 확충되어 8월 현재 전국 2,027개 반*에서 시간제 보육이 제공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288개 반을 추가 지정하여 총 2,315개 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3년) 1,000개 → (2024.6.) 1,012개 → (2024.8.) 2,027개 → (2024.12.) 2,315개<연도별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반 수)>구분2013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2024(예정)제공기관(반 수)*21972373824374434906818579461,0002,315 이번 제공기관 확충으로 부모님들이 집 가까이에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높아지고, 아이 돌봄에 대한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구체적인 서비스 이용은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아이 사랑 누리집(https://www.childcare.go.kr)’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아이 사랑 문의 전화(1566-3232) 및 지역별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이용 관련 문의 및 예약이 가능하다.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로 다양한 보육 수요를 충족하면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의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 | 이승훈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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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체험관 운영으로 항만 건설공사 근로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한다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9월 2일(월)부터 항만건설공사 근로자가 미리건설현장의 위험상황을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안전체험관*(2개소)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 안전체험관에서는 항만건설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추락사고와 끼임 등 다양한 재해유형을 실제상황과 유사하게 재현하여 재해상황을 간접경험 할 수 있는 VR(Virtual Reality)체험 등 6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가상현실체험, 장비협착체험, 전기감전체험, 안전밸트 리프팅체험, 중량물 인양체험, 심폐소생술체험또한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과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중요성을 근로자 스스로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주요 재해사례 영상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꼭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 점검사항, 예방조치 등을 교육한다.특히, 항만건설현장에서 한국어로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태국, 베트남, 중국, 몽골, 네팔 등 최대 17개국 언어로 가상현실(VR)체험과 시청각 교육영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비협착 체험존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양한 체험과 교육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안전체험관이 근로자의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항만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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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대상 우리말 교육으로 올바른 언어 습관 만든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사)국어문화원연합회, 한국방송공사(KBS), 내일신문 등과 함께 청소년들이 스스로 언어를 개선하고 올바른 언어문화를 형성하도록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 교실’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말 교육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차별적 언어 습관에 대한 경각심과 쉽고 바른 우리말 필요성에 대한 인식 높여,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 교실’ 활동의 결과물은 신문으로 제작해 홍보‘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은 한국방송공사 현직 아나운서 40여 명이 전국* 100여 곳의 초·중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진행하는 우리말 교육이다. ‘차별 없는 대화, 어떻게 시작할까요?’라는 주제로 청소년기에 접할 수 있는 차별적인 언어 습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대화에 익숙해진 청소년들이 올바른 소통 방법과 바른 표현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을 준비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인적·문화적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변화에 발맞춘 언어생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첫 수업은 8월 28일, 서울 동양중학교에서 열린다.* 서울(25), 경기(32), 인천(6), 강원(5), 경남(4), 경북(2), 광주(2), 대구(5), 대전(3), 부산(4), 울산(2), 전남(4), 제주(3), 충남(3)9월부터 시작하는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 교실’은 수행평가 방식을 활용한 모둠별 탐구활동이다. 청소년들이 쉽고 바른 우리말 사용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고 다양한 언어 현상을 탐구하도록 지원해 청소년들의 쉽고 바른 우리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탐구 결과물은 내일신문과 함께 특별신문으로 제작해 널리 알리고 확산할 예정이다.* (예시) 어려운 용어의 사회적 비용, 세대 간 소통과 단절 등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상 우리말 교육은 미래세대의 올바른 언어 습관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간 원활한 소통으로 사회 갈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말 교육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 | 이승훈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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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문체부 예산안 7조 원 돌파
-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예산안이 8월 2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7조 1,214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대비 1,669억 원, 2.4% 증가한 규모로,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문화 강국 도약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407억 원이 증가한 2조 4,090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부문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콘텐츠 부문은 예산 대비 1.5% 증가한 1조 2,995억 원을 편성했다. 관광 부문에는 2.4% 증액한 1조 3,479억 원을, 체육 부문에는 올해 예산 대비 587억 원이 증액된 1조 6,751억 원을 편성해 부문별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문체부는 케이-컬처의 미래를 위한 튼튼한 기초체력 확보, 문화산업 전반의 경쟁력 키워 ‘세계 문화강국’ 실현, 국민 일상과 함께하고 행복을 더하는 문화 등 세 가지 기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산안을 마련했다. 중점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케이-컬처 상징 조성, 한국예술 2.0 준비, 대한민국 대표 축제 육성, 국민 문화 향유 신규사업 등 2025년 새로운 문화정책 10선문화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주요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다. 먼저, 케이-컬처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랜드마크)을 만든다.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인근 권역의 문화 여건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광역형 선도도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400억 원, 신규)하고, 세계 영상산업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상박물관(3억 원, 신규)과 대중문화 100년사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기념공간인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2억 원, 신규) 기본구상 수립에 착수한다. 한국예술의 2.0을 준비한다. 케이-아트의 차세대 주자인 청년예술인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향상하는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올해 350명 수준에서 600명까지 늘리고(132억 원, 55억 원 증), 청년예술단을 새롭게 만든다.(49억 원, 신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연습과 무대 제작 등을 위한 공연예술창제작공간도 ’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조성할 예정이다.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전 세계인이 찾는 대형 축제를 육성한다. 세계적인 국제 공연예술축제를 키워 다양한 공연예술 분야의 거점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52억 원, 40억 원 증) 케이-컬처의 매력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다양한 한류 연관산업을 총 망라하는 대형 한류종합행사인‘가칭 비욘드 케이 페스타(Beyond K Festa)’도 열어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행사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80억 원, 신규) 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새로운 사업도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문화기반이 취약한 산업단지의 문화예술·콘텐츠 향유를 지원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산업단지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지원(84억 원, 신규)한다. 저출생 심화 추세에서 어린이와 가족들이 다양한 예술을 한 곳에서 즐기며 경험할 수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의 첫 번째 시범모델 조성(257억 원, 신규)을 추진하고,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인 크루즈 등 해양 콘텐츠, 자전거, 전적지 등을 활용한 새로운 주제(테마)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85억 원, 신규)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문화산업 전반을 국가경제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전반의 정책금융을 정비해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체의 성장을 돕는다. 한국 콘텐츠산업 전반에 해외 자본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400억 원 정부 출자를 마중물로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리그 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관광산업 직접 융자 지원 규모를 늘리고, 스포츠산업과 관광산업계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도 대폭 늘린다.* [스포츠산업 융자지원(이차보전 포함)] ’24년 3,919억 원 공급 → ’25년 5,155억 원 공급, (관광산업 융자지원) ’24년 5,365억 원 공급 → ’25년 5,865억 원 공급 세계를 선도하는 콘텐츠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게임산업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상대적으로 국내 기반이 취약한 콘솔게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155억 원, 87억 원 증)하고, 현지화 지원과 잠재력 있는 지식재산(IP)의 웹툰 발굴·제작 지원 등 만화·웹툰의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135억 원, 65억 원 증)한다.케이-콘텐츠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폴과 진행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과(12억 원, 9억 원 증) 맞춤형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바우처) 지원(9억 원, 5억 원 증)을 강화하고, 저작권 산업 강화를 위한 기초 기술 육성 예산*도 확대 편성(164억 원, 36억 원 증)했다.*〔저작권 주요 연구개발(R&D) 사업〕글로벌 저작권 현안 신속 대응(105억 원, 20억 원 증), 선도형 저작권 기술개발(59억 원, 16억 원 증)케이-콘텐츠와 뷰티·식품 등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도 2회에서 3회로 확대(120억 원, 50억 원 증)하고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거점인 해외 비즈니스센터도 현재 25개소에서 5개소를 추가 확충(279억 원, 60억 원 증)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것의 관광콘텐츠화’를 위해 케이-컬처와 소비재·서비스 등 연관산업을 연계한 외래관광객 체험상품을 개발하고, 33개 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통해 현지 홍보를 지원한다(104억 원, 신규).영상산업의 새로운 도약도 지원한다. 영화 지원예산은 중예산영화 제작지원사업을 신설(100억 원, 신규)하고, 기획개발지원(26억 원, 10억 원 증)과 영화제 지원 확대(33억 원, 5억 원 증) 등을 통해 올해보다 92억 원을 증액한 829억 원을 편성했다.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인 애니메이션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애니메이션 전문펀드를 신설하여 100억 원 규모를 출자하고, 지식재산(IP) 활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확대(95억 원, 18억 원 증)한다. 최근 중국에서 애니메이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해외 진출 예산도 확대(19억 원, 9억 원 증)한다.또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장관 주재로 5차례 진행한 출판·서점계 간담회 제안사항을 반영해 도서 보급·나눔 사업을 확대(131억 원, 16억 원 증)하고, 독서 기반 지역 활성화(7억 원, 신규), 디지털 독서 확산 지원(3억 원, 신규) 등을 통한 책 읽기 수요를 창출(32억 원, 10억 원 증)한다. 범출판계 책문화 캠페인 ‘책 읽는 대한민국’(10억 원, 신규)을 추진해 책 읽는 문화를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11억 원, 신규), 디지털 도서 물류 지원(14억 원, 2억 원 증)으로 지역서점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출판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높인다.(460억 원, 31억 원 증) 미래세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 곁의 문화유아·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신규 공급수를 3개소에서 9개소로 확충(47억 원, 41억 원 증)하고, 어린이청소년극단(29억 원, 신규)을 새롭게 운영한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무용·극단에 더해 시각예술 분야인 ‘꿈의 스튜디오’ 10개소를 새롭게 지원(18억 원, 신규)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확대*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단가 최대 월 10만 원 → 월 10만 5천 원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늘봄학교’가 정착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민관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해 초등 저학년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10종을 새롭게 개발해 보급(32억 원, 신규)하고, 미디어교육 프로그램도 전국 늘봄학교 1,000개교에 지원(7억 원, 신규)할 계획이다.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을 연간 14만 원으로 1만 원 인상(2,636억 원, 239억 원 증)하고 지원 대상도 6만 명을 늘려 264만 명까지 확대한다. 다문화,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도 새롭게 지원(30억 원, 신규)한다.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 인원을 2만 명에서 2만 5,900명까지 확대(246억 원, 56억 원 증)하고, 장애인체육 가맹단체와 리그전 지원도 강화해(87억 원, 12억 원 증) 스포츠 종목 저변을 넓힌다.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 사업도 확대 편성(308억 원, 17억 증)했다.체육 재정 확대 및 구조개선으로 대한민국 스포츠 재도약 뒷받침체육 예산은 2024년 1조 6,164억 원에서 ’25년 1조 6,751억 원으로 증가(3.6% 증)했다. 우선, 차세대 국가대표 지원을 대폭 늘려*, 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선수층을 두텁게 한다. 또한, 은퇴 선수 대상 취업 및 해외지도자 진출 지원 사업 등을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한다.(50억 원, 신규)* 후보선수(29종목 1,511명→35종목 1,697명), 청소년대표(32종목, 1,210명→35종목, 1,446명), 꿈나무선수(23종목, 1,131명→26종목, 1,236명)아울러, 스포츠활동 인센티브(57억원, 50억원 증) 사업 대상자를 기존 1만 명에서 8만 명으로 크게 늘려 국민의 자발적 스포츠 활동을 촉진한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선수 대상 ‘꿈나무 특기장려금(73억 원, 22억 원 증)’을 확대해 ’24년까지 전체 대상의 30% 수준에 불과했던 지원 규모를 ’25년부터 50%(1,237명→1,800명)까지 늘려 정책 체감도를 한층 높인다.한편,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416억 원)를 지방 협력 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는 지역 주민의 선호와 시설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방비 매칭을 통해 생활체육 지원 예산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국비-지방비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이를 시작으로 효과적으로 체육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체계를 지속 개편할 예정이다.※ 주요 전환사업: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140억 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140억 원), 학교운동부 지원(33억 원), 체육계 학교지원(21억 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42억 원), 지방체육회 지원(39억 원)
뉴스홈 | 이승훈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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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28일(수),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대학은 ①건양대학교, ③경북대학교, ③국립목포대학교, ④국립창원대학교·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한국승강기대학교, ⑤동아대학교·동서대학교, ⑥대구보건대학교·광주보건대학교·대전보건대학교, ⑦대구한의대학교, ⑧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 ⑨인제대학교, ⑩한동대학교 등 총 10개교이다.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및 산업구조 변화 등 지역과 지역대학이 처한 공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작년에 출범되었다. 대학 내외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과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30개 내외 모델에 집중 투자(Public Venture Capital)하여 성과를 확산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 글로컬대학 ]의의 :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계 등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을 집중 지원지정규모 : 2023년 10개 → 2026년까지 30개 내외 지정 목표지정대상 :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지원사항 : 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 지원, 규제혁신 우선 적용, 범부처지자체 투자 유도 등 지정방식 : 1단계(예비지정) 및 2단계(본지정) 평가를 거쳐 글로컬대학위원회 최종 심의 올해 109교가 신청(혁신기획서 기준 65개)했으며, 지난 4월 예비지정 평가를 거쳐 혁신모델 20개가 예비지정되었다.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는 예비지정 대학이 혁신기획서를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수립한 실행계획을 평가하였다. 계획의 적절성·성과관리·지자체 지원 및 투자 등 3개 영역에서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대학과 지역의 발전전략이 긴밀하게 연결되었는지, 지자체가 대학의 혁신과제에 부합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등을 살펴봤다.본지정 평가는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하여 시행되었고, 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연구계·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철저한 보안을 위해 비공개 합숙평가로 진행됐다.【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대학 】 작년에 지정된 글로컬대학들의 혁신 전략이 확산되면서 전반적으로 혁신 전략이 체계화·정교화되었다.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와 산업체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학사제도 유연화를 기본적으로 포함하면서 ▲대학 간 통합 및 연합으로 상승(시너지) 극대화 ▲연구기관·산업체 연합(클러스터링)으로 인적·물적 벽 허물기 ▲대학 특성화에 기반 글로벌 진출 등 차별화된 혁신 모델들이 제시됐다.각 대학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가나다 순① 건양대 : 케이(K)-국방산업 선도대학 국방산업 중심으로 대학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국방산업 관련 시험·인증·실증 중심으로 교육·산학협력 특화 및 국방 협력 플랫폼 기능을 구현한다. ② 경북대 : 글로벌로 도약하는 연구중심대학 하이엔드 3대 융합원 설립 등 대학원 중심으로 대학 체질을 전환하고 대구시와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여 우수한 청년 연구자를 유입·양성한다. ③ 국립목포대 : 신해양시대를 견인하는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 친환경 무탄소 선박·그린해양에너지 분야 협력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특화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연구 역량을 토대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④ 국립창원대학교·경남도립거창대학·경남도립남해대학·한국승강기대학교 : 창원 국가산단의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중심대학 한국전기연구원·한국재료연구원 등 연구기관 연합, 공립대학 통합으로 국가산단의 핵심 연구개발(R&D)부터 고급·산업기능인력 양성 수요에 종합 대응한다.⑤ 동아대학교·동서대학교 : 통합 산학협력단 기반 부산시-대학 공동 이익 실현 부산시가 참여하는 연합 거버넌스 구축, 특화 중심 캠퍼스로 지역산업에 기여하고 통합산단으로 사립대학의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모델을 마련한다. ⑥ 대구보건대학교·광주보건대학교·대전보건대학교 : 보건의료산업 인력 양성 표준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연합 거버넌스 구축, 강점 분야 중심으로 캠퍼스를 특성화하고 보건의료산업 교육과정을 표준화하여 공동으로 해외에 진출한다. ⑦ 대구한의대학교 : 한의학의 과학화·산업화로 지역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한의학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하여 특색사업화하고 해외 수요 맞춤형으로 현지에 협력대상을 확보하여 공동 사업화를 추진한다. ⑧ 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 : 생명산업 특성화로 지역산업 혁신 주도 일반대-전문대 통합 및 대학 내 의생명·농생명·생명서비스 특화 지구(밸리)를 조성하여 생명산업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지역산업 혁신을 주도한다. ⑨ 인제대학교 : 김해시 전체를 캠퍼스화(All City Campus) 지자체-대학이 참여하는 재단을 기반으로 거버넌스 구축, 교육·문화·건강·산업 수요에 따라 지역 내 대학을 특성화하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⑩ 한동대학교 : 글로벌 HI(Holistic Intelligence) 플랫폼 구축 미네르바대학·애리조나주립대학 등 글로벌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모델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내외 고등교육기관에 확산한다.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024년 본지정된 대학이 조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개혁 등 정부의 지원을 강조함과 동시에 대학이 약속한 혁신 비전과 목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아울러,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 절차와 관련하여 2023년 본지정 평가에서 미지정되어 2024년 예비지정지위를 인정받은 3개 대학은 2025년에는 예비지정지위를 인정하지 않되, 2024년 신규 예비지정된 7개 대학에 예비지정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2025년도 예비지정대학 지위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2024년 8월 28일(수)~9월 6일(금)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는 9월 중순에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라이즈(RISE) 체계에서 글로컬대학 성과 확산 】 교육부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와 함께 지자체 주도로 대학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교육부의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여 지자체와 대학, 혁신기관들이 지역 맞춤 전략을 수립·시행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라이즈(RISE))를 전면 시행한다.라이즈를 통해 지자체는 교육·일자리·문화·복지 등 전 영역에서 대학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역인재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고, 대학은 지역과 함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활동 영역을 확장한다.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라이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첫째, 대학과 지자체-지역기관 간 동반관계(파트너십)를 단기간에 공고히 하였다. 기존 목적성 재정지원사업과 달리 대학과 지자체가 사업계획 수립 권한을 온전히 갖게 되면서, 대학은 지자체, 산업체와 마주하여 지역의 현안 및 산업체의 수요 분석을 통해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자체는 대학들의 강점과 비전을 속속들이 파악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2023년 108개교, 2024년 109개교가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지자체와 함께 공동 기획 경험과 역량을 축적할 수 있었다.둘째,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혁신 자원을 확보하였다. 글로컬대학은 대학 내외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다른 지역과 대학이 활용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미지정대학은 지자체와 함께 혁신기획서와 실행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안한 혁신 아이디어를 라이즈에서 추진될 새로운 사업에 접목시키고 글로컬대학의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대학의 발전계획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셋째, 글로컬대학은 규제개혁의 시험대(Test-Bed)로서 지역과 대학의 혁신을 담아낼 새로운 제도를 선제적으로 만들고 있다. 기존 교육관계 법령은 ‘학령인구 대상 교육서비스’ 위주로 되어 있어, 새로운 활로를 찾는 대학과 지역의 파격적 실험과 도전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4.2월) 사례와 같이 전체 대학이 규제개혁 성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묶음(패키지)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일거에 개선하기 어려운 사항은 글로컬대학에 우선적으로 적용한 후 성과분석을 통해 확산하는 양면(투트랙) 전략으로 대학-지역의 혁신을 담아낼 제도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년 9월 초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묶음(패키지) 제도개선·규제개혁 사항 안내 예정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함께 해 온 모든 대학과 지자체, 지역기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글로컬대학과 라이즈를 통해 대학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이 대학을 키우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글로컬대학은 그 선봉으로서 실행계획서에서 보여준 담대한 비전과 계획을 이행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모든 대학과 지역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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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고른 성장세, 8월에도 이어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주요 지역별 8월 수출상황 점검을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8.28.(수) 오후 제8차 수출지역담당관회의를 개최했다.2024년 1~7월 우리 수출은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증가했다.* 9대 주요 수출지역(수출액순) : (증가)중국, 미국, 아세안, 중남미, 일본, 중동, 인도, (감소)EU, CIS우리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반도체(+35%)?디스플레이(+27%)?무선통신(+2%) 등 정보기술(IT) 품목 수출(+28%)이 호조세를 보이며 전년대비 +6.7% 증가한 748억 불을 기록했다.대미국 수출은 1?2위 품목인 자동차(+24%)?일반기계(+27%)를 중심으로 +16.1% 증가한 748억 불을 기록, 7월 누계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다. 3대 수출시장인 대아세안 수출은 정보기술(IT) 전 품목(+19%)과 석유제품(+16%), 석유화학(+26%) 수출이 증가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인 654억불(+8.5%)을 기록했다.한편, 중남미(172억불) 수출은 주요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인 +19.8%를 기록하였으며, 대일본 수출은 +2.8% 증가한 171억불, 대중동 수출은 +3.8% 증가한 117억불, 대인도 수출은 +8.8% 증가한 109억불을 기록했다.정인교 본부장은 “우리 수출이 중국?미국?아세안 등 3대 시장뿐만 아니라 중남미, 중동,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도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역별 고른 수출 성장세가 8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이어서 “이러한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져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수출확대에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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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농식품부 예산안 18조 7,496억원 편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예산안이 2024년 대비 2.2%(4,104억원) 증가한 18조 7,496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예산 추이 : (’22) 16조 8,767억원 → (’23) 17조 3,574억원 → (’24) 18조 3,392억원농식품부는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 주요 농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2025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업직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최초로 5% 수준 인상하고,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 62~70%)까지 상향하여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 직불제 지원단가(만원/ha) : (기존) 100 ~ 205만원 → (개선) 136만원 ~ 215만원또한,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추진한다. 대상품목은 9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품목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81억원 → 2,078억원)한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추후 민·관·학 협의체 논의를 거쳐 발표될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방안에 포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선택직불제도 대폭 확대한다. 밀과 하계조사료의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1,865억원 → 2,440억원)한다. 친환경농업직불 논 지급단가를 인상(70만원/ha → 95만원)하고, 유기인증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지속직불 지원율도 상향(50% → 60%)한다. 아울러,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확대(90억원 → 233억원)하여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밀 : 50만원/ha → 100만원, 하계조사료 : 430만원/ha → 500만원자연재해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재해대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강화(11,996억원 → 12,469억원)한다. 재해복구비 단가를 높이고 복구비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농기계와 축사·시설하우스 내 설비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축산농가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지속 지원하고, 한우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육우 농가가 2025년 내 상환해야 하는 사료구매자금 6,387억원은 상환을 1년 유예한다.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경영회생자금을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2배 확대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농신보 출연을 대폭 확대(300억원 → 1,500억원)한다. 공공형 계절근로를 70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하여 농업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지원한다. ??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재생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을 재구조화하는 농촌공간정비를 대폭 확대한다(98개소, 680억원 → 128개소, 1,045억원). 농촌지역 내 빈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빈집밀집지역 내 빈집은 리모델링하여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재활용한다(신규 3개소, 3년간 19억원). 농촌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주거, 영농체험공간 및 지역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갖춘 체류형 복합단지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신규 3개소, 3년간 45억원).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 네트워크 등을 신규 지원한다(9개소, 10억원). 또한, 지역 내 선도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을 연계하는 농산업 혁신벨트 1개소를 새로 조성한다.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주여건 보장을 위한 안전·위생인프라 개선을 지속(1,045억원)하고, 버스·택시 등을 활용하여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대상 교통서비스를 지원(81개 군, 249억원 → 82개 군, 266억원)한다. ??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 확충농업·농촌분야 청년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자금·주거·농지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에 필요한 정착자금 지원 대상자를 신규 5천 명 선발할 계획이다(957억원 → 1,136억원). 보육·문화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단지를 10개소 추가 조성(152억원 → 308억원)하고, 농지구입 자금이 부족한 청년 대상 선임대·후매도 지원도 늘린다(40ha, 171억원 → 50ha, 193억원).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2개소 추가 조성하고, 새로 도입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연계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4개소 새로 조성한다(370억원→ 407억원). 축산분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노후·난립한 축사시설을 스마트축사로 재편하는 스마트 축산단지도 1개소 추가 조성한다.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농식품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에 550억원을 지속 출자하고, 수직농장·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린다(2,159억원 → 2,267억원). 푸드테크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지원센터도 2개소 새로 구축한다(42억원). ??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과수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성이 높고,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3개소 신규로 조성(13억원)한다. 냉해예방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이동형 열풍방상팬을 구비,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신규, 11억원). 과수 계약재배를 확대(631억원 → 926억원)하고, 사과는 출하처·출하시기까지 관리할 수 있는 지정출하물량을 시범 운영(2만톤, 258억원)한다.사전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측조사 품목을 확대(5품목 → 7품목)하는 등 농업관측을 강화한다. 아울러, 일시적 수급불안에 대비해 농산물 비축을 확대(7,249억원 → 8,125억원)하고,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할인지원에도 1,080억원을 투입한다.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을 확대(104억원 → 149억원)하고, 소매판매자가 소분·재포장없이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전용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소매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산지유통의 규모화·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30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하고, 공동선별비 지원을 확대(86억원 → 129억원)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쌀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2025년에도 정부양곡 비축물량을 45만톤으로 유지하는 한편(17,322억원), 쌀의 해외원조 물량을 10만톤에서 15만톤으로 확대(1,120억원 → 1,901억원)한다. 전략작물 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육성을 405개소에서 440개소로 확대하고, 전략작물 생산량 확대에 대응해 제품화·판로확보·가공 지원도 늘린다(453억원 → 533억원). ??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개 식용 종식취약계층 대상 농식품이용권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148억원 → 381억원)한다. 생계급여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이용권을 지원할 계획이다.농촌 지역주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왕진버스 지원을 12만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하고, 농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3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린다.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촌형 보육시설 지원도 확대(193개소 → 263개소)한다.개식용종식 특별법 통과로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식용견 사육 농장주에게 전·폐업지원금과 시설보상금을 지원하고, 도축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보상금과 철거비 등을 지원하여 개 식용 종식을 뒷받침하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9월 중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농식품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2일(월)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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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추석, 부모님 손잡고 창경궁 궁중잔치 오세요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이재필)는 국가유산진흥원(원장 최영창)과 함께 오는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창경궁 문정전(서울 종로구)에서 「창경궁 야연(夜宴)」 행사를 개최한다.「창경궁 야연」은 부모님 중 1인이 체험자로 참가하여 국왕으로부터 초대받은 잔치의 주빈(主賓)이 되고, 가족들이 관람객이 돼 함께 즐기는 설정의 관객 참여형 재현행사이다. 19세기 순조 때에 효명세자가 국왕에 대한 공경과 효심을 담아 주관한 연향인 ‘야연(夜宴)’에서 착안해 2021년부터 매년 선보이고 있는 궁궐 활용 프로그램으로, 올해 「창경궁 야연」은 추석 연휴기간 명절을 맞이하여 모인 가족들이 함께 창경궁을 방문해 추억을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체험자는 고위 문·무관과 정경부인 등이 돼 조선시대 전통 복식과 분장을 체험하고 가족과 함께 기념촬영 시간을 가진 뒤, 궁중 병과를 맛보며 궁중연향(宮中宴享)의 일부를 재현한 공연을 포함한 전통예술 공연을 관람한다.* 정경부인(貞敬夫人): 조선시대 외명부(外命婦) 중, 문·무관의 처에게 내린 1품 벼슬* 궁중연향(宮中宴享): 조선시대 궁중에서 경축하기 위하여 열리는 여러 종류의 잔치「창경궁 야연」은 8월 26일(월)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를 통해 선착순으로 예매할 수 있다. 1매당 5만 원으로, 체험자(부모님 1인)와 일행 가족 2인(총 3인)을 포함한 구성이다. 부모님 2인이 체험자로 참가하려면 2매를 구입해야 하며, 1인당 최대 2매까지 예매 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예매일부터 전화(1588-7890)로도 예매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과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www.kh.or.kr)을 참조하거나, 궁능 활용 프로그램 전화상담실(☎ 1522-2295)로 문의하면 된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추석연휴 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국왕에 대한 왕세자의 효심을 경험해보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궁궐 활용 프로그램을 선보여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궁궐에 깃든 역사·문화적 가치를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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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안전 확보 위해 전문가들 한자리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원장 이재만)은 8.23.(금) 엘타워(서울)에서 제품안전 이슈를 공유하고 제품안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1회 제품안전 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온라인 시장 확대 가속화, 융복합제품의 출현 등으로 제품안전 사각지대가 발생, 정부는 이러한 안전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제품안전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제품안전 정책개발과 연구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제품안전 정책연구회*가 발족됐다.* 공동회장(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 김수환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체제로 운영, 제품안전 관련 산·학·연, 인증기관,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여* 운영방식 : 정기 회의(분기별), 특별 세미나, 심층 연구를 위한 작업반 구성·활동금번 연구회에서 LG전자(주) 고객품질연구소의 지승현 소장이 「''제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고객중심의 선제적 품질관리 정책」을 주제로 초청강연을 진행하였다. 지소장은 신모델 개발 시 자사 독립조직 전문가 평가단계 도입, 제품의 잠재 위해요소 사전검증 등 자사의 품질관리 정책을 소개하며, 제품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고객과의 절대 약속임을 강조했다.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기업 스스로 제품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제품안전을 확보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하는데, 연구회 활동이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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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회 에너지의 날, 불을 끄고 별을 켜다
- 에너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스물한 번째 ‘에너지의 날’ 행사가 8월 22일 밤 8시 반에 개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최남호 2차관, 에너지시민연대 유미화 공동대표, 전력거래소 정동희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민·관의 에너지절약 의지를 키웠다.에너지의 날은 2003년 그해 최대 전력소비(47.4GW)를 기록한 날(8.22)을 계기로 범국민 에너지절약 인식 확산을 위해 에너지시민연대가 지정한 이래, 매년 ‘오후 2~3시, 에어컨 설정온도 2℃ 올리기’와 ‘밤 9시부터 5분간 소등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이날 밤 9시에도 160여만 명의 시민과 함께 광화문, N서울타워, 부산타워, 첨성대 등 전국 주요 랜드마크의 불을 끄고 별을 켜는 광경이 연출됐다.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열대야가 지속된 무더운 이번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로 많은 시민이 에너지의 날에 참여해 에너지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에너지절약 문화를 확산시키고 에너지의 날 의미를 더욱 크게 밝혔다.우리나라 한 가구는 1년에 평균 약 1톤의 석유로 환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지난해 가정의 에너지소비량은 꽤 줄었으나 ‘19년 이래 가정의 에너지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또한 가정의 전기소비량은 가전제품의 종류, 기능, 용량 등의 확대로 5년 전에 비해 10%나 증가하여, 에너지절약에 대한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구당 에너지소비량(toe, 1년) : (’19)1.06 → (’20)1.08 → (’21)1.08 → (’22)1.09→ (’23)1.00 가구당 월 평균 전기 소비량 : (‘19) 390.8kWh → (’23) 431.6kWh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남호 2차관은 “정부는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결국 에너지 수요를 결정하는 주체는 시민 여러분이다”라고 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지만 소중한 에너지절약 실천이 수요관리의 첫걸음으로, 항상 에너지절약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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