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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열젤리 화장품, ‘피부 주름 개선’ 기능성 인정 받고 상품화
-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이 특허 출원한 로열젤리* 함유 화장료 조성물**로 만든 화장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를 거쳐 피부 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등록됐다.* 로열젤리: 일벌의 머리 부분에 있는 하인두선에서 생성되는 여왕벌의 먹이로 알려진 물질** 로열젤리를 포함하는 피부 주름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10-2022-0071955)*** 기능성화장품: 「화장품법」에 근거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리령으로 정한 화장품을 말함. (가) 피부의 미백, (나) 피부의 주름 개선,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 (라)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사진설명. 로열젤리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를 받아 안전성?유효성 등 기능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화장품과 차이가 있다.최근 세계 화장품 시장은 연 6% 이상 성장률을 보이며 급속히 확대하는 추세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로 자연 유래 성분(클린 뷰티)이나 치료 목적의 화장품(코스메슈티컬) 등이 새로이 떠오르고 있다.농촌진흥청은 ‘국산 로열젤리의 특이성분 구명 및 기능성 소재 개발’ 과제로 지난해 로열젤리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세포를 보호하고, 주름 관련 단백질 발현을 감소시켜 주름 형성을 억제하며 피부 보습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또한, 로열젤리 함유 세럼을 눈가에 발랐을 때 피부 평균 거칠기는 15.5%, 주름 깊이는 최대 21% 줄어드는 것도 확인했다.농촌진흥청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로열젤리 함유 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 등 연구 결과를 정리해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정성을 검토한 후 심사를 거쳐 지난 5월 23일 로열젤리 함유 화장품을 피부 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등록했다.로열젤리 함유 화장품 원료의 조성물은 산업체에 기술 이전돼 제품 생산과 상용화가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올해 9월 시장에 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농촌진흥청은 고품질 로열젤리를 생산하기 위해 꿀벌 품종을 육성해 왔으며, 2019년 ‘젤리킹’을 품종 등록하고 농가에 보급하고자 국가보급체계를 구축 중이다. 2026년이면 보급종을 증식하고 농가에 보급해 로열젤리 생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로열젤리를 기능성화장품 생산에 이용하려면 양봉농가와 생산계약을 맺어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로열젤리를 생산할 때는 다른 양봉산물과 달리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양봉농가에서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로열젤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로열젤리 대량 생산 시스템’도 확립했다.이 시스템은 어린 유충이 많은 벌집을 제조하고 기기로 로열젤리를 수집하는 등 로열젤리를 생산할 때 시간과 노동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 시스템과 함께 생산 관리 지침서를 보급해 로열젤리 생산 효율성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체계적인 로열젤리 생산 시스템이 구축되면 로열젤리가 농가의 지속적인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안정적으로 원료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생산 농가 대상 상담(컨설팅)과 생산 관리 등을 진행해 고품질화를 추진할 예정이다.농촌진흥청은 로열젤리 함유 화장품의 기능성화장품 등록은 양봉농가의 소득 다각화와 양봉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성분의 화장품 출시로 소비자 선택 폭이 넓어지고, 곤충 활용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기반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이상재 부장은 “로열젤리 함유 화장품은 우리 양봉산물의 성공적인 산업적 활용 성과이자 양봉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로열젤리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와 국내 양봉농가를 살리고,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우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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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21일 오전에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는 중요한 민생문제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 합의를 이끌어낸 첫 성과이다.그간 국회와 정부는 3차례(7.18, 8.1, 8.20)에 걸친 법안 소위를 거쳐 피해자 지원 방식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한 결과,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며, 피해자의 민간임대주택 선택권 부여 및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등을 추가로 보완하여 여야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이다.특히, 피해자 지원 방식을 두고 그간 여야 간 이견이 첨예했으나, 정부에서 전세임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여야가 합의하는 데 기여했다.*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위치,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을 LH가 전세계약 후 피해자에게 재임대하여 공공임대와 같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오늘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5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주거안정 지원) 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해 발생한 경매차익(LH감정가 ? 낙찰가액)을 활용하여 임대료를 지원하고, 거주 후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 등 정부의 지원금액 총합은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피해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급하는 경매차익에 대해서는 압류금지 규정도 마련(이주 지원) 피해자는 기존에 살던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 ? 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고 임대료를 지원받거나, ? 거주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 받는 방안 중에 선택할 수 있다.(전세임대) 피해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 대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할 때는 피해자에게 민간 주택 입주 선택권을 부여한다. 공공임대와 같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세임대도 선택지로 추가했다.(사각지대 해소) 신탁사기주택, 위반건축물, 선순위 피해주택도 LH가 적극 매입하고 피해자가 최장 10년간 공공임대주택 무상 거주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2.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폭넓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피해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자와 임차보증금이 최대 7억원 이하인 자도 피해자로 인정했다.* 기존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황임에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새로운 세입자는 입주가 곤란하여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음오늘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감면 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차질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시행일 전까지 피해주택 매입 등을 위한 하위법령, 예산, 인력, 세부 운영기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아울러, 시행일 이전에도 LH에서 피해주택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을 지속 추진하고, 향후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 등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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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학기, 초등학교 100개교에 놀이 중심 ‘늘봄 미디어교육’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이하 언론재단)과 함께 ’24년 2학기에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초등학교 늘봄학교 프로그램: ’24년 2학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하는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어린이 93.7% 미디어 이용, 이용 평균 시간 세계보건기구 권고 시간보다 3배 높아‘2023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만 3세 이상 만 9세 이하)의 93.7%가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고,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약 3시간 정도로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시간보다 3배 이상 높다. 이와 같이 어린이들의 미디어 이용률이 높은 만큼 올바른 미디어에의 접근과 분별력 있는 콘텐츠 이용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늘봄학교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함께 놀며 즐기는 동안 자연스럽게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경험하고 이해하며, 이용 예절 또한 배울 수 있는 놀이 중심으로 운영한다.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올해 ‘늘봄학교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후 내년부터 이를 전국 초등학교 1,000개교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교구재 등 교육 자료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들이 더욱 흥미롭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비롯해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신청, 각종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관련 자료는 언론재단 미디어교육 누리집 ‘미카’(www.mec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학생들의 미디어 역량(리터러시)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미디어 전문 강사를 학교(유ㆍ초ㆍ중ㆍ고교)에 파견해 정규수업을 지원하는 사업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외에도 ‘미디어교육 운영학교’를 통해 ‘뉴스 읽기로 문해력 신장’, ‘허위조작 정보 판별력 제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보급하여 초?중?고교생들이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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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경찰청-인터폴,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단속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청장 조지호)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는 8월 19일(월)부터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강력하게 단속한다.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단속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서 국정과제 ‘케이(K)-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추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2023년, 영화ㆍ영상 등 7개 사이트, 웹툰 1개 사이트, 인도네시아 불법 아이피티브이 운영자 일당 검거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211개 사이트 단속, 99명을 검거(12명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에는 합동단속으로 영화ㆍ영상ㆍ웹툰 7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해 8개 사이트를 폐쇄했고,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해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 운영자 일당을 양국에서 동시 압수수색, 검거ㆍ구속하는 등 큰 성과를 달성했다. < ‘23년도 합동단속 주요 실적> ` ?(영화?영상?웹소설) 7개 사이트* 운영자 등 압수?검거, 8개 사이트** 폐쇄 * 티비ㅇ, 스포ㅇㅇ, KㅇㅇTV, ㅇㅇ무료영화, 화ㅇㅇTV, 쉼터ㅇㅇ, 네ㅇTV ** 누누ㅇㅇ, 티비ㅇ, 스포ㅇㅇ, KㅇㅇTV, 레드ㅇㅇ, ㅇㅇ링크, ㅇㅇ무료영화, 쉼터ㅇㅇ?(웹툰) 1개 사이트(ㅇㅇ코믹스) 운영자 1명 검거?(IPTV) 인니 불법방송 TVㅇㅇㅇ 운영자 3명 검거 불법 콘텐츠 미끼로 불법도박·성인물 사이트로 유도하는 사이트 집중 단속, 불법사이트 운영조직 소탕, 범죄수익 몰수ㆍ추징 등 강력 대응 올해는 저작권업계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 이번에 집중 단속 대상이 된 사이트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도박과 성인물 홍보용 배너광고를 수십 개씩 게시하는 대형사이트로서,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ㆍ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혹하는 사이트들이다.이러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빼앗고 케이-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위협하며 불법 도박ㆍ성인물 관련 범죄수익을 공범들과 분배하고 있는 경제사범으로서 사이버범죄의 모태가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문체부와 경찰청은 각각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시도 경찰청에서 수사력이 뛰어난 전담수사팀을 합동단속반으로 구성해 유기적으로 협력ㆍ수사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채널을 긴밀히 유지한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사이버 도박 ㆍ성범죄 등 여타 범죄 확인 시, 죄 종에 따라 연계 수사를 하거나 분리 이송해 국내외에 피해를 주는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운영조직을 소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를 수사할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을 차단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만들겠다. 이는 세계 콘텐츠 산업 발전과 함께 케이-콘텐츠의 정당한 유통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경찰청 김병찬 수사국장은 “저작권 침해사이트는 불법 도박ㆍ피싱ㆍ음란물 등 범죄와 연루되는 정황을 고려해 문체부-경찰청 간 연계 수사를 긴밀하게 추진하고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가 척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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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용산기지 체험 기회 열린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9년 일반 국민 대상으로 진행*하다가 ’20년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되었던 ‘2024 용산기지 버스투어’를 오는 9월 12일부터 재개한다.* ‘19년 총 41회 실시 2,648명 참여(일반 신청자 12,759명, 경쟁률 6:1)용산기지는 군사시설이 있었던 곳으로 1904년 일제 군용지로 강제수용된 이후 일본군·미군 등 외국 군대 주둔으로 국민들 접근이 불가능했다.‘용산기지 버스투어’는 참가자들이 기지 내 자연과 풍경을 체감하고 역사·문화적 유의미한 장소 등을 직접 둘러보면서, 주요 지점에 하차하여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시범 투어를 진행*하여, 투어 코스를 점검하고 전체 코스에 대한 참가자 관심· 참여도 증가 추이 등을 반영하여 9월 정식 투어로 전환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총 3회, 90명 참여(일반 신청자 1,160명, 경쟁률 12.9:1)‘용산기지 버스투어’를 통해 용산기지의 메인 포스트에 위치한 옛 한미연합군사령부, 미8군 사령부 등 다양한 군사시설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알아볼 수 있음과 동시에, 사우스 포스트에 위치한 옛 일본군 사령관 관저 건물이었던 드래곤힐 호텔(미군 복합편의시설)까지 진행되며, 미군들의 실제 생활상도 엿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지 반환이 완료되면 남산과 한강이 연결되는 생태축 형성과 더불어 삼각지와 이태원 등 주변 지역에서 접근이 가능한 미래 용산공원의 모습도 미리 가늠할 수 있게 된다.‘용산기지 버스투어’는 월 1회 운영되고, 1차 투어는 9월 12일에 개최된다.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 등을 감안해 이후 미군과의 협의를 통해 횟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참가신청은 용산어린이정원 인스타그램(@yongsanparkstory)을 통해 인터넷 접수 등으로 진행되며, 8월 20일부터 8월 29일까지 10일간 접수받을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정우진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재개되는 용산기지 버스투어는 국민들에게 숨겨져 있던 용산기지의 모습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이를 통해 용산기지의 문화,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 용산기지 방문의 경험을 통하여,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조성될 용산공원에 대하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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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밤의 낭만 ‘궁궐 밤’ 산책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이재필)는 국가유산진흥원(원장 최영창)과 함께 가을밤 고즈넉한 궁궐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2024년 하반기 「경복궁 별빛야행」(9.11.~10.6.)과 「창덕궁 달빛기행」(9.12.~11.10.)을 개최한다.이번 하반기 「경복궁 별빛야행」, 「창덕궁 달빛기행」은 보다 다양한 국민들에게 체험 기회를 골고루 제공하기 위해 추첨제 방식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경복궁 별빛야행: 9.11.(수)~10.6.(일), 수~일요일 / 1일 2회(18:40, 19:40 / 110분 간)* 창덕궁 달빛기행: 9.12.(목)~11.10.(일), 목~일요일 / 1일 6회(1부(19:00, 19:05, 19:10), 2부(20:00, 20:05, 20:10) / 100분 간)입장권 응모(경복궁 별빛야행: 8.22. 오후 2시~8.26, 인당 참가비 6만 원 / 창덕궁 달빛기행: 8.19. 오후 2시~8.25, 인당 참가비 3만 원)는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를 통해 진행되며, 한 계정(ID)당 1회만 응모할 수 있고, 당첨 시 최대 2매까지 신청 가능하다. 최종 당첨자 발표(경복궁 별빛야행: 8.29. 오후 2시 / 창덕궁 달빛기행: 8.28. 오후 2시)는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각 당첨자 발표일의 다음날 오후 5시부터 원하는 방문 날짜와 회차를 선택해 예매와 결제를 진행하면 되며,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화 예매(☎1588-7890)도 당첨자 발표일의 다음날 오후 5시부터 같이 진행된다.한편, 「창덕궁 달빛기행」의 전체 행사기간 중 3일(10.20, 10.27, 11.3)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각 회차별로 영어, 일어, 중국어 해설이 진행되며, 크리에이트립 누리집(www.creatrip.com)에서 9월 9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회차당 25명, 참가비 3만 원)으로 예매할 수 있다.「경복궁 별빛야행」은 궁중음식 체험과 전통예술 공연 관람, 해설 탐방이 결합된 야간 행사로, ‘궁케팅(궁궐+티케팅)’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인기가 높은 궁궐 활용프로그램의 대표 행사이다. 특히, 올해는 조선시대 왕과 왕비가 받았던 12첩 반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궁중음식 체험에 채식(비건) 메뉴도 준비되어 참가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참가자들은 지난해 복원된 계조당을 통해 경복궁에 입장한 뒤, 궁궐의 부엌인 소주방에서 궁중음식 ‘도슭수라상’을 맛보며 전통예술 공연을 관람한다. 이어, 전문 해설사와 함께 자경전을 시작으로 장고, 집옥재, 팔우정, 건청궁을 거쳐 향원정에 이르는 경복궁 북측 권역의 야경을 감상하게 된다.* 도슭: 도시락의 옛말장고에서는 장고마마(상궁)와 나인의 이야기를 담은 짧은 극을 관람하며, 건청궁에서는 근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던 고종의 이야기를 들은 뒤, 참가자들은 평소 개방되지 않던 향원정의 취향교를 직접 거닐며 아름다운 야경 속 가을 경복궁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게 된다.「창덕궁 달빛기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창덕궁에서 펼쳐지는 고품격 궁궐 문화행사로, 은은한 달빛 아래 청사초롱을 들고 창덕궁 후원을 거니는 경험을 할 수 있어 국민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행사는 창덕궁에 입장하여 금천교를 건너 인정전과 낙선재, 연경당 등 여러 전각을 해설과 함께 관람하고, 곳곳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감상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낙선재 상량정에서는 운치 있는 야경을 배경으로 대금 독주를 들을 수 있고, 부용지가 있는 후원에서는 배우들이 재현한 왕가의 궁궐 산책 모습을 관람하고, 기념 사진도 촬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경당에서 전통 다과와 함께 효명세자가 창작한 궁중정재 등 아름다운 전통예술 공연을 즐긴 뒤 행사가 마무리 된다.* 궁중정재(宮中呈才) : 궁중 연향에서 공연되는 악기연주·노래·춤으로 이루어진 종합예술이와 함께, 이번 「경복궁 별빛야행」과 「창덕궁 달빛기행」을 비롯한 궁궐 활용 프로그램에 한복을 입고 방문한 참가자들에게는 각 행사 전 예매 확인처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아름다운 한복 입기’행사도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www.kh.or.kr)을 확인하거나, 궁능 활용 프로그램 전화 상담실(☎ 1522-2295)로 문의하면 된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궁궐에서 펼쳐지는 이번 야간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이 낭만과 여유를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궁능 문화유산 향유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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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세계유산 백제 아카데미’ 하반기 강연 개최
-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는 (재)백제세계유산센터(이사장 최병관)와 함께 총 4회(9.11, 10.2, 10.16, 10.30.)에 걸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온지관(충남 부여군)에서 부여군민을 대상으로 백제 세계유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세계유산 백제 아카데미」의 하반기 강연을 운영한다.* 10월 30일 강연일자는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박물관 누리집에 공지 예정「세계유산 백제 아카데미」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서 진행된 상반기 강연(5.16, 5.23, 6.12, 6.28.)에서는 목간, 사리장엄구 등의 문화유산을 통해 백제의 역사를 조명하는 강연과 부여 군수리사지 발굴현장, 정암리 가마터 복원현장을 답사하는 현장강의가 진행된 바 있다.하반기에는 ▲ 9월 11일 ‘일본속의 백제문화유산’(이다운, 원광대학교 교수)를 시작으로 ▲ 10월 2일 ‘세계유산의 디지털 활용’(유정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 10월 16일 ‘백제의 섬유공예와 복원’(심연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까지 세 차례의 강연을 통해 국경과 기술을 넘나드는 다양한 분야에서 백제의 세계유산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어서, ▲ 10월 30일(일정 변동 가능성 있음)에는 부여 왕릉원과 능산리 사지를 직접 방문해보는 현장강의(서현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도 예정되어 있다.부여군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8월 16일부터 강의별 선착순 50명까지 전화(☎041-830-4773)로 사전 신청하거나 현장 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세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박물관 누리집(https://www.knuh.ac.kr/kr/content.do?tplBaseId=TPL0000668&mnuBaseId=MNU0001273&topBaseId=MNU0000008)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전화(☎041-830-4773) 또는 전자우편(knumch@nuch.ac.kr)으로 문의하면 된다.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부여군민이 백제 문화유산의 역사·문화적 중요성을 더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유익한 문화유산 강연을 확대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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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지난 7월 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개편을 완료하고 8월 16일(금)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이번에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하여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상환연장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추었다.연체 중인 경우에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 도래하여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다만, 휴·폐업하였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하였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한다.‘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이거나 중·저신용자(NCB 839이하) 또는 전기대비 10% 이상 매출감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이거나,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모니터링 중인 업체의 경우 인정된다.‘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 의지를 심사하며,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다만 신청 당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분할 상환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예를 들어 당초 원리금 분할 상환기간인 3년인 경우에 5년을 추가하면 8년으로 전환되어 월 상환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에 약정하여 이용 중인 금리에 0.2%p를 가산하며, 이는 과거 기존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오영주 장관은 “상환연장제도 개편을 마지막으로,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금융지원 3종 세트 모두 지원을 개시”하였다고 하면서, “3종 세트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대출금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상환연장 지원은 8.16(금)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공지할 계획이며, 대표 콜센터(1357)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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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2024년 을지연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 2024년 을지연습을 맞아 민간분야 보안체계 점검하기 위해 국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과 대국민 보안수칙 캠페인을 8월 12일부터 2주간 진행한다.과기정통부와 KISA는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하며, 개인의 사이버보안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5가지 보안 수칙을 홍보할 예정이다.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이번 모의훈련은 주요 통신사, 플랫폼 기업 등 118개 기업 및 26,628명의 임직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각 기업은 ▲ 해킹메일 대응 ▲ 분산 서비스 거부(DDoS) 공격 및 대응 점검 ▲ 주요 취약점 공격에 대한 탐지·대응능력 점검 내용으로 훈련을 진행하며, 결과에 따라 취약점 조치·대응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대국민 보안수칙 캠페인>보안수칙 캠페인은 ▲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 의심문자(스미싱) 실행 자제 및 확인 안내 ▲ 중요자료 백업 및 암호 설정 ▲ 주기적 업데이트 ▲ 백신 프로그램 활용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KISA, 보호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스피어 피싱*, 관리가 소홀한 누리집 정보유출, 랜섬웨어 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공격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정인, 특정 조직의 PC에 악성코드를 감염시키기 위해 악성 URL 또는 악성 파일이 첨부된 메일을 신뢰할 만한 사용자가 보낸 것처럼 위장한 피싱 공격“이에 이번 을지연습을 계기로 삼아 사이버 보안 체계를 점검하고, 기업과 국민이 사이버 보안 수칙을 잘 준수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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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팔트가 그늘진 녹지보다 3℃ 이상 높아
-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다양한 환경에서 기온을 관측하고 국민 눈높이의 기상정보를 생산하고자, 2024년 8월 9일(금)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특별관측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아스팔트와 녹지의 기온 차이는 평균적으로 3.1℃였고, 특히 햇볕에 노출된 지면의 온도는 지상 1.5m 높이의 온도보다 10℃ 이상 높았다. [관측 방법]기상청은 보라매공원의 그늘이 없는 도로(아스팔트)와 나무 그늘이 있는 녹지에서 특별관측을 실시하였다. 이번 관측에 활용된 장비는 기상청의 검정을 받았으며, 도로는 기상관측차량, 녹지는 이동형 자동기상관측장비(AWS, Automated Weather Station)로 측정했다. [관측 결과]14시~16시에 도로에서 관측된 기온이 녹지에서의 기온보다 평균적으로 3.1℃ 높았고, 최고기온은 3.9℃만큼 높았다. 특히 도로 바로 위, 노면에서 관측된 기온은 45.5℃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온(1.5m)에 비해 11.2℃만큼 높았다. [대국민 주의사항]따라서 폭염이 예상되면, ①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필요한 경우 가벼운 옷차림에 물병을 휴대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②그늘, 녹지 등에서 휴식을 자주 취해야 하며, ③건설 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서는 폭염안전수칙(물, 그늘, 휴식)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농작업 시 기온이 높은 오후 시간에는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⑤일사에 노출된 지면 부근의 온도는 평균적인 성인의 키에서 느끼는 기온보다 10℃ 이상 높으므로 낮은 높이에서의 밭일 등 작업에 주의하고, ⑥키가 작고 체온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어린이들이 폭염에 활동을 자제하도록 보호자의 관심이 필요하다. [폭염 정보 전달]기상청은 기상정보를 발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폭염 취약 계층에게 폭염 정보가 직접 전달되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를 생산·제공 △보호자 및 보건 관계자에게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폭염 정보를 제공하여 안부 전화 및 안전관리를 유도 △야외 이동시간이 많은 집배원을 위해 우정청과 협업하여 폭염 정보를 직접 전달 등 [당부사항]장동언 기상청장은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면 상태나 주변 환경에 따라 기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체감하는 더위 정도가 다르므로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온열질환 증상이 의심될 때는 곧바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상청은 취약 계층에게 폭염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폭염 취약지역 특별관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 체감형 정보 생산에 힘쓰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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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의 향연이 펼쳐지다
- 「2024 한국디스플레이산업 전시회(K-Display 2024)」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동 전시회는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과 제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내 디스플레이산업 전문 전시회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국내 양대 패널 기업과 국내·외 소부장 기업들이 대거 참여(157개사 577부스)했다.‘Wake The Frame’ 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동전만한 크기(1.03인치)에 4K TV급 해상도를 구현한 확장현실(XR)용 초소형·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화면을 안팎으로 360° 접을 수 있는 6.7인치 패널을 적용한 폴더블 휴대전화(시제품), 초대형 투명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레저용 자율주행차 등 혁신적인 디스플레이와 응용제품의 미래상이 제시된다.또한 소부장 분야에서는 마이크로LED의 성능과 공정효율을 대폭 개선한 적/녹/청(Red, Green, Blue) 적층형 LED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돼 전시회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전시회 외에 채용박람회, 무역상담회, 현장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이번 무역상담회에는 해외 구매기업(바이어)의 참여를 대폭 늘려(`23년 1개국 3개사 → `24년 美·中·日·臺·말련 등 5개국 12개사)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한다. 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디스플레이 기술 혁신에 기여한 기업에 산업부 장관상(6점)을 수여하고 전시회 현장을 둘러보면서, “우리 기업이 OLED 기술 초격차를 더욱 공고히 하고 OLED가 자동차, 확장현실(XR) 등 새로운 시장으로 폭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R&D 투자, 현장인력 양성 등 정부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업계를 격려하였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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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임산물 품평회 개최, 국내 우수임산물 판로지원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국내산 청정임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임업인들에게 새로운 판로개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 청정임산물 품평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전국 38개 청정임산물 업체가 품평회에 참여했으며 쿠팡, 마켓컬리, 현대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의 유통 전문업체 상품기획자들이 판촉?홍보 방법, 유통?입점 상담, 제품 사진촬영 등을 지원했다.아울러 현장에서 68개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뽑은 우수임산물 경연대회’가 개최됐다. 사전 서류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총 16개 제품이 본선에 올랐으며 전문소비자 현장투표를 통해 취나물쉐이크을 비롯한 더덕정과, 편백샴푸, 8년근 산양삼, 산양삼 아이스크림, 대추카라멜 등 6개 제품이 우수임산물로 최종 선정됐다.우수 임산물로 선정된 6개 생산업체에는 임산물 구매지원 및 온라인 유명인사와 연계한 제품홍보 특전이 주어진다.산림청은 임업인들에게는 새로운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통업체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청정임산물을 발굴할 수 있는 행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임상섭 산림청장은 “청정임산물의 우수한 맛과 건강함을 담은 다양한 식품?가공품을 개발해 임산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숲 푸드(K-Forest Food)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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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대형공사 입찰 업계 부담은 낮추고, 기술경쟁은 강화한다.
-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대형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형 입찰* 입·낙찰제도와 집행 절차·방법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한다.* 계약상대자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설계를 직접 하거나 기존 설계를 수정·보완하고 시공까지 수행하는 입찰의 형태(300억원 이상의 고난이도 공사에 주로 적용)이번 조치는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을 통한 업계부담 경감, 기술경쟁 내실화를 통한 공공시설물 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표준 입찰안내서 마련 등 현장의 요구가 많은 6개 과제에 대한 개선점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첫째, 기술형 입찰 사업의 표준 입찰안내서를 마련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유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던 공사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입찰조건이나 독소조항을 개선한 표준 입찰안내서를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타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시설분야 전문 인력이 없거나 시설공사 수행 경험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사업 추진과정(기획·설계관리, 심의대행, 시공관리, 사후관리 등)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전문 건설사업관리 서비스둘째, 사전 공개설명회와 입찰 주요정보 사전공개를 통해 업체의 입찰 준비기간을 확대하고, 사전 의견제시를 통해 불합리한 입찰조건을 개선한다.입찰안내서 작성 전 예비 입찰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과 입찰조건을 사전에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해 필요 시 입찰안내서에 반영한다.아울러,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모든 기술형 입찰에 대해 입찰안내서, 공사내용,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 주요 정보를 입찰공고 전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하여 입찰조건에 대해 관심업체의 의견을 수렴한다.셋째, 건설업체의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술제안이 가능하도록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제안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관급자재의 변경이 금지되어 기술제안 내용이나 범위가 제한되었으나, 하반기에는 관급자재의 수량 및 금액 변경을 허용하고, 전체 공사예산 내에서 자유로운 기술제안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입찰자 간 기술경쟁이 강화되고 예산 범위 내 최고의 제안을 채택할 수 있어 공공시설물의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넷째, 기술제안서 평가 시 건축물 대표 유형별 평가항목을 재정비하여 설계심의를 내실화한다.건축물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보안성, 장래 확장성, 사후 활용성 등 세부평가항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동시에 제출서류 중 참고적 성격이 강한 도서는 전자파일로 접수받아 설계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다섯째, 지방계약법 적용 기술형 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전환 시 조달청이 수의계약을 대행하여 유찰 상황에 신속하고 차질 없이 대응한다.재공고 후 유찰될 경우 단일응찰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나, 기존에는 국가계약법 적용 공사만 조달청이 수의계약을 대행했다.지난 7월 말, 「지방계약법 적용 기술형 입찰 수의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수요기관 요청 시 적용·집행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수요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형 국책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여섯째, 기술형 입찰 계약방법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달요청에서 공고까지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요기관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이는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공사에 대해 조달청이 수요기관으로부터 발주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요청 이전에 미리 제출받아 입찰참가자격, 공사금액, 공동계약 여부, 공종별 분리발주 여부 등 계약방법을 사전에 검토하는 서비스로, 공고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임기근 조달청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공공시설물 적기 공급이라는 조달의 기본가치를 달성(Back to the basic)하기 위해, 건설업계와 수요기관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파악한 현장의 문제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마련하였다”라며,“앞으로도 대형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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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표준화 로드맵」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산업대전환 시대, 디스플레이 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을 위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표준화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원에 나선다.국표원은 디스플레이 분야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2024 디스플레이 표준화 국제포럼」을 8월 14일(수) 코엑스에서 개최하고, 로드맵을 발표했다.로드맵은 지난 5월 발표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디스플레이 표준포럼, 전문위원회, 산·학·연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됐으며, 디스플레이 산업의 신시장 주도권 확보에 필수적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무기발광 디스플레이(iLED), 소재·부품 등이 중점 표준화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27년까지 우리기업의 우수기술을 국제표준으로 8종 제안하고, 시험평가 등 기업지원을 위한 국가표준 11종 개발 전략을 제시했다.특히, 국제표준에 대한 대상은 기업수요를 바탕으로 발굴되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분야에서 롤러블 디스플레이 형태변화 및 AR·VR용 디스플레이 성능평가 등 3종, ▲무기발광 디스플레이(iLED)분야에서 디스플레이 동적 및 광학적 특성 측정 등 3종, ▲소재·부품 분야에서 초박형 유리의 기계적 특성 측정 등 2종의 우리나라 선도 기술이 포함됐다.아울러, 포럼에서 한·미·독 3국의 참석 전문가들은 디스플레이와 신기술 융합을 중점으로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측정법, 확장현실(XR) 디스플레이 성능표준을 소개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표준화 동향 발표와 논의를 진행했다.국표원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는 산업대전환 시대에 우리의 중요한 미래 먹거리다”고 강조하면서,“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표준 선도국으로서 국제표준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로드맵 이행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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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사기개통 조심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24년 상반기(’24.1.1.~7.31.)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해, 이 가운데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어 이용자 주의가 필요한 통신분쟁 빈발사례를 선정소개하고, 피해예방법 및 대응요령을 안내하였다.방통위에 따르면, 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휴대전화 개통 유도(191건), 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91건) 스미싱 피해(34건) 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26건) 유선서비스 부당 계약(50건)등과 관련된 분쟁이 ‘24년 상반기 주요 빈발 피해유형으로 확인됐다.이들 분쟁조정신청은 전년 동기 대비 31.1%가 늘어난 것으로((‘23) 299건→(’24) 392건), 특히, 명의도용(37건, 68.5%) 및 스미싱 피해(30건, 750%), 유선서비스 부당계약(18건, 56.3%)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유형 증감률(전년동기대비): 휴대전화 판매사기(3건, 1.6%), 해지미흡 이중과금(5건, 23.8%)< 통신분쟁 빈발 사례 > 유형: 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휴대전화 개통 유도영업점에서 선택약정할인·제휴카드할인 등 단말기와 상관없는 할인혜택을 기기값에 적용해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사례들이 많았다.또한, △고가요금제 이용, △단말기 대금 일시납부, △일정기간 후 기기변경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기값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기기값이 과다 청구되는 경우도 발생했다.유형: 명의도용으로 휴대전화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비대면 아르바이트 계약, 대출 상담 등 과정에서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통신서비스가 무단으로 개통되거나,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정보를 이용해 서비스 회선을 임의로 추가 개통한 결과, 이용자가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된 사례들도 확인됐다.유형: 가족·지인·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가족ㆍ지인·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휴대전화 수리ㆍ파손보험 가입, △청첩장ㆍ부고장 확인 △건강검진통지서ㆍ진단서 확인,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문자를 보내고,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 접속 및 악성 앱(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ㆍ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한 결제 피해 사례도 다수 있었다.유형: 인터넷서비스 변경 시 이전 사업자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고객센터를 통한 인터넷서비스 해지 신청 시, 상담원-이용자 간 해지 의사에 대해 다르게 이해했거나, 원스톱 전환서비스 이용 시 해지절차 마지막 단계까지 제대로 완료가 되지 않아 이전ㆍ신규가입 사업자로부터 요금이 이중으로 과금된 사례들도 있었다.유형: 계약조건을 거짓 또는 미흡하게 고지하여 유선서비스 개통 유도일정기간 이용 후 해지 시 위약금 대납, 중복 이용요금 지원, 상품권 지급 등 이용자를 현혹시키는 계약조건을 거짓으로 고지하여 유선서비스(인터넷, IPTV) 신규 개통을 유도하거나, 제휴카드 할인혜택/유ㆍ무선 결합할인을 적용하면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고지 내용과 다르게 무료가 아니거나 이용요금이 과다 청구된 사례들이 있었다.< 분쟁 예방법 및 대응요령 >휴대전화 판매사기 예방을 위해(유형), ▲계약체결 시에는 통신사 공식계약서(가입신청서)를 이용하고, ▲공식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값 정보(출고가ㆍ할부기간ㆍ 할부원금 등)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영업점과의 추가 협의사항은 공식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통과정을 녹취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한다.나도 모르게 내 명의의 통신서비스가 개통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면(유형), ▲명의도용인지 의심해보고, 통신사 홈페이지ㆍ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개통 이력을 확인한다. ▲명의도용인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용 신고 접수가 가능한 통신사 지점을 방문해 명의도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스미싱 문자사기 예방을 위해(유형),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 앱은 클릭하거나 다운로드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모바일 백신ㆍ보안 앱 등을 통해 악성 앱 설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스미싱 피해 발생시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한다.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가입한 통신사에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를 신청한다.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에 따른 이중과금 분쟁 예방을 위해(유형), ▲직접 해지 신청을 했거나,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자의 해지완료 문자를 꼭 확인하고, ▲해지신청 확인 전화는 놓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전 사업자가 임대장비를 회수하러 오지 않았다면 해지 완료가 안됐을 가능성이 있다.유선서비스 부당계약 피해예방을 위해(유형), ▲반드시 공식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유선서비스 계약을 중단·철회한다. ▲사은품 지급 등을 조건으로 이중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정상적이지 않거나 불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하고 응하지 않는다.< 사업자 유의사항 >한편, 통신분쟁의 당사자인 관련 사업자들의 경우, 분쟁 예방 및 이용자 피해구제 업무 처리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통신서비스 영업점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사기판매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본사는 영업점에 대한 관리모니터링과 이용자 대상으로 피해방지 안내를 강화하고, 피해발생 시 영업점의 귀책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신속한 구제를 위해 본사에서 이용자에게 선 보상하는 조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명의도용 휴대전화가 비대면으로 개통된 경우, 사업자는 개인신용정보 인증서를 통한 정상 개통으로 간주하여, 이용자가 법원 판결문을 지참한 경우에만 명의도용 피해신고를 접수·처리하는데, 비대면 업무의 일상화신종사기수법의 진화 등 현실을 고려하여, 비대면 본인확인조치 등을 보강하고, 피해 접수처리 절차도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스미싱 범행의 경우 교묘한 사기방법으로 인증정보가 탈취되고, 휴대전화 제어권이 범인에게 넘어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사업자들이 이를 이용자 고의중과실로 당연히 간주하고 환불요청/수사기관 안내만 하는 것은 이용자 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스미싱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인터넷서비스 해지 접수 시, 사업자는 해지방어로 인해 이용자가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해지 신청부터 완료까지의 단계를 이용자에게 보다 명확히 안내하여 해지 미처리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이번 통신분쟁 빈발사례 발표를 계기로, 이용자의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분쟁사례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하여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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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초, 돼지 임신 판정도 ‘인공지능’이 한다
- 숙련 기술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행해지던 어미돼지 임신 판정을 비전문가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비전문가도 빠르고 정확하게 어미돼지 임신 여부를 판정하는 ‘인공지능 활용 돼지 임신 판정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돼지 임신 여부는 관리자가 인공수정 후 21일령부터 어미돼지 행동을 관찰하고 태낭(아기주머니)이 잘 보이는 25일령 이후 자궁 초음파 영상을 판독해 확인한다.하지만, 초음파 영상 판독은 관리자의 숙련도에 따라 임신 판정 가능 시기와 정확도가 크게 좌우되고, 비전문가의 경우 28일령 이후에나 임신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연구진은 20만 점 이상의 고화질(5MHz) 자궁 초음파 영상 정보(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 학습을 수행해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연산 방식(알고리즘)을 적용한 인공지능 모델(모형)을 만들었다.아울러 양돈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저화질(3MHz) 자궁 초음파 영상 23만 점을 수집해 저화질 영상 개선 기술을 적용하고, 인공지능 모델(모형)을 학습시켜 농가 보급형 돼지 임신 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초음파 장비로 어미돼지 복부 초음파 영상을 10초 이상 찍은 다음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면 임신 여부를 인공지능이 판정해 알려준다. 인공수정 후 22~25일령 기준으로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다.* 개발 기술의 임신 기간별 판정 정확도: (18∼21일) 88.4%, (22∼25일) 95.7%농촌진흥청은 이 기술을 활용하면 영농후계자, 외국인 근로자 등 비전문가도 돼지 임신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신 판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고, 정확도는 높으며, 잦은 인력 교체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업무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임신 판정 시기가 빨라지면 그만큼 임신한 돼지의 건강관리 기간이 늘어나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임신하지 않은 돼지는 재 인공수정을 통해 비생산일수*를 줄일 수 있어 사료비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비생산일수: 어미돼지가 임신 및 새끼에게 젖을 먹이지 않은 채로 있는 기간의 총합농촌진흥청은 ‘인공지능 활용 돼지 임신 판정 기술’과 관련해 3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이전 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모형을 고도화해 돼지의 발정주기 이전 시점인 임신 18∼21일령에 95% 이상의 판정 정확도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허출원: 돼지 임신 진단을 위한 딥 러닝 모델의 트레이닝 장치, 트레이닝 데이터 생성 장치, 임신 진단 장치 및 그 방법들(10-2024-0100652) 등 3건현장 실증에 참여한 디디팜 농장 이창번 대표(경기도 연천군)는 “외국인 근로자 등 비전문성 인력이 자궁 초음파 영상을 판독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는데, 이 기술은 쉽고 안정적으로 임신 판정이 가능해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전했다.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임신 판정 외에도 어미 돼지 체형관리, 아기 돼지 위험 감지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생산성을 높이고 사육 비용은 줄일 수 있는 스마트팜 기술을 확대해 양돈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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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의 유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점프업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고 우리 경제 전반에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해 8월 7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도약(Jump-Up) 프로그램 추진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금번 대책은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 포함된 ?점프업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방안을 담은 것으로 유망한 중소기업이 중견(후보)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마련했다.최근 우리 경제는 기업규모 영세화,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약화 등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어 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이에,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유망한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분야로 진출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 플랫폼으로 ?도약(Jump-Up)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게 됐다.이번 프로그램은 민간의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기업선발단계부터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까지 투자社, 연구기관, 컨설팅社, 자문기관 등 다수의 전문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토대로 운영되며, 선발된 기업에 대해 3년간 맞춤형으로 밀착지원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도약(Jump-Up)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전략 1) 혁신역량과 성장의지를 갖춘 중소기업 100개를 선발한다.정책금융기관의 AI 기업분석 모형과 투자자,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평가단의 현장실사를 통해 기술성·혁신성 등을 보유하고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1차 선별한다.1차 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학계, VC 등 투자자, 경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역량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업별 성장전략 PT발표와 심층 토론을 거쳐 평가위원의 전원 합의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최종 선발한다.1차와 2차 평가 모두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만 엄격히 선발될 수 있도록 평가 절차를 설계했다.(전략 2) 성공적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도입한다.중소기업의 신사업·신시장 진출에 따른 리스크와 시행착오를 줄여 도전적이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년간 집중·밀착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전용 프로그램은 ‘디렉팅’,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등 3가지로 구성했으며, 첫 번째로 ‘디렉팅’은 경영·전략·기술 등 분야별 우수한 전문가들이 원팀이 돼 경영 멘토링과 스케일업 전략수립, 기술개발 전략수립·자문 등을 기업별로 전담하여 지원한다.그리고, ‘디렉팅’을 통해 수립된 스케일업 전략을 실현하고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화를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매년 2억원, 최대 3년간 7.5억원의 오픈바우처를 기업별로 발급한다.오픈바우처는 인건비 등 경비성 지출 등을 제외하고 인증, 지재권 획득, 마케팅 등 용도와 활용처를 넓게 인정해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세 번째로, 중소기업이 스케일업(Scale-Up)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투자유치와 해외 진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글로벌 투자자, 해외 진출 전문가 등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우선, 투자유치 네트워킹은 IR 노하우, 피칭스킬 등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한 후, 정책펀드 운용사 대상의 실전 IR 피칭 대회, VC 등 글로벌 투자사 등과 개별 미팅 등을 개최하여 실제 투자유치 성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그리고, 기업별 해외 진출 수요를 반영하여 국가·지역별 해외거점(GBC, KSC)과 현지 전문가, 현지 기업인 등을 통해 사무공간 제공, 현지화, 투자유치 활동, 거래처 확보 등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네트워킹 활동도 지원한다.(전략 3) 기업의 도전을 뒷받침하는 금융·수출·R&D 등 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먼저, 스케일업(Scale-Up)에 가장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융자, 보증, 투자 등 금융 패키지를 지원한다.스케일업(Scale-Up) 자금을 저리·장기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융자범위·대출기간 등 융자조건을 과감하게 완화하는 한편, 산업·기업은행 등이 우대금리로 대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최대 200억원 한도의 ‘특례보증’도 지원한다.또한, 민간 자본을 통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스케일업·중견도약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포함시켜 투자를 유도하고 단독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중진공,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이 운용하는 P-CBO를 연계 지원*한다.* P-CBO의 중점지원대상에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발기업 포함그리고, 스케일업(Scale-Up)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신속한 확보와 해외 진출에 수반되는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디렉팅’을 통해 수립된 기술개발 전략·로드맵을 실제 R&D와 연결할 수 있도록 우선, 구조혁신 R&D를 지원하고 여기에 더하여 상용화·고도화를 위해 스케일업 팁스, 수출지향형 R&D 등 다양한 R&D 사업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더불어, 수출 물품 제작자금 등에 필요한 수출자금, 수출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단기수출보험, 수출거래에 따른 리스크 완화를 위한 수출신용보증 등 수출금융을 우대 지원한다.* (수출자금) 대출한도 및 금리우대(△1%p), (단기수출보험) 보험 가입한도(최대 2배), 보험료 할인(최대 20%),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최대 2배), 보험료 할인(최대 20%)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망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스케일업(Scale-Up)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발표한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전폭적으로 돕기 위한 정책 플랫폼이며, 일방향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소통과 밀착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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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 우선좌석 미운영 등 7개 항공사, 과태료 처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개 항공사*에게 과태료(250만원**)를 부과했다.*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1에서 규정한 위반(1차) 시 과태료 금액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가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하기가 용이하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항공사업법령*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항공사업법 제61조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6까지 - 교통약자를 위한 ①정보제공, ②공항 이용 및 항공기 탑승하기 서비스, ③항공기 내 서비스 ④교통약자 관련 종사자의 훈련교육 ⑤서비스의 불만처리국토교통부는 ’24년 5월부터 한 달간(5.8~6.7) 10개 국적 항공사와 2개 공항운영자를 대상*으로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면밀히 점검했다.* (항공사 10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공항운영자 2개)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점검 결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와 인천·한국공항공사는 동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 등 7개 항공사는 일부 교통약자 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7개 위반 항공사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좌석을 지정·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는 우선좌석 운영 미흡 뿐 아니라,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교통약자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공항 내 이동을 지원하고, 전용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교통약자의 공항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국토교통부는 7개 항공사별 위반사항을 신속히 통지하였으며, 이 후 해당 항공사는 교통약자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항공사 홈페이지에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고, 기내용 점자책자를 제작·비치하는 등 현재는 모든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그간 미흡했던 사항을 확인하고, 보다 빠르게 미흡사항을 개선한 만큼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편의성을 한층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며,앞으로도 교통약자가 항공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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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학년도 초·특수·중등 교사 984명 선발 사전 예고
-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7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2025학년도 공립 초·특수(유·초)·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계획을 사전 예고했다.부산교육청은 사전 예고를 통해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장애인 구분 선발 여부’, ‘2025학년도 시험 일정’,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관련 내용’, ‘2025학년도 달라지는 사항(실기시험 변경 등)’ 등을 안내했다.시교육청은 교원의 정년·명예퇴직, 학생 수 변동 등을 반영해 초등학교, 특수(유·초)학교, 중등학교 교사 98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초·특수(유·초)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초등학교 411명, 특수유치원 6명, 특수초등학교 27명 등 총 444명이다.‘중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중등 교과 470명, 보건 25명, 사서 3명, 전문상담 18명, 영양 11명, 특수(중등) 13명 등 총 54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선발 예정 인원은 하반기 정원 확정 배정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임용시험 시행계획은 초·특수(유·초)교사의 경우 오는 9월 11일, 중등교사의 경우 오는 10월 2일 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각각 공고할 예정이다.원서는 초·특수(유·초)교사의 경우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중등교사의 경우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계획이다. 1차 필기시험은 초·특수(유·초)교사의 경우 11월 9일에, 중등교사의 경우 11월 23일에 각각 치를 계획이다.
교육 | 이승훈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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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한국어 교원 모여 전문성 강화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용호성 제1차관은 8월 6일, ‘2024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세종학당 최우수 교원에게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전 세계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모든 한국어 교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그들을 격려했다.문체부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이해영)과 함께 8월 6일부터 9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4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16회를 맞이한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는 세종학당 교원과 국내외 한국어 교육자들을 초청해 최신 교수법 등을 제공, 그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수회이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46개국 세종학당 118개소의 교원 173명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어 교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우수 교원 공모전 시상, 외국어 교원 첫 최우수상 수상자 탄생신규 세종학당 16개소 지정서 전달, 우수 세종학당 3개소 공로패 수여 이번 개회식에서는 우수 교원 공모전 시상과 한국어 교육 우수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최우수 사례로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의 세종학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이마간베토바 딜바르(Baimaganbetova Dilbar) 교원이 선정돼 문체부 장관상을 받았다. 그는 ‘게임 교수법’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한국어 교수법을 제시했으며, 외국인 교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최우수상 수상자가 됐다. 이어진 한국어 교육 사례 발표 시간에는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멋진 경험’을 공유했다. 이외에도 우수상을 받은 권지선 교원(헝가리 부다페스트 세종학당)과 심혜연 교원(주스페인 한국문화원 세종학당)도 세종학당 교실에서 펼친 특별한 수업 방법 등을 알렸다.한편 우수 교원 시상에 앞서 박석준 배재대 교수의 강연(한국어 세계화를 위한 한국어 교원의 역할)과 올해 새롭게 지정된 세종학당 16개소* 지정서 전달식이 진행됐다. 2023년 우수 세종학당으로 선정된 타이난 세종학당, 비슈케크 세종학당, 보고타 세종학당 등 3개소에는 공로패를 수여했다.* ?네팔 카트만두, ?독일(2) 뷔르츠부르크, 베를린, ?우즈베키스탄(2) 부하라, 지자흐, ?이탈리아 팔레르모, ?인도 벵갈루루, ?중국 청두2, ?카자흐스탄 코스타나이, ?쿠바 아바나, ?크로아티아 스플리트, ?태국 방콕2, ?폴란드 카토비체, ?필리핀(2) 케손시티2, 일로일로, ?호주 퍼스 등 13개국 16개소 8. 7.~8. 한국어 교원 전문성 강화 위한 연수 본격 실시 8월 7일과 8일에는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참석자들은 ?세종학당 한국어 교육의 방향에 대한 교원의 역할, ?세종한국어평가 활용 방안, ?한국어 발음 교수법,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 방법, ?상호문화주의적 관점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수법 등 실습형 강의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을 배운다. 또한 연수회 기간 작성한 교안을 발표해 우수 수업 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다.용호성 차관은 “이번 대회가 대회 주제인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것, 멋지다는 것’에 걸맞게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품질을 높이는 교수법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우수하고 멋진 수업 사례를 나누는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한국어·한국문화 확산의 중심에 서 있는 한국어 교원들을 뒷받침하는 전문 연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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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시철도 김포검단 연장사업 등 6건 신규 광역철도 지정, 예타 등 본격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8월 6일 위원회 본 회의를 개최하여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이하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여 6건의 신규 광역철도 사업으로 지정했다.우선, 지난 ’18년부터 지자체 간 이견으로 지연되어 왔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 궤도에 올랐다.서울 도시철도 5호선 연장사업은 지자체 간 노선에 대한 이견으로 ’21년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당시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자체간 노선, 추가역 신설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대광위는 지난 1.19일 노선 조정안을 발표한 데 이어, 7.12일 공청회를 열어 대광위 조정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우선 조속히 진행하면서 추가 역 신설?노선경로 등은 이후 행정절차 과정에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지자체?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김포 등 지자체도 조속한 행정절차 진행에 동의하면서, 이번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을 ‘본 사업으로’ 변경했다.대광위는 동 사업의 기간을 당기기 위해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즉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광역철도사업 시행절차 : 상위계획(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발주 및 착공 → 준공 및 개통아울러, 1.25일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지방권 GTX 사업 및 지방 광역철도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수도권 GTX와 동일한 최고속도 180km/h로 운행하는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CTX),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사업도 이번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신규 광역철도로 반영되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아울러,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김천~구미),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지방 광역철도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본 5개 광역철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국비 70%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 안건(총 6개) 】사업명구간내용연장(km)사업비(억원)비고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방화∼검단∼김포복선전철25.833,302변경(추가검토→본사업)대구권 광역철도(2단계)김천∼구미복선전철22.9458신규(본사업)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반석∼조치원∼청주공항복선전철49.421,022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복선전철61.320,444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동탄∼청주공항단선전철78.822,466용문∼홍천 광역철도용문∼홍천단선전철34.18,537 강희업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은 “이번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을 통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하게 됐다”고 밝히며,“예타 신청 등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하루 빨리 김포, 인천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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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이젠 멈추세요! 우리 함께 바꾸는 안전한 디지털 세상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 이하 도교육청)은 디지털 공간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학습자료를 제작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최근 불법촬영 및 온라인 그루밍, 몸캠피싱,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이 이용하는 디지털 공간에서도 윤리적 책임감과 성인지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자료를 제작했다.학습자료의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이젠 멈추세요”, “우리가 바꾸는 디지털 세상”, “우정이 아니야!”, “함께 지켜요, 디지털 성범죄”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불법촬영, 온라인 그루밍·몸캠피싱, 촬영물 유포·협박·합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학습하도록 했다. 또한, 모의법정, 국민신문고 참여하기, 초성 퀴즈, 낱말 맞추기, 메모리 게임, 출제자 게임, 밸런스 게임 등 고등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여 활동과 참여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작됐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고도화?지능화·일상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성인지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 | 이승훈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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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찰청, 집회시위 관련 법령 및 판례 교육 실시로 경비경찰 역량 강화
- 충남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기본권 보장과 안전 확보를 위해 충남 지역 15개 경찰서 및 5개기동대를 대상으로 집회시위 관련 주요 법령과 판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집회시위 현장 기본권 보장과 안전 확보 및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비경찰 대응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교육은 8. 6.(화)부터 총 4일간 충남 15개 경찰서 경비과 계장 및 집회시위 담당자, 5개 경찰관기동대장·팀장 등 총 100명을 4개권역으로 나눠 충남 도내 4개 경찰서에서 각각 1회씩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으로는, 집회시위와 관련된 주요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최신판례를 통해 현장 대응 시 유의해야 할 법적 사항들을 교육할 예정이며, 특히 강사 편성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법률 경찰관이며, 이들은 충남경찰청 소속 전문 법률지원팀이다.충남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경비경찰의 법적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집회시위 현장에서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충남경찰청은 앞으로도 경비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며 법과 법과 원칙에 입각한 집회시위 관리로 지역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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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패스 시행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명 돌파
- K-패스 이용자가 200만명을 돌파했다. K-패스 이용자들의 대중교통 이용횟수는 월 평균 8회 늘어났고, 3개월간 약 20,712톤의 탄소가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5월부터 시행된 K-패스의 이용자가 8월 2일 기준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일반층 80.2만명(40.1%), 청년층 111.4만명(55.7%), 저소득층 8.4만명(4.2%)또한, K-패스 시행 이후 이용자들의 이용 실적과 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교통비 절감 효과,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 및 친환경 효과 등 K-패스 사업의 효과도 함께 조사·발표했다.* K-패스 이용자 대중교통 이용행태·만족도 등에 관한 설문조사(약 52,234명 참여, 7.18~24일 7일간 국토부 On통광장에서 진행)K-패스*는 서민 대중교통비 경감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 교통정책으로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제6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5월 1일부터 시행 중(189개 시·군·구에서 참여 중)이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을 다음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K-패스는 사업 시행 직후부터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함께 빠른 속도로 이용자가 증가하여 5월 말 150만명, 6월 말 178만명에 이어 사업 시행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명을 달성했다. K-패스 사업 시행 이후 2개월(5월, 6월)동안 이용자들은 대중교통으로 월 평균 56,005원을 이용하여 월 평균 15,060원*(1년 기준 180,72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에 매우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층 10,773원 / 청년층 17,168원 / 저소득층 26,162원 한편, K-패스는 교통비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소저감 등 친환경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K-패스 이용 전후 대중교통 이용 횟수는 1주일 기준 2회(평균 6회 → 8회), 월 기준 평균 8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이용자 평균)또한, 응답자의 약 96%가 K-패스가 대중교통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응답하여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K-패스 사업 시행 후 3달 동안 약 20,712톤의 탄소가 감축된 것으로 추정되어, 수령 30년산 소나무 약 228만 그루를 식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K-패스 이용자 중 자가용을 직접 운전하여 다니는 이용자(응답자의 약 25%)는 K-패스 사용 전후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수가 1주일에 약 1.66일 증가해 전체 자가용 이용자 기준 약 20,712톤(3달 기준)의 탄소가 감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K-패스 이용자의 약 96%가 K-패스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변하는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용자들은 주로 K-패스의 교통비 절감 혜택, 편리한 사용성 등에 만족하였으며, 일부 이용자들은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 여러 카드사의 상품이 있어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이용자 A씨는 “대중교통비 지출이 월 20만원 이상으로 기름값과 비슷해 자차를 주로 이용했지만 K-패스로 대중교통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차 대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고 후기를 남겼으며,또한 이용자 C씨는 “K-패스 어플을 통해 적립 내역이 보이니 너무 편리하다”며, “평소 교통비보다 30% 절감이 가능해 은근 부담이었던 교통비가 직접적으로 해소되었다”고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K-패스에 대한 관심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8월 8일부터 14일까지 국토교통부 인스타그램을 통해 “K-패스 환급 인증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다.K-패스 지급 내역을 인증한 이용자 중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 상위 이용자 등에 대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 시행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명을 돌파하는 등 K-패스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교통비 절감과 탄소저감,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만큼, 더 많은 국민들이 K-패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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