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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2030년까지 글로벌 수출강소기업 500개사 집중 육성
-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 수출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인 양극화를 해소하고 허리층을 강화하기 위해 ''K-수출스타 500'' 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2030년까지 수출 규모 1천만 불 이상의 스타기업 500개사를 육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산업부는 16일부터 수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기업 모집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연간 수출액 5백만 불에서 1천만 불 사이의 기업을 선발해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인 수출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도록 돕는다.현재 대한민국 수출은 상위 1% 기업이 전체 수출액의 84%를 차지하는 비대칭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비중은 8%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외 환경 변화에 강한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견·중견후보 기업군의 성장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이를 위해 KOTRA, KCL, KIAT, KEIT, 무역보험공사 등 5개 전문 기관이 ''수출스타 메이커''로 뭉쳤다. 이들 기관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마케팅, 인증·특허, 수출금융, R&D 컨설팅 등 4대 핵심 분야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소비재(뷰티·식품 등), 첨단산업(AI·반도체 등), 주력산업(자동차·기계 등) 분야의 유망기업 100개사다. 선정된 기업은 연간 최대 5.6억 원을 지원받으며, 15인으로 구성된 전담 멘토단의 1:1 밀착 컨설팅을 통해 최적화된 수출 전략을 수립한다.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수출 양극화 극복이 수출 1조 불 시대 실현의 관건이라며, 정부와 유관 기관이 원팀으로 협력해 우리 기업을 글로벌 시장의 주역으로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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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 KASS 2호기 본격 가동 신호 안정성 확보
-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2호 위성의 운영 정보를 2026년 1월 8일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하고, 오는 2월 19일부터 실제 항공 운항에 전격 적용한다고 발표했다.KASS는 GPS의 오차 범위를 기존 15에서 33미터 수준에서 1에서 1.6미터 이내로 대폭 줄여 정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국제표준 시스템이다. 이번 2호 위성 운영은 2023년 12월부터 가동 중인 1호 위성에 이은 것으로, 지상과 위성 간 통합시험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성능 검증을 모두 통과했다.이번 2호기 가동으로 우리나라는 1호와 2호 위성이 동시에 운영되는 이중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정 위성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대체 신호를 즉시 활용할 수 있어 정밀 위치정보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항공 분야에서는 수평과 수직 위치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짐에 따라 항공기 이착륙 시 안전성이 향상된다. 이는 지연과 결항 감소로 이어지며, 최적의 비행경로 설정을 통해 연료 절감과 탄소 배출량 감축이라는 경제적, 환경적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항공용 서비스 외에도 KASS의 정밀 위치정보를 일반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25년 12월 구축을 마친 데이터 접근 시스템(KDAS)을 통해 인터넷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재난 안전 내비게이션 등 민간 서비스 개발에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2호 위성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항공 안전은 물론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세계 5번째 SBAS 운영국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차세대 기술 개발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현재 정부는 제주, 무안, 울산공항 등 주요 공항을 대상으로 KASS 기반 착륙 절차 마련을 추진 중이며, 서비스 이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실증 연구도 병행하며 위성 항법 기술의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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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방송산업 2년 연속 역성장 지상파 광고 매출 급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방송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방송시장 규모가 18조 8,32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0.7% 줄었다. 2023년 사상 첫 역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특히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광고 매출 하락이 전체 시장 위축을 불러온 핵심 요인으로 분석됐다.매체별로 보면 지상파 매출은 3조 5,337억 원으로 전년보다 5.4% 하락했다. 지난 10년 동안 주 수입원이었던 광고 매출이 8,357억 원에 그치며 2년 연속 급감한 영향이 컸다. 수신료 분리징수 여파로 TV 수신료 수입 역시 5.0% 줄어든 6,694억 원으로 집계됐다.반면 IPTV는 수신료와 홈쇼핑 송출 수수료 증가에 힘입어 1.4% 성장한 5조 783억 원을 기록했다.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IPTV CP 매출도 3.1% 늘어난 9,263억 원을 나타냈다.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 수는 3,632만 단자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 등 전통 매체의 약세는 뚜렷했다.방송 광고 시장 전체 매출은 2조 3,0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 하락했다. 지상파와 PP, IPTV 등 대다수 사업자의 광고 실적이 부진했다. 홈쇼핑PP의 경우 TV 홈쇼핑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2조 6,425억 원에 머물렀으나, 데이터 홈쇼핑은 1.6% 반등하며 차이를 보였다.방송프로그램 수출액은 6억 1,158만 달러로 전년 대비 8.4% 감소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일본과 미국 순이며, 해외 OTT 사업자를 통한 수출 비중이 71.3%로 압도적이었다. 한편 방송산업 종사자 수는 3만 7,427명으로 전년 대비 2.3% 줄어 업계 전반의 고용 시장도 위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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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연구개발특구 10년 만의 신규 지정, 미래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
- 강원연구개발특구 10년 만의 신규 지정, 미래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강원특별자치도를 제6호 광역 연구개발특구로 최종 지정하며 지역 경제 지형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지정은 지난 2015년 전북특구 지정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진 신규 사례로, 강원도가 바이오, 헬스케어, 반도체라는 3대 첨단 산업의 국가적 전략 요충지로 부상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춘천, 원주, 강릉을 잇는 3대 특화 산업 벨트 구축이번에 지정된 강원연구개발특구는 총 면적 11.7㎢ 규모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일원을 아우릅니다. 각 지역은 고유의 연구 기반과 산업적 강점을 살려 세 가지 핵심 지구로 분산 배치되었습니다.춘천 사업화 I 지구 (3.4㎢): 바이오 신소재 분야를 집중 육성합니다. 천연물 기반의 진단 및 치료제 실증과 사업화 거점으로 조성되며, 기존의 강력한 바이오 벤처 인프라를 활용해 항체 융복합 제품 생산 기반을 다집니다.원주 사업화 II 지구 (5.5㎢): 디지털 헬스케어와 헬스케어용 반도체 센서 소재 및 부품에 특화됩니다. 개인 맞춤형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과 인공지능 기반 예측 알고리즘 실증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의 고도화를 꾀합니다.강릉 R&D 지구 (2.8㎢): 반도체 소재 및 부품 연구개발의 핵심 기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KIST 강릉분원과 생산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준의 소재 기술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전방위적 제도 지원과 경제 파급효과과기정통부는 강원특구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책을 병행합니다. 특구 내 입주하는 첨단 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에게는 세제 혜택은 물론, 신기술 실증을 가로막는 규제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됩니다. 또한 R&BD 투자와 전용 펀드를 통한 재정적 뒷받침도 이루어집니다.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2030년까지 약 500개 이상의 기업 유치와 4.2조 원의 매출 증대, 7,800명의 고용 창출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지정이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혁신 거점이 될 것이라며 강원특구가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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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2만 대 해킹 노출된 IP카메라 긴급 보안 조치 및 후속 대책 발표
- 해킹 노출된 12만 대 기기 긴급 보안 조치 및 수사 강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8일 합동으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 후속대책을 발표했습니다.정부는 우선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 대의 IP카메라가 여전히 추가 해킹 위험에 놓여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와 협력해 해당 기기 이용자를 신속히 식별하고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조치를 이행하도록 개별 권고할 예정입니다.동시에 유출된 영상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성착취물 영상의 삭제와 차단을 지원하고 피해자에게 법률, 의료 상담을 연계합니다. 대규모 영상 유출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우선 조사하고, 불법 사이트 운영자와 영상 구매자에 대한 집중 수사도 병행합니다.설치 업체 및 기존 이용 환경 관리 사각지대 해소이번 대책은 제품 자체뿐만 아니라 설치와 운영 단계에서의 보안 관리도 강화합니다. 정부 실태조사 결과 설치 업체의 보안 인식이 낮고 이용자의 비밀번호 변경 주기 또한 긴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정부는 설치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보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보안 조치 이행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병원, 의원, 마사지숍 등 취약 분야를 선정해 범정부 합동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계도와 개선 권고를 진행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자와 농어민을 위해서는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찾아가는 보안 교육도 제공합니다.생활밀접시설 보안인증 의무화 등 법제도 정비신규 제품과 이용자에 대한 장기적인 안전망도 구축합니다. 특히 병원, 수영장, 산후조리원 등 신체 노출 가능성이 있는 민간 생활밀접시설에는 보안인증을 받은 IP카메라만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합니다.내년 12월까지는 제품 설계 단계부터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합니다.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틀릴 경우 접속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불법 영상 유출 사이트의 접속 차단 기술을 고도화하고, 제조사 및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협력해 구매 단계에서부터 보안 수칙이 전달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IP카메라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보안 조치를 직접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T/과학 | 이승훈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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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제1차 AI 인재양성 추진단 회의 개최: 교육 현장 AI 윤리 및 거점대학 육성 방안 논의
- 교육부는 12월 16일 화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인공지능(AI) 인재양성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1월 발표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방안」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추진단 구성 및 역할AI 인재양성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급변하는 AI 시대에 대응하고 정책의 지속적인 발굴 및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교육계, 연구계, 산업계 등 현장 전문가 19명이 참여한다. 특히, 국가 AI 전략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 등 유관 부처 및 기구 소속 위원들도 참여해 정부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1차 회의 주요 논의 안건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최근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필요성이 높아진 ''인공지능(AI) 윤리'' 강화 방향과, 12월 발표를 준비 중인 ''(가칭)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거점대학 육성'' 방안이 주요 논의 안건으로 다루어졌다.AI 윤리, 교육 현장 의견 수렴 즉시 착수추진단은 회의에서 논의된 ''인공지능(AI) 윤리''와 관련해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회의 직후부터 ''함께학교 플랫폼(www.togetherschool.go.kr)''을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는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향후 계획 및 목표앞으로 추진단 회의는 실제 교육 현장의 AI 교육 현황을 진단하고, 현장 방문과 결합하여 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AI 시대의 국가 간 경쟁 주도권 확보에 향후 3~4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추진단을 통해 우수 AI 인재를 집중 양성할 과제를 발굴하고, AI 대전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 | 이승훈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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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출입국 관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관서 방문 부담 해소법무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를 온라인 방식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 관서(청, 사무소, 출장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취업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취업정보 신고 의무 및 기존 불편 해소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E-1부터 E-10, D-7, D-8, D-9, F-2, F-4, F-6, H-2 등)은 직업, 소득금액 등의 취업정보를 외국인 등록사항으로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정보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기존에는 주로 서면으로 신고가 이루어져 외국인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개선 및 확대 적용한다.하이코리아를 통한 간편 신고 절차개선된 시스템에 따라, 외국인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취업정보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관서 방문 예약 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등으로 출입국·외국인 관서 방문을 예약할 때,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단계에서 취업정보(직종, 업종, 소득)를 온라인으로 신고(현행화)할 수 있다.전자민원 이용 시: 외국인 등록(거소신고) 후 최초 취업정보를 신고하거나, 취업정보 변동사항으로 변경 신고가 필요할 경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온라인 신고는 직종 및 업종을 국가데이터처의 표준 분류표에 따라 검색하고 연간 소득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민원 편익 증진 및 체계적 관리 기대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의 서류 작성 및 관서 방문에 따른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취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분석하여 국민 일자리 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온라인 신고제는 2026년 1월 2일(금) 부터 시행되며, 2026년 상반기 시범운영 기간에는 온라인 신고와 서면 신고가 모두 가능하나,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신고만 가능하도록 전환될 예정이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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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교 통행료 12월 18일부터 63% 인하, 소형차 2천 원 확정
- 인천대교 통행료 12월 18일부터 63% 인하, 소형차 2천 원 확정영종대교에 이어 인천국제공항 접근 주요 도로 통행료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대폭 낮춰차종인하 전 (원)인하 후 (원)인하액 (원)인하율경차2,7501,0001,750약 63%소형5,5002,0003,500약 63%중형9,4003,5005,900약 63%대형12,2004,5007,700약 63%국토교통부는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통행료를 오는 12월 18일 00시부터 대폭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인하 조치로 소형차(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낮아진다.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중형은 9,400원에서 3,500원으로, 대형은 12,200원에서 4,500원으로 조정된다.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 주식회사와 통행료 인하를 위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앞서 2023년 10월에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통행료가 인하된 바 있으며,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접근하는 두 개의 주요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국토교통부는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약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하며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총 3,200억 원 수준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는 연간 약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금액은 연간 근무일수 245일에 인하액 3,500원(소형차 기준)을 왕복 2회 적용하여 산출되었다.국토교통부 김홍락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 이용 국민과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통행료 인하와 더불어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의 안전 및 청결 상태도 최고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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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확산 시대, 경찰대학 ''치안전망 2026'' 발간: 데이터 유출 및 AI 기반 범죄 위협 심층 분석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6'' 발간... AI 확산 속 범죄 양상 급변 분석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직무대리 김영수)는 인공지능(AI) 확산과 데이터 유출 위협 속에서 급변하는 범죄 양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2026년도 치안 전망을 담은 연차 보고서 「치안전망 2026」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범죄 예방과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2014년부터 매년 발행되어 왔다.주요 치안 위협: AI 기반 공격과 고도화되는 사이버 범죄보고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데이터 탈취, 서버 침해 등이 주요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인공지능 합성음성, 가상계좌, 핀테크 등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진화 형태를 상세히 분석했다.또한, 대규모 데이터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서버 해킹 우려와 함께 사이버범죄의 고도화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공지능 확산은 디지털 성범죄, 학교폭력, 기술유출범죄 등 다양한 분야의 범죄 위험성도 높일 것으로 전망됐다.보고서 구성 및 주요 내용「치안전망 2026」은 총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제1장에서는 2025년 경찰의 주요 치안 활동 성과를 진단하고,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10대 치안 이슈''를 소개했다.제2장에서는 정부 국정과제 중 치안 관련 분야 분석을 바탕으로 스팁(STEEP) 분석*을 수행하여 치안 환경의 변화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다.*STEEP 분석: 사회(Social), 과학 기술(Technological), 경제적(Economical), 사회 환경(Environmental), 정치적인(Political) 영역으로 환경요인을 범주화하여 분석하는 기법.특집 편에서는 인공지능 합성음성, 핀테크·가상자산 세탁, 해외 스캠센터 등을 이용하며 급속히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통계와 사례를 통해 집중적으로 다루었다.제3장에서는 범죄수사, 생활안전, 사회안정, 안보·외사 등 주요 치안 분야별 전망을 제시했다.제4장에서는 이러한 전망을 토대로 경찰의 대응 방향과 정책과제들을 정리했다.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 2026」을 경찰 내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학계, 언론 등에 제공하고 있으며, 치안정책연구소 누리집(www.psi.go.kr)을 통해 원본 파일(PDF)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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