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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공연 관람권 판매액 1조 4,537억 원, 전년 대비 14.5% 증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와 함께 2024년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집계된 공연 관람권 예매 데이터를 분석한 <2024년 총결산-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행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2024. 1. 1.~12. 31.) 국내 공연시장의 관람권 총판매액은 1조 4,537억 원으로, 이는 전년(1조 2,697억 원) 대비 14.5% 증가한 수치이다. 공연 건수는 2만 1,634건으로 전년 대비 6%, 공연 회차는 12만 5,224회로 7.4%, 총 관람권 예매 수는 2,224만 매로 6.1% 증가했다. 평균 관람권 판매가는 지난해보다 5천 원가량 상승해 1매당 약 6만 5천 원이다.대중예술을 제외한 분야(연극, 뮤지컬, 클래식 음악, 국악, 무용, 복합)의 공연 건수는 전체 시장의 77.5%, 관람권 예매 수로는 68.5%를 차지했으나 관람권 판매액의 비중은 전체의 과반 이하인 45.9%를 기록했다. 이는 순수예술 분야의 낮은 관람권 가격 및 유료 점유율의 영향으로 분석된다.대중음악 관람권 판매액 31.3% 증가, 연극 분야도 16.5% 높아져대중음악은 2024년 가장 큰 성장을 기록한 분야로, 관람권 판매액은 전년보다 31.3% 상승하며 총 7,569억 원을 기록했다. 공연 건수는 9.8%, 관람권 예매수도 22.2% 증가했다. 1만 석 이상 초대형 공연, 전국 순회공연, 세계적 가수의 내한 공연이 활발하게 이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뮤지컬은 역대 최대 관람권 판매액을 기록한 2023년과 비교해 공연 건수와 관람권 예매 수에서 소폭 감소세를 보였지만 공연 회차가 전년 대비 4.9% 증가하면서 전체 관람권 판매액도 1.3% 소폭 상승한 4,651억 원을 기록했다.연극의 성장세도 눈에 띈다. 전년 대비 공연 건수 7.5%, 공연 회차 7.3%, 관람권 예매 수 4.6%, 관람권 판매액 16.5% 증가해 모든 지표에서 성장세를 보였다. 텔레비전 방송과 영화에서 활약해 온 배우들이 연극 무대로 복귀하면서 더욱 폭넓은 관객층의 주목을 끈 것이 연극 분야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공연 공급·수요 수도권 집중화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외 지역 공연시장 점진 성장세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전국 관람권 예매 수의 75.3%. 관람권 판매액의 79.1%를 차지했다. 공연의 공급과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상은 여전했으나, 수도권 내에서의 변화 양상도 나타났다. 전국 관람권 판매액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68%에서 2024년 65.1%로 감소한 반면, 경기의 비중은 6.4%에서 8.7%, 인천은 3%에서 5.2%로 늘어났다. 이는 경기·인천 지역의 공연 기반 시설 확대와 대형 공연 유치 증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공연이 열린 지역은 부산(1,311건)과 대구(1,279건) 순이다. 공연 건수에서는 부산이 전년 대비 3.3%, 대구가 7%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관람권 판매액은 부산 823억 원, 대구 565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8.2%, 7.1%가 감소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다수 지역에서 클래식 음악의 공연 건수가 가장 많았는데, 전남에서는 국악, 충북에서는 뮤지컬이 해당 지역에서 가장 많이 공연된 분야로 기록됐다. 충북은 전국에서 연극 공연의 수요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지역이기도 하다. 2023년 7,018건이던 연극 분야 관람권 예매 수는 1만 6,140매, 1억 2천만 원이던 관람권 판매액도 5억 3천만 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이는 충북도립극단이 창단해 지역에 대규모 연극 작품을 공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지역민의 관심이 증가한 영향으로 해석된다.이번 보고서는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www.gokams.or.kr)과 공연예술통합전산망(www.kop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국립예술기관 서비스 지역 확대 등 전국에서 다양하고 우수한 공연 작품 만나도록 지원유인촌 장관은 “그간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됐던 공연들이 경기와 인천 지역으로 확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수도권이 공연의 공급과 수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지난해 문체부의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충북도립극단이 창단한 사례처럼 지역 공연예술계가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나아가 국립예술기관의 서비스를 지역으로 적극 확대해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다양하고 우수한 공연들을 만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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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아트’와 지역문화예술인의 세계 진출 돕는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박창식, 이하 코피스)과 함께 국제문화교류 컨설팅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제문화교류를 원하지만 정보와 경험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관련 정보와 온라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누리집(https://consulting.kofice.or.kr)을 개설하고, 국제교류 전문가의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온라인 상담 누리집과 지역순회 설명회로 국제문화교류 궁금증 해소, 해외 진출 사례 공유국제문화교류 온라인 상담 누리집은 2월 18일(화)부터 이용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정책정보와 국제문화교류 사업에 대한 일반 정보 외에도 해외 진출 희망 국가의 특성, 공연장이나 축제 정보 등 전문적인 질의에 대한 1:1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상담을 위해 전직 재외한국문화원장, 공연과 전시 등 분야별 국제교류 기획자와 전문가들이 상담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상담 신청은 누리집에서 받는다. 지역순회 설명회에서는 지역문화기관과 협력해 전문가의 해외 진출 사례를 공유한다. 2월 26일, 부산(경상권)을 시작으로 전라권(4월), 충청권(6월), 경기권(8월), 강원권(10월)에서 총 5회 진행한다.제1차 설명회(부산시민회관)에서는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부산문화재단의 국제교류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의 계명국 감독과 서정민 25현 가야금 창작자(프로젝트 安 대표), 아르코미술관 임근혜 관장이 강연자로 나서 공연기획과 공연예술, 전시기획 분야에서의 해외 진출 경험과 방법을 알린다. 설명회에 참가하려면 2월 21일(금)까지 온라인으로 사전에 신청하거나 행사 당일(2. 26.)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전에 신청할 때 궁금한 사항을 남기면 강연자가 현장에서 답변할 계획이다. 아울러 더욱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강연 영상을 추후 온라인 상담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문체부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은 “지역의 많은 예술인들이 해외에서 자기 작품을 선보이고 싶어 하지만, 정작 필요한 정보와 소통 창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온라인 상담 누리집과 지역순회설명회가 지역예술인의 해외 진출에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더욱 많은 예술인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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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파견 한국어 교원의 현장 목소리로 ‘세종학당 혁신방안’ 실행력 높인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2월 18일(화) 오후 3시, 세종학당재단에서 해외 파견 한국어 교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해외 각지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는 파견 교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현장 애로사항 공유, 한국어·한국문화 확산 방안, 교원 처우 개선 방안 등 논의간담회에서는 해외 파견 교원 10여 명과 문체부 문화정책관, 세종학당 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어 교육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한국어·한국문화 확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또한 문체부와 재단은 파견 교원들에게 해외에 한국어를 보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문화를 알리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해외 파견 교원은 한국어 교원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 전문가로서,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 상하이, 포르투갈 리스본 등 24개국 34개 세종학당에 신규 교원 39명을 파견한다. 하반기에도 교원이 필요한 곳에 추가로 파견해 올해 한국어 교원 약 300명을 세종학당에 파견할 계획이다.파견계획 인력은 기존 운영 인력 184명 및 상반기 39명, 하반기 약 80명 선발 예정이다.문체부와 재단은 우수한 교원을 파견하기 위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주거 지원비, 특수지근무수당 등 체재비를 비롯해 안전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사전 연수와 현지 재교육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방식 다각화, 체재비 증액 등을 통해 교원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세종학당 혁신방안’의 실행력 높이는 개선 방향도 모색해외 파견 교원들은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것은 물론 현지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파견 지역의 한국어·한국문화 수요와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일도 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교원들의 경험을 토대로 전 세계 88개국 256개소 세종학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특히 문체부는 지난해 발표한 ‘세종학당 혁신방안’에 담긴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고도화, 거점 세종학당 기능 강화, 세종한국어평가(SKA) 및 한국어 교원 역량 강화 등의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더해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방안의 실행력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문체부 이해돈 문화정책관은 “해외 파견 교원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매력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이 한국을 아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문체부는 더욱 우수한 교원을 선발하고, 교원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한국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 | 이승훈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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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속으로 자율주행차가 달려간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국민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서울, 세종, 경기(판교, 안양), 충남(천안), 경북(경주), 경남(하동), 제주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6억원을 지원한다.서울(5억원), 세종(1.5억원), 경기(판교 4.5억원, 안양 3.5억원), 충남(천안 1.5억원), 경북(경주 6억원), 경남(하동 1.5억원), 제주(2.5억원) 등이다.이번 지원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시범운행지구 내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율차를 활용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로 국민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올해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별 주요 자율주행 서비스 중 경남도는 고령층 비율이 높고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 노선버스를 운영한다. 주민들이 병원, 시장, 복지회관 등을 방문하려면 긴 거리를 걸어서 다니거나 짐이 있으면 택시를 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농촌 지역에 맞게 짐칸을 겸비한 농촌형 자율주행버스 도입으로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개선한다.서울시는 심야·새벽시간대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강남의 심야시간 택시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경로를 찾아가는 난이도 높은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운행구역*을 강남 전역으로 확대하고 증차(3대→7대)할 계획이다. 이른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이 되는 첫 차 버스도 운행노선을 추가하고 증차(1대→4대)할 계획이다.첫 차 버스도 운행노선은 기존(역삼·대치·도곡·삼성, 서초 일부) → 확대(논현·신사·압구정·청담 포함)하고, 기존(도봉~영등포160번)→신설(은평~양재741번, 금천~세종로504번, 상계~고속터미널148번)한다.경기도는 판교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 이동편의를 위한 노선버스, 안양은 주간 및 심야 노선버스, 세종시는 광역 자율주행버스(BRT정거장)와 주거단지를 연계하는 자율주행 라스트마일 서비스를 운영한다.이 외에도 경주시는 올해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에서 회의장~숙소를 이동하는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하여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서귀포를 연결하는 노선버스를 통해 지역 간 접근성을 강화하여 관광객에 이동편의를 제공한다.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은 이미 우리 일상 속 이동수단으로 활약하고 있지만 ,국민 체감도는 아직 낮은 상황”이라면서,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자율주행 신기술·서비스의 도전적 실증을 통한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의 이동편의를 제고해 자율주행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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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건의 에너지 공기업 특허를 무상으로 나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월 18일(화) 서울 삼정호텔에서 11개 에너지 공기업이 91개 기업에게 146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2025년 산업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11개 에너지 공기업 중 7개 기업, 91개 수혜기업 중 57개 기업이 행사에 참석했다.에너지 공기업의 기술나눔은 2018년 2개 기업에서 2024년 11개 기업으로 확대됐으며, 이번 나눔대상 기술은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ESS) 등 전력발전·관리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특허들로 이뤄졌다. 11개 기업으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등이다.특히, ‘ESS 통합 관리 시스템과 그 관리방법 및 전력공급 제어기술’은 고객의 전력 사용패턴에서 ESS 활용에 따른 수익(전력요금 절감액)을 추정하고, 이 중 ESS를 설치한 관리자가 안정적으로 설치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을 결정하는 기술로써, 가장 많은 기업에게 이전됐다. 〈 그 밖의 기술 〉 ▲ 전력설비 3D 모델 생성 기술: 광범위한 전력설비 정보(설비별 기능, 속성, 시각정보 등)를 포함하는 웹 기반 3D 표준 모델 생성 기술 ▲ 하역기용 안전감시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항만의 하역기 운영 과정에서 안전사각지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설비주변 작업자를 감지·인식하는 시스템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기술나눔 수혜기업들이 향후 신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를 위한 제도, 사업, 펀드 등의 소개와, 투자유치 지원 관련 컨설팅도 병행하여 개최됐다.이번 행사에서 혁신제품 지정제도,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CVC투자연계 대중견중소기업협력, 산업기술정책펀드 등이 소개됐다.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이번에 제공된 에너지 및 ESG 분야 우수기술들은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술나눔을 통해 中企들이 혁신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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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 찍고 상품 받고, ‘로컬100’ 더욱 특별하게 즐긴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더욱 많은 국민이 지역문화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마트24(대표이사 송만준)와 함께 ‘로컬100 스탬프 투어’를 추진하며 본격적인 민간 협력 홍보에 나선다.문체부는 지난 2023년 10월, 지역 고유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 100가지 문화자원을 ‘로컬100’으로 선정하고, 온라인 행사와 현장 방문 캠페인 등을 통해 이들을 국내외에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다.12월 31일까지 누구나 ‘로컬100 스탬프 투어’에 참여 가능, 다양한 상품 증정‘로컬100 스탬프 투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중 진행하며 누구나 ‘이마트24’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로컬100’ 중 행사 대상지로 선정된 명소와 축제 등 15곳*의 인근 이마트24 점포에서 1,000원 이상 결제 시 도장(스탬프)을 적립할 수 있다. 적립한 도장(스탬프) 수에 따라 ‘로컬100’ 홍보대사 키크니 작가가 직접 디자인한 ‘로컬100’ 배지(3종)와 이마트24 할인권(5,000원, 10,000원, 20,000원)을 상품으로 증정한다.* 무릉별유천지, 서피비치, 춘천마임축제, 부천아트벙커비(B)39, 하회마을, 남도달밤야시장, 김광석다시그리기길, 테미오래, 전포카페거리, 문화역서울284, 이응다리, 소창체험관, 남원시립국악단 상설창극공연, 담양 3대 명품 숲, 문화제조창 일대‘로컬100 안내 책자’ 개정판 발행, ‘로컬100’만의 매력적인 이야기 담아 문체부는 이번 행사 대상지를 비롯한 전국 각 지역의 문화명소, 콘텐츠, 명인 등 ‘로컬100’에 대한 종합 정보를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로컬100 안내 책자’ 2025년 개정판을 발행했다. 직관적인 디자인과 함께 독자들이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내용을 보강했다. 특히 이야기 형식으로 지역의 흥미로운 역사와 생활상을 조명하고, 덜 알려진 숨은 명소까지 소개해 새로운 여행의 기회를 제공한다. 안내 책자는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체부 송윤석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스탬프 투어’ 행사를 통해 더욱 많은 국민이 지역을 찾아 곳곳에 숨겨진 지역문화의 매력을 느껴보길 바란다.”라며, “문체부는 이마트24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알리기 위한 민관협력 홍보를 강화해 문화를 통해 찾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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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 조성 위해 안전성 조사 대상 제품 지난해 2,100개에서 올해 4,000개로 강화
-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2024년) 한 해 동안 시장감시를 강화한 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413개 제품,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함유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등)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 △신고번호 표기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으로 구성됐다.※ 안전·표시기준 위반(신고·승인 위반)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안전기준 위반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시기준 위반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18개 품목)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111개), 초(46개), 제거제*(46개)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 표면에 부착된 얼룩,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제품또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18개 품목)은 문신용 염료(38개), 세정제(8개), 미용 접착제(6개) 등이며,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18개 품목)은 방향제(14개), 초(13개), 세정제(11개) 등이다.환경부는 행정처분이 완료되는 즉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를 통해 공개했으며, 이들 위반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했다. 적법한 생활화학제품 확인 방법 안내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불법제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2025년) 시장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우선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를 지난해 2,100개에서 올해 4,000개 제품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신고·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유통하거나, 행정처분 이후에도 다시 유통하는 등의 불법제품 사업자 등을 신속하게 감시한다.이를 위해 상시 감시 대상 온라인 판매페이지 수를 지난해 2만 개에서 올해 4만 5천 개로 늘린다.반복적으로 불법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시와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불법제품 반복 판매자들이 이들 제품을 시장에 재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제품 재유통 여부 감시 시점을 반기(1년 2회)에서 분기(1년 4회)마다 추진하고 적발 즉시 유통 차단을 조치한다.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고·승인된 적법한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시장감시 확대와 함께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으로 불법 생활화학제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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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시크 앱’ 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키로
- 지난 주 딥시크 측에서 국내 대리인 지정 및 적극적 협력 의사 표명 중단 후 개선·보완을 협의하고, 2.15.(토) 18시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서비스 중단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 곧바로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1.31.),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한 바 있다.자체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되었다.딥시크 사는 지난주 국내 대리인을 지정(2.10.)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으며, 앞으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2.14.)개인정보위는 보호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 사에 권고했으며, 딥시크 사가 이를 수용해 2.15.(토) 18:00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딥시크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신속한 실태점검을 통해, 보호법 상 의무 준수 확인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 해소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이드 포함 제도 개선, 주요국 감독기구 간 공조 공고화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보호법이 충실히 준수되도록 개선하고,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다.앱마켓 내 서비스 중단 (2.17. 09시 현재)지난해 오픈AI, 구글, MS 등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총 6개 서비스)은 약 5개월이 걸렸으나, 이번 점검은 1개 사업자로 한정되고 그동안의 경험·노하우 축적으로 보다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법 §63의2(사전 실태점검) :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시실태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특히 최종결과 발표시에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체크리스트 등의 형태)를 함께 제시하는 한편,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법 상 AI 특례신설과 해외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딥시크 대응을 계기로 마련한 주요국 감독기구 간 공조도 한층 공고히 하며 금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PA*를 통해서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GPA(Global Privacy Assembly,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 : 한국·미국·유럽연합·일본 등 95개국 148개 기관이 가입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기존 이용자(이미 앱마켓에서 다운로드) 및 웹 이용자 대상 신중한 이용 재차 당부이번 딥시크 앱 잠정 중단은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으로, 기존 이용자는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는 딥시크 입력창(프롬프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앱마켓에서 다운로드 제한조치로 앱을 이용한 딥시크 서비스 이용 확산은 차단되나, 기존 앱 이용자와 웹 서비스 이용은 제한되지 않으며,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실태점검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보관 현황 등도 살펴볼 계획으로, 필요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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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다양성의 세계로 풍덩… 생물다양성교육 참가자 모집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2월 12일부터 유아(3~5세), 어린이(6~12세), 청소년(13~18세)을 대상으로 2025년도 1학기 생물다양성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 개관 이후 다양한 생물다양성, 생물자원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학기는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생물다양성교실, △특수교육 대상 생물다양성교실, △생물다양성 진로교실로 구성해 3월 25일부터 7월 11일까지 운영한다.‘생물다양성교실’은 국립생물자원관이 자체 개발한 교구와 교재를 활용해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배우고 체험하는 과정으로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생명’ 등 총 7개의 대면 및 비대면 교육과정에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참여할 수 있다.‘특수교육 대상 생물다양성교실’은 각급학교의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관 등의 단체를 대상으로 자생생물을 알아보는 맞춤형 생물다양성 대면 교육인 ‘알록달록 생물다양성’을 비롯해 비대면 교육 3개 과정을 매주 운영한다. ‘생물다양성 진로교실’은 중, 고등학교 연령대(13~18세)를 대상으로 하는 진로 체험 과정으로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연구 과정을 체험하고 생물 관련 직업 세계를 탐색해 볼 수 있도록 대면교육과 비대면 교육 2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생물다양성교실은 2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특수교육 대상 생물다양성교실은 2월 18일부터 3월 7일까지, △생물다양성 진로교실은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모집한다.생물다양성교육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교나 단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누리집에 올리거나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교육과에 전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생물다양성을 배우고, 보전 활동을 실천할 방법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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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클래스기업, 불확실한 수출환경최고기술로 극복 다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2월 13일(목)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월드클래스기업협회(협회장 이준혁, 동진쎄미켐 대표) 정기총회에 참석해 산업·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한 산업부의 대응계획과 중견기업 지원 정책의 방향을 설명했다.월드클래스 프로젝트는 최초의 중견기업 특화 지원시책으로, 기술혁신 역량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강소,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산업부는 2011년부터 시작된 월드클래스 300(국비 8,709억원)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R&D), 수출, 금융, 해외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했으며, 2021년부터는 후속사업인 월드클래스플러스(국비 4,635억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선정되어 활약 중인 기업은 320개사에 이른다.이준혁 월드클래스기업협회장은“글로벌 경기침체와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도 회원사들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해 가는 혁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초청강연에 나선 권태신 김앤장 고문은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재 확보와 교육 및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 성공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6,838억 달러 달성에 월드클래스기업의 역할이 중요했다”라면서, “그간 위기 때마다 발휘된 저력과 최고수준의 기술을 바탕으로 올해 펼쳐질 불안정한 수출환경 극복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수출기업의 경제운동장을 넓히고 수출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며, 월드클래스 프로젝트 사업은 신규과제 선정 없이 계속과제만 지원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작년 대비 78% 증액된 284억 원을 확보해 10개의 신규 R&D 과제를 진행하고, 수출·금융·컨설팅·인력·법률 부문의 비R&D지원도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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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가장 잘 다듬은 말, ‘혈당 스파이크’를 ‘혈당 급상승’으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국립국어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에 들어온 외국 용어 76개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 2024년 다듬은 말에 대한 국민 수용도를 조사한 결과, 가장 잘 다듬은 말로는 ‘혈당 스파이크’를 바꾼 ‘혈당 급상승’이, 쉬운 우리말로 바꿔 써야 할 외국 용어로는 ‘옴부즈퍼슨’이 꼽혔다.2024년 다듬은 말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18회의 전문가 논의와 매회 2,500명을 대상으로 국민 수용도 조사를 거쳐 선정했으며,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혈당 급상승’, ‘금리 대폭 인하’, ‘역량 강화’ 순으로 가장 잘 다듬었다고 조사돼<2024년 가장 잘 다듬은 말, 1위~10위 단어> 2024년 다듬은 말 중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잘 다듬은 말로는 ‘혈당 급상승(혈당 스파이크), 금리 대폭 인하(빅 컷), 역량 강화(업스킬링), 금리 소폭 인하(스몰 컷), 가치 향상(밸류업)’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반려동물 돌보미(펫 시터), 책 소개 영상(북 트레일러), 교차 검증(크로스 체크)’ 등도 잘 다듬은 말로 조사됐다.‘옴부즈퍼슨’, ‘오프 리시/*오프 리쉬’, ‘리스킬링’ 등은 쉬운 우리말로 바꿔 써야<2024년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좋을 외국어, 1~10위 단어> 2024년 다듬은 외국 용어 중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써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용어는 ‘옴부즈퍼슨’이었다. ‘옴부즈퍼슨’은 어린이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대리인을 뜻하는데 ‘아동 권리 대변인’으로 다듬었다. ‘오프 리시/*오프 리쉬’, ‘리스킬링’, ‘풀필먼트’ 등도 쉬운 우리말로 바꿔 써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다듬은 말 ‘도로 살얼음’ 국민 지지받아, 언론에서 ‘블랙 아이스’보다 더 많이 쓰여한편, 2024년 다듬은 말 선정과 별개로 다듬은 말이 그동안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21년 9월 새말 모임에서 다듬었던 말 중 하나인 ‘블랙 아이스’의 새말인 ‘도로 살얼음’의 실제 사용을 살펴봤다.<‘블랙 아이스’와 ‘도로 살얼음’의 사용 추이 비교, 출처: 빅카인즈(bigkinds.or.kr)>우리나라 주요 신문을 검색할 수 있는 ‘빅카인즈’에서 최근 10년 동안(2014년부터 2024년 말까지) 두 단어의 사용 추이를 조사한 결과, ‘도로 살얼음’으로 다듬었던 2021년까지는 ‘블랙 아이스’가 더 쓰였지만, 2022년부터는 ‘도로 살얼음’이 ‘블랙 아이스’를 앞서기 시작했으며 2023년부터는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언론뿐만 아니라 재난 문자에서 ‘도로 살얼음, 도로 위 살얼음’ 등으로 활용되는 것을 보면 다듬은 말이 우리말에 스며들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앞으로도 언론과 공공기관에서 새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면 점차 국민의 지지를 받아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2025년에도 새롭게 유입되는 외국 용어를 신속하게 다듬어 외국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전에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다듬은 말의 사용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해 국민의 지지를 받는 다듬은 말을 꾸준히 찾을 계획이다. 대상 용어(원어)다듬은 말뜻퀵 커머스(quickcommerce)빠른 배달 거래고객이 주문한 물품을 15분에서 1시간 이내에 배송해 주는 서비스. 도심의 여러 물류 센터에 식료품이나 생필품 따위를 보관해 두고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 기사에게 즉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단축한다. 마더 팩토리(motherfactory)핵심 공장개발과 제조의 중심이 되는 공장. 높은 품질의 제품을 연구·개발하여 부가 가치를 높이는 공정은 이곳에서 하고, 단순한 제조는 해외 공장에서 값싼 인력을 동원하여 이루어진다. 풀필먼트(fulfilment)물류 종합 대행판매자에게서 위탁받은 물류 전문 업체가 상품의 보관, 포장, 배송, 반품, 재고 관리 등 물류의 전 과정을 대행하는 일. 또는 그런 시스템. 핀플루언서(finfluencer)금융 여론 형성자금융(finance)과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합친 말로, 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해 금융 산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 소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밸류업(valueup)가치 향상기업이나 조직 등의 가치를 높이려고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 시스템, 조직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하는 것.스마트 팩토리(smartfactory)첨단 자동 공장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생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공장.스마트 오피스(smartoffice)첨단 정보형 사무실번잡한 도심 대신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있고, 아이티(IT) 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무실. 스마트 톨링(smarttolling)자동 요금 징수영상 인식이나 무선 통신 기술 등을 이용하여, 고속 도로나 유료 도로를 빠르게 달리고 있는 차량의 통행료를 자동으로 징수하는 시스템.멀티모달(multimodal←multimodality)다중 양식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등 다양한 데이터 양식을 함께 처리하는 양식.레터 피싱(letterphishing)우편물 빙자 사기가짜 출석 요구서 등의 우편물을 보낸 뒤 보이스 피싱을 유도하는 사기 수법. 우편물에 적힌 수사 기관 등에 전화하면 보이스 피싱으로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된다. 파이어족(FIRE族)조기 자립 은퇴족근검절약하여 짧은 시간 동안 은퇴 이후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마련한 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의 이른 나이에 은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크로스 체크(cross-check)교차 검증서로 다른 복수의 관점, 방법, 자료 따위를 대조하여 정보나 보고 따위를 검사하는 일. 또는 그러한 검사 방법. 멀티 제너레이션(Multi Generation)여러 세대초고령화와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해 여러 세대가 공존하는 세대. 블랙 라벨(black label)최상급기존 의류 브랜드보다 뛰어난 디자인과 품질을 갖추고 소재를 고급화하여 제품의 가격을 높인 것. 외국의 의류 기업들이 검은색 라벨을 붙여 품질을 고급화하고 가격을 높이기 시작하면서 명품 브랜드를 의미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리빌딩(rebuilding)재정비야구, 농구, 축구 따위의 팀에서 전력 보강을 위해 기존 선수를 방출하거나 새 선수를 기용하는 일. 리스킬링(reskilling)직무 전환 교육직무 전환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업스킬링(upskilling)역량 강화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거나 복잡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숙련도를 높이는 것.혈당 스파이크(血糖 spike)혈당 급상승식사 후에 급격하게 나타나는 혈당 상승.로컬 브랜드(local brand)지역 상표 / 지역 대표 상표특정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특정 지역과 관련된 품목을 판매하는 기업. 또는 그런 기업의 상표. 로코노미(loconomy←local+economy)지역 특화 경제지역(local)과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지역 특산물과 고유문화를 활용한 상품을 소비하는 경제 현상.오프 리시/ *오프 리쉬(off leash)목줄 미착용off(∼로부터 떨어진)와 leash(줄)의 합성어로, 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것.테라리엄/ *테라리움(terrarium)유리병 정원원예에서, 밀폐된 유리그릇이나 아가리가 작은 유리병 따위의 안에 작은 식물을 재배하는 방법. 또는 그 유리 용기. 아트테리어(arterior←art+interior)예술 인테리어/ 예술 장식아트(art)와 인테리어(interior)의 합성어로 예술가 재능을 활용해 소상공인 매장 내외부 디자인을 개선하고, 상품과 서비스 마케팅에 예술적 요소를 결합하는 것.펫테리어(peterior←pet+interior)반려동물 인테리어/동물 친화 장식반려동물을 위한 인테리어.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인테리어(interior)를 합친 말. 펫 시터(pet sitter)반려동물 돌보미주인 대신에 반려동물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 ‘베이비시터’에서 유추하여 만든 말.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즐기는 건강 관리스트레스 없이 즐겁고 활기차게 건강을 관리하는 것. ''건강(health)''과 ''기쁨(pleasure)''을 합친 말. 슬로에이징(slow-aging)느린 노화 / 천천히 늙기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건강한 아름다움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천천히 나이 들어가는 것.옴부즈퍼슨(ombudsperson)[1] 민원 도우미 [2] 아동 권리 대변인 ① 공공 기관 등의 불합리한 제도나 행정으로 인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 ②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아동의 대리인으로서 고충을 접수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시즌 그리팅(season’s greetings)[1] 새해 인사 [2] 새해 인사 상품 ① 새해를 축하하는 인사. ② 특정 연예인의 모습이 담긴 달력, 다이어리, 포스터, 디브이디(DVD) 따위를 한 세트로 구성하여 연말연시에 판매하는 상품.카르텔(kartell/cartel) [1] 기업 연합 [2]「2」담합 집단/ 이권 공동체① 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상품이 팔리는 방면 따위에 대하여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하는 독점 형태. 또는 그 협정. 각 기업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트러스트(trust)와는 다르다. ② 특정 집단이나 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확대하며 증진하려고 서로 협력하고 경쟁을 제한하며 시장을 통제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집단.패밀리 오피스(family office)집안 자산 관리사초고액 자산가들이 개인 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별도의 자산운용사.딥페이크(deepfake)인공 지능 조작 영상 인공 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 인공 지능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디프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를 합친 말. ※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반) 첨단 조작 기술’로 다듬은 바 있음. 다듬은 말 추가.톱티어/*탑티어(toptier)최상위, 최고 수준어떤 분야에서 가치나 수준 따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지위나 부류.레토릭(rhetoric)미사여구화려한 문체나 다소 과장되게 꾸민 미사여구.포토 덤프(photo dump)사진 꾸러미하나의 게시물에 일상과 취향이 담긴 여러 장의 사진을 첨부하고 자유롭게 코멘트를 달아 기록하는 소셜 미디어 트렌드. 사진을 뜻하는 포토(Photo)와 전산 용어로서 메모리를 기록 매체에 저장하다는 뜻인 덤프(Dump)를 합친 말.텍스트 힙(text hip)독서 공유 젊은 층이 일종의 유행처럼 책을 소비하는 방식. 글자를 뜻하는 ‘텍스트’와 멋있다는 뜻의 은어인 ‘힙하다’를 합친 말. 요노족(YONO族, YONO: You Only Need One)알뜰족불필요한 물건 구매는 최대한 자제하고 꼭 필요한 것만 사는 소비자.욜로족(YOLO族, YOLO: You Only Live Once)오늘 살이족현재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며 생활하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북 트레일러(booktrailer)책 소개 영상책 내용을 영화 예고편처럼 편집해서 소개하는 영상.폴리테이너(politainer←politician+entertainer)정치 참여 연예인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연예인.옴니보어(omnivores)다취향인 원래 ‘잡식성’이라는 뜻이지만, 파생적으로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다.”라는 뜻. 특정 분야에 얽매이지 않는 폭넓은 문화 취향을 가진 사람. 또는 주어진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만의 소비 스타일을 가진 소비자. 리와일딩(rewilding)야생 복원''다시''라는 뜻의 ''re''와 ''야생의''라는 뜻의 ''wilding''을 합친 말.다시 야생으로 돌린다는 뜻. 새로운 자연 보전 접근법으로, 자연 서식지에서 사라진 종의 도입(재도입)으로 생태계가 건강하게 복원되도록 한 다음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간의 관리를 최소화하는 것.빅 컷(big cut)금리 대폭 인하한 나라의 금융과 통화 정책의 주체가 되는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0.25퍼센트 포인트보다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스몰 컷(small cut)금리 소폭 인하한 나라의 금융과 통화 정책의 주체가 되는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0.25퍼센트 포인트 인하하는 것.블랙 스완(black swan)예상 밖 위기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이르는 말. 경제 영역에서 전 세계의 경제가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미국의 뉴욕 대학교 교수인 탈레브(Taleb, N. N.)가 월가의 허상을 파헤친 동명의 책을 출간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린 스완(green swan)기후발 위기녹색 백조라는 뜻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의 파괴적 위기.기후플레이션(climateflation)기후발 물가 상승''기후(climate)''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말.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나 극한 날씨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해 식료품 물가가 오르는 현상.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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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서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 운영한 총책, 국제공조 수사로 검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대전지방검찰청,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와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피클티브이20, ‘티브이챔프20 등 ‘케이-콘텐츠20 저작권 침해 불법 재생(스트리밍) 사이트 4개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고 지난 1월에 구속 송치했다.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검거된 피의자들이 베트남에서 2022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불법 재생 사이트를 개설해 저작권 침해 범죄를 이어왔음을 확인하고 2024년 9월, 경찰청, 인터폴,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사무소와 공조해 주범 피의자 2명을 특정,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다. 이후 2024년 12월, 태국에서 범죄자로 입국 거부된 피의자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검거(체포)하고, 이후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포함 2명을 구속했다.이번 검거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이 케이-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은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Interpol-Stop Online Piracy)*20 국제공조 수사의 성과이다.* 문체부-경찰청-인터폴 간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 케이-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국제 협업사업현지 법인설립 등 합법 유통 서비스 위장 및 모방,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해외 영상저작물도 유포피의자들은 국내 수사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루시우스하우스(구 분더랩)20라는 법인을 설립해 베트남 현지인을 개발자와 인사담당자로 고용하고 제3국의 해외 서버구축, 영상 재생(스트리밍)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전송량(트래픽) 실시간 모니터링, 미국 클라우드플레어사의 시디엔(CDN)서비스* 적용을 통한 안정적인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운영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또한 범죄를 숨기기 위해 불법 사이트 도메인 등록 시 가명을 이용하고 개인정보를 수시로 삭제하거나, 가상 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동영상과 같은 대용량 콘텐츠를 분산형 서버를 통해 다수의 이용자에게 빠르게 전송하는 서비스 ** 공중 통신망에서 사설망을 구축해 구내망 또는 전용망처럼 사용하는 통신망 서비스아울러 케이-콘텐츠뿐만 아니라 넷플릭스(Netflix), 디즈니플러스(Disney+), 애플티브이(Apple TV) 등 세계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제공하는 영상저작물 등 총 32,124건을 유포하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유치해 불법 수익금 약 4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들은 처음 운영한 ‘피클티브이20를 2023년 2월부터 ‘코코아티브이(http://kokoatv.net)20로 이름과 인터넷주소를 변경해 운영되도록 했다. ‘코코아티브이20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 토종기업 웨이브아메리카스(wavve Americas,Inc.)의 코코와(http://kokowa.com)의 모방 도메인이었고,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이 미국 법원을 통해 제기한 ‘도메인(kokoa.tv) 사용 금지 및 콘텐츠 무단 사용 금지20 소송에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판결(2024. 2. 9.)에 따라 폐쇄된 바 있다. 웨이브아메리카스 측에서는 ‘코코아티브이20가 해외에서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한국 텔레비전 방송(KBS, MBC, SBS)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재생해 해외에서의 독점 유통권을 침해받아 그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검거는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어도 국제공조와 끈질긴 추적을 통해 충분히 검거할 역량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라며 “문체부는 올해도 경찰청,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20 2차 사업을 시작했고, 케이-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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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6개 유형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개정(’24.2.13.)됨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 전자상거래법 주요내용 및 하위법령 위임사항>구 분주 요 내 용위임 사항작위의무①(숨은갱신)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무료에서 유료 전환시 소비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시행령(사전 동의 기간)부작위의무②(순차공개가격책정) 표시·광고 첫화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 등의 총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금지시행규칙(정당한 사유 고지 방법)③(특정옵션사전선택) 특정 상품 구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소비자가 선택하기 전에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 금지-④(잘못된 계층구조) 특정 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도록 유인 금지-⑤(취소·탈퇴방해) 소비자의 취소·탈퇴를 방해하기 위해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등 방해 행위 금지-⑥(반복간섭)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사항을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금지시행령(변경요구 제한 기간)위반시 제재 시정조치,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과태료시행령(영업정지 처분기준,과태료 부과기준)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숨은갱신) 정기결제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시행령>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 전환되는 시점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숨은 갱신 유형)를 막기 위해 통신판매업자에게 재화 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 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이에 정기결제 대금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 되는 경우, 증액·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입법예고 시 유료 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을 14일로 규정했으나, 규제심사 과정에서 사업자 부담, 무료체험 기간 축소 등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악화 등을 이유로 30일로 확대하도록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수용< 정기결제 대금 증액 · 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 D-30일 D-day 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전환일 (반복간섭) 소비자 선택·결정에 대한 변경 요구 제한 기간 <시행령>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반복 간섭 유형)를 금지하였다. 다만, 그 선택·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제외했다.이에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간섭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순차공개가격책정)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지 방법 <시행규칙>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을 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행위(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를 금지하였다. 다만,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했다.이에 총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의 항목과 그 제외 사유를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 제외 사유는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 알린 경우, 순차공개 가격책정에서 제외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입법예고 시 첫 화면에 총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의 항목과 제외 사유를 모두 고지하도록 규정했으나, 규제심사 과정에서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 소비자의 가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외 사유는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팝업창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수용< 총금액에서 제외된 비용 항목 및 제외 사유 고지 화면(예시) >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시행령 [별표]>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온라인 다크패턴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또는 과징금)를 처분할 수 있게 했고, 구체적인 영업정지 및 과태료 기준 마련이 필요했다.이에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및 과태료 금액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 (영업정지)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 (과 태 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5백만원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민원다발쇼핑몰 공개 절차를 고시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변경신고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가 실제와 부합하도록 정비했다.공정위는 “이번 전자상거래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 규제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짐에 따라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2월 초에 문답서 배포 및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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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R&D)을 통해 실증을 넘어 차세대 신산업 육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성이 확인된 기술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후속 기술개발을 지원하는「규제특례신산업창출」의 지원 대상 과제를 2.10일(월)부터 공모한다.*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 장소, 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동 사업은 세계 최초 또는 국내 최초로 실증을 한 사업 중 도전·혁신적인 핵심소재, 부품 개발 및 제품·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여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확산하고자, 올해 최초로 신설됐다.산업부 소관 산업융합 샌드박스 뿐만 아니라 전 부처 6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을 진행한 기관(기업 포함)이라면 모두 과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술 보유 대학, 연구기관 및 다른 승인기관과의 컨소시엄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융합(산업부), ICT융합(과기부), 금융혁신(금융위), 스마트시티(국토부), 모빌리티(국토부), 순환경제(환경부)지역한정형 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 연구개발특구)는 별도 지원사업이 있어 제외과제 참여기관이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한 경우에는 최대 3년, 민간투자를 유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연 8억원 이내로 지원될 예정이며, 참여기관이 민간투자를 사전에 유치하지 못하여도 과제 수행기간 중 투자유치에 성공하면 평가를 통해 1년 이내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구체적인 사업공고 내용은 산업부 누리집(www.motie.go.kr)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www.ki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3.20일(목)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사업공고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을 위해 2.19일(수) 14시 한국기술센터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R&D)을 신설하여, 특례 승인기업에 대해 실증기회 부여에서 나아가 신시장, 초격차 기술개발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하면서,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자유로운 혁신과 사업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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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 유망기업에 정책금융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성장이 유망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의 산업부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산업부·금융위 등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지난해 말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혁신 프리미어 1000 도입방안」을 발표하였고, 산업부는 올해 12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선정된 기업에는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성장금융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대출·보증 한도 확대, 금리 추가 감면 등 기업별 필요한 금융지원과 함께 민간 투자유치,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특히, 산업부는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등 산업정책 측면에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기업에게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여 산업정책과 금융지원간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혁신 프리미어 1000」의 지원 및 선정절차 등 금번 공고와 관련된 상세 사항은 산업부(www.motie.go.kr)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민간위원회에서 신청기업의 혁신성,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여 올해 상반기 중 선정기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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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 유아의 초등학교 적응을 돕는 “이음톡톡 소통톡톡” 이야기 공연 개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2월 11일(화)에 ‘5세 이음교육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 이음톡톡 소통톡톡’을 개최한다.추후 행사 녹화 영상물을 누리집(https://i-nuri.go.kr) 및 유튜브(아이누리 채널)에 탑재 예정,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5세 이음교육이란 · (추진 배경) 5세 유아는 중요한 변화*의 시기로 세심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초등학교로 원활한 전이·적응 지원 필요 * (기관 이동) 유치원·어린이집 → 초등학교, (교육과정) 누리과정 → 초등학교 교육과정 · (주요 내용) 어린이집·유치원 5세 유아의 경험이 초등학교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이번 행사는 어린이집·유치원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5세 유아의 원활한 초등학교 적응을 지원하고 5세 이음교육의 올바른 이해 및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총 2부(부모·교사)로 운영되며 각각 ‘전문가 강연→특별 출연자(게스트) 이야기→청중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부모 대상 행사인 1부에서는 교사·전문가가 부모 30여 명과 함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5세 유아 부모의 고민을 나누고, 이음교육을 위한 가정의 역할 등에 대해 소통한다. 또한 이음교육은 초등학교 내용을 미리 학습하는 선행교육이 아니라는 점과 이 시기에 중요한 기초역량* 함양 교육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신체운동(자조기술, 기초체력, 운동능력), 생애학습(학습에 필요한 인지적 성향, 발현적 문해력, 발현적 수리력), 자기조절(학습·생활·문제해결을 위한 작업 기억, 인지적 유연성, 통제력), 사회정서(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공감·신뢰, 친사회적 행동)2부에서는 교사와 학계 전문가가 기관에서 이음교육을 어떻게 운영할지 함께 논의하고 상호 경험을 나눈다. 아울러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이음교육을 설계·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을 담은 「5세 이음교육 표준안(시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5세 이음교육 표준안(시안)」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음교육의 목표, 기초역량, 설계·운영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자료로 이음교육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시범 적용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정·보완 후 2026년에 최종 자료를 안내할 예정이다.※ 「5세 이음교육 표준안(시안)」안내(2025.2.~) → 현장 적합성 제고 후 수정·보완 방안 마련(~2026.1) →「5세 이음교육 표준안」안내(2026.2.~)박대림 영유아지원관은 “기관·가정·지역사회·교육 당국 등이 협력하여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이음교육이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교육·보육 현장에서도 5세 이음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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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표 대학부설연구소 육성 위해 교육부-과기정통부 맞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속 가능한 대형, 융복합 연구거점(대학부설연구소)의 선도모델 창출을 통해 국내 대학의 연구 역량과 연구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월 10일 밝혔다. * National Research Lab(국가지정연구실) 1999년부터 약 10여년간 약 400여개(누적)의 연구실을 선정하여, 지원(과학기술부) 당시 척박했던 국내 대학 연구생태계 확충과 탁월한 연구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 국가연구소 사업은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협업하여(재원 분담)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선도할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 연 100억원을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4개 연구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선정된 연구소는 예산의 자율적 운용이 가능하여 연구인력 확충-연구시설, 장비 구축-국내, 외 공동 연구개발 등을 대학의 특성 및 강점 분야와 연계하여 자유롭게 추진하게 된다. 추진 배경: 국내 대학 연구 시스템의 혁신 절실 대학은 창의적 인재 양성과 선도적 연구 개발의 요람이나, 국내 대학은 학과 중심 운영 등으로 글로벌 연구 경쟁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와 해외 인재 유출 등으로 인해 혁신적 연구생태계 구축(비전임연구원 연구환경 불안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한편,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지원으로 대형, 융복합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 임계규모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 연구자들이 연구거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예시 : 교원의 실질적 겸임, 연구전담 인력 채용, 교원평가 제도 개선 등)도 미약한 수준이다. 사업 기본 방향: 세계 최초·최고 수준 대학부설연구소 육성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지속가능한 융복합, 대형 연구거점이 될 대학연구소를 육성하는 국가연구소 사업은 3가지 주안점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국가연구소 사업 추진전략>첫째,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탁월한 연구를 선도할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둘째, ▲부처·학문·주체 간의 경계를 허물어 연구소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병행하는 한편, 대학 내 학과 및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력도 활성화한다. 셋째, ▲대학별 자율적 투자를 보장하여 연구·인력·시설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각 대학의 발전 전략과 연계해 독창적이고 다양한 연구 혁신 시스템을 구축한다.특히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의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연구개발 혁신의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사업의 기획부터 추진, 성과관리까지 전주기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사업 주요 내용 및 추진일정 최근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소(NRL2.0) 사업 기본계획을 국가연구소 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2월 10일 확정·공고하였으며, 4월 말까지 신규 과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사업의 지원 대상은 이공 분야 대학부설 연구소로 기존의 연구소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소의 재편 또는 신설 연구소의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연구소에 대해서는 연구소의 역량 및 발전계획(연구개발 및 연구소 운영 포함), 대학의 연구소 육성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예비평가, 본평가)하게 된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연구소는 2025년 9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연구 및 대학 행정 전문가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 지속적으로 국가연구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기존의 연구소 지원 및 집단연구 사업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역량에 맞는 연구소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연구소-대학기초연구소지원(G-LAMP)-글로컬랩’으로 이어지는 “대학연구혁신 프로젝트(URI: University Research Innovation)”를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소 추진과 더불어 기존의 집단 연구 지원도 지속함으로써, 연구 주제별(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등)·집단별(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맞춤형 지원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혁신적 연구생태계 구축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강조하며, “국가연구소 사업으로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내 대학의 연구소가 국제사회의 연구혁신을 이끌고 국내·외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드는 연구 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첨단 연구의 전초기지인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은 국가적으로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과거 국가지정연구실(NRL 1.0) 사업이 척박했던 국내 대학 연구생태계 확충에 크게 기여했던 것처럼, 새롭게 추진되는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이 국내 대학의 연구역량 제고와 선도형 연구시스템 확충에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국가연구소 사업 신규과제 공모내용과 추진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2월 24일)과 오프라인(2월 27일)을 병행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한편,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국가대표 대학 연구소로서의 자긍심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 국가연구소(NRL2.0)의 브랜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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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법률행위, 법정이율,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의 성립효력해제, 담보책임 등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2. 7. ∼ 3. 19.)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변화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23. 6.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계약법” 200여 개 조문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 사정의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의 중대 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 수정 및 해제 규정 신설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 청구와 정기금 배상의 적용범위 확대 담보책임 체계를 합리화단순화하고, 대금감액청구권 등 구제수단 확충 대리권 남용, 대상청구권 등 확립된 법리의 성문화 “쉬운 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접근성 및 민법의 신뢰성 제고 등이다.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이 1958년 제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는 동안 재산법에 해당하는 민법 총칙물권채권편(전3편)의 개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그동안 우리나라는 역동적으로 성장해왔고,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이를 반영하는 재산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법적 문제들이 “입법자의 입법”이 아닌 판례와 학설에 의존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현행 민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 쟁점 역시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해 1999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적 낙인효과로 잘 이용되지 않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당초 목표한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우리 민법의 개정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많은 선진국들이 최근의 변화를 적극 반영해 대대적인 민법 개정을 이루었고, 중국 역시 최근 통합 민법전을 제정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민법의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법적 안정성의 제고는 물론 우리 사회와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사법(私法)의 기본법이자 우리나라 전체 법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민법의 전면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다.법무부는 2023년 6월 성장한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은 민법의 현대화국제화를 위해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했다.양창수 前대법관(위원장), 김재형 前대법관(검토위원장) 및 교수법관변호사 등 실무와 학계를 아우르는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됐다.민법개정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법률행위ㆍ채무불이행ㆍ담보책임 등 “계약법”을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한 후 민법 전3편의 200여 개 조문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번 개정은 민법 총칙 중 법률행위(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등), 채권의 목적(법정이율 등), 채권의 효력(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등), 계약의 성립효력해제해지, 매매도급여행계약의 담보책임 등 규정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민법”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었다.이를 위해 ① 70여년 간 판례와 학설을 통해 축적된 해석과 법리를 조문에 반영하여 민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② 종래 규정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았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해, ③ 그 과정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분쟁 해결과 권리 구제의 방식을 현대화하고, ④ ‘쉬운 글, 바른 말’을 사용해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이번 개정으로 사법(私法)의 근간인 민법을 국민이 쉽고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이 성문의 법률을 통해 사법상 권리를 실현하고 법률분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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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갯벌 2단계, 세계유산 확대 등재신청서 제출
-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지난 1월 말 「한국의 갯벌 2단계(Getbol, Korean Tidal Flats(PhaseⅡ)」 세계유산 확대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한국의 갯벌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로의 중간기착지로서, 대체 불가능한 철새 서식지의 보전에 기여하는 국제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지난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21.7.31. / 1단계) 됐다.* 한국의 갯벌 1단계: 서천갯벌(충남), 고창갯벌(전북), 신안갯벌(전남), 보성-순천갯벌(전남)< 고흥 갯벌 > < 무안 갯벌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신청서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충남 서산갯벌과 전남 무안·고흥·여수갯벌을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기존 1단계에 포함된 서천·고창·보성-순천갯벌은 물새의 이동범위와 서식공간을 충분히 포괄하도록 완충구역을 확대시켰다.< 서산 갯벌 >< 여수 갯벌 >이번에 제출된 등재신청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완성도 검사(형식 검토)를 거쳐, 올해 3월부터 2026년까지 전문심사 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평가를 거치게 된다. 이후, 등재심의 대상에 오를 경우, 2026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관할 지자체 및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과 긴밀히 협조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한국의 갯벌 2단계」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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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춤꾼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한국의 탈춤」과 만났다
-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우리의 대표적인 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한국의 탈춤」의 홍보영상 ‘탈, 춤으로 잇다’를 2월 7일 오전 11시에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WAVVE)와 국가유산청 유튜브(https://www.youtube.com/@khs_pr *순차 공개)를 통해 공개한다.「한국의 탈춤」은 춤, 노래, 연극을 아우르는 종합예술로, 현재에도 의미가 깊은 주제인 보편적 평등의 가치를 다루고 각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되어 2022년 11월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됐다.이번에 공개되는 영상은 자칫 지루하게 여겨지기 쉬운 우리 무형유산 탈춤을 국민 누구나 쉽게 접하고 그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뛰어난 춤 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춤꾼들이 여러 지역의 탈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무대에서 어떻게 풀어낼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감각적인 화면과 흡인력 있는 음악을 배경으로 흥미롭게 풀어냈다.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활약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이키는 ‘봉산탈춤(사자탈)’을, 그룹 SF9의 유태양은 ‘강릉관노가면극(시시딱딱이)’을, 현대무용가이자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설진은 ‘고성오광대(비비와 말뚝이)’를, 그룹 에메트 사운드는 ‘안동하회별신굿(부네, 양반, 이매, 중, 초랭이, 할미)’을 각각 자신만의 개성으로 승화해 선보일 예정이다. 네 명의 예술가가 지역별 탈춤을 배우고,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무대를 완성해가는 과정을 담아낸 60분 분량의 본편은 웨이브(WAVVE)에서, 2분 분량의 각 예술가별 공연 영상(퍼포먼스 비디오) 4편은 첫 번째 ‘아이키’ 편을 시작으로 국가유산청 유튜브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국가유산청은 이번 영상을 계기로 국민들이 탈춤을 새로운 시각에서 신선하고 재미있게 경험하고, 탈춤과 만난 젊은 예술가들의 열정적인 태도와 무대를 통해 전통 문화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적극행정을 통해 우리의 유산이 지닌 가치를 널리 알리고 온전히 보존해 나갈 것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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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 단속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다시 30만명 대로 감소
- 법무부는 ‘23년부터「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엄정한 단속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23.10월 43만명에서 ’25.1월 39만 4천명으로 감소했다.그간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도 증가하여 ‘22년 40만명을 넘어섰고 ’23.10월에는 43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이에따라, 법무부는 불법체류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등 유관 기관과 정기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작년 역대 가장 많은 4만5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했으며, 4만6천여 명이 자진출국하도록 조치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은 4년만에 다시 30만명 대로 감소했다.불법체류 외국인 : (‘22) 41만 → (’23) 43만 → (‘25.1.) 39.4만 2024년도 불법체류 감축 결과는 2차례 정부합동단속과 자체 상시 단속을 실시해 마약·무면허·대포차운전 등 사회 안전 위협 외국인 2,308명, 택배·배달업·건설업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외국인 1,425명 등 총 45,4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고, 강제퇴거 등 조치했다.불법체류 유발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취업·입국 알선 브로커 460여 명을 적발하여 27명을 구속하는 등 318명을 형사처벌하였으며, 불법 고용주 9천여 명에게 범칙금 총 5백억원을 부과했다.지속적인 단속과 병행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 ’24년에는 총 46,229명이 자진출국, 전년 43,133명 대비 7.3% 증가했다.자진출국 홍보, 불법체류 감소 등을 위하여 주한외국공관과 총 12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했따.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 특별 자진출국기간(‘24.9.30.~’25.1.31.)을 운영하여 동 기간동안 총 21,042명을 출국하도록 조치했다.2024년 일평균 자진출국자 : 127명 (특별자진출국기간은 170명 자진출국)이다. 불법체류 발생률이 높은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신규 불법체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21년 9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운영했다.K-ETA 시행 결과, 대상 국가 입국자가 5배 가까이 폭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불법체류 발생 비율이 ‘22년 1.6%(1,493,214명 입국 대비 23,757명 불법체류)에서 ‘24년 0.2%(8,502,418명 입국 대비 19,144명 불법체류)로 크게 감소했다.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은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경제적 갈등 방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올해에도 일관된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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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가격 위반’집중 단속
-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이하 MAS) 계약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은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여러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면,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해당 물품을 선택해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MAS 시중가격 모니터링’은 MAS 업체가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우대가격 유지의무 : MAS 가격이 ‘가장 우대된 가격’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MAS 계약업체는 조달계약단가를 시장공급가격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관련 규정) 「조달사업법」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0조의2(우대가격 유지의무 관리) 등점검대상은 주로 컴퓨터, 복사기, 공기청정기, 전자칠판 등 전자, 가전제품으로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노출 빈도가 높은 물품이다.이번 가격점검은 72개 품명, 7,633개 규격에 대해 연간 2회 이상 이뤄지며, MAS계약물품과 동일모델 뿐만 아니라, 성능과 사양이 동등이상인 유사모델에 대해서도 가격조사를 진행한다.특히, 올해 점검에는 가전제품 류에 집중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하여 스마트 교육기자재, 운동기구, 방제용품 등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물품을 포함하고 점검대상 규격 수도 전년(6,261개)보다 21.9% 늘어난 7,633개로 확대했다.* 연도별 추이(규격 수, 개) : ‘21(4,619) → ’22(5,145) → ’23(5,441) → ’24(6,261) → ’25(7,633)점검 결과,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단가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을 통해 조달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지난해에는 조달계약 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된 태블릿컴퓨터 등 13개 품명*, 35개 규격에 대한 단가 인하 조치가 이뤄져 약 23.7억 원 상당의 구매예산 절감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단가인하 품명 : 태블릿컴퓨터, 가정용세탁기, 디지털카메라, 손소독기, 진공청소기, 컴퓨터망전환장치, 플로터프린터 등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출발점은 ‘반칙가격’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편법적 행위가 조달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종합쇼핑몰 물품가격 위반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공정한 조달시장의 질서가 정착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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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베트남 플러스 공동작업반 회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월 7일(금), 서울 롯데호텔에서 김종철 통상협력국장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도꿕흥(DO QUOC HUNG) 아시아아프리카시장국장이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제3차「코리아-베트남 플러스 공동작업반」회의를 개최했다.「코리아-베트남 플러스 공동작업반」은 ‘22년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상이 공동 선언한 “2030년 한-베 교역 규모 1,500억불 달성”을 위하여 양국 정부, 상무관, 무역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여 교역ㆍ투자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23.9월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교역ㆍ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미 신정부 출범, 글로벌 공급과잉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원전협력, 양국 기업의 애로해소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 신정부 출범으로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교역 3위 파트너인 베트남과의 미래 지향적인 경제협력 확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한-베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교역과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밝혔다.도꿕흥 베트남 산업무역부 아시아아프리카시장국장은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베트남은 한국과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한-베 산업공동위 및 FTA공동위」등 다양한 정부 채널을 활용하여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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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훈련 시작하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격려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2월 4일(화) 오후 2시, 이천 장애인선수촌에서 열리는 ‘2025년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에 참석해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등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훈련에 돌입한 우리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한다.이번 행사에는 동·하계 선수와 경기 임원 100여 명을 비롯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 경기단체 임직원 등 200여 명이 함께한다. 정진완 회장의 개식사를 시작으로 장미란 차관의 격려사, 사격 김정남 선수와 조정 강현주 선수의 국가대표 선수 다짐, 축하 공연 등을 진행한다. 특히 장미란 차관은 현장에서 장애인스포츠 중 하나인 보치아 경기를 체험하며 선수들과 소통할 예정이다.국가대표 처우 개선으로 안정적 훈련 여건 강화, 과학적인 훈련 체계 운영문체부는 올해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 보조, 훈련 파트너 수당을 현실화하고 국가대표 월급제 지도자를 확대·배치하는 등 국가대표 처우를 개선해 안정적인 훈련 여건을 강화한다. 또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력을 향상하면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스포츠 의, 과학 프로그램과 현장 밀착형 과학지원 전담팀을 확대해 과학적 훈련 체계 운영을 강화한다.장미란 차관은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여러분이 최상의 조건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펼칠 수 있도록 훈련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원하겠다.”라며, “선수단 모두가 훈련을 잘 마무리하고 목표한 바를 이루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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