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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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6일부터 행정예고(’24.11.26~’24.12.16)한다.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10월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오피스텔 규제 개선 :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그간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m2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가 폐지된다. 이로써,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됐다.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주거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욕실 설치 금지 등 여타 규제는 이미 폐지 완료이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11.13)와 사회·경제 여건 변화(1인 가구·재택근무 증가, 인공지능(AI) 기술발전 등)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직장과 거주하는 집이 가까운 것을 의미하며, 주거지 선택의 주요 기준 중 하나②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 : 전용출입구, 안목치수 산정 면제지난 10월 16일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적용되던 일부 규제를 면제한다.- (전용출입구 설치 면제)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안목치수 적용 제외)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 용도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덜고 소유자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한다.*벽 두께의 가운데(중심)을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방식 ** 벽의 내측 끝부터 반대쪽 벽의 내측 끝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아울러,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전용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외에도 10월 16일 발표한 여타 후속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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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안에서 발견된 흑요석 등 토대로 강원 지역 신석기문화 조명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원장 임종덕)은 한국신석기학회(회장 최종혁)와 함께 11월 22일 오전 10시 율곡연구원(강원 강릉시)에서 ‘강원 신석기문화의 여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그동안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의 신석기문화 연구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동해안에서 출토된 흑요석의 산지 분석 결과와 결상이식의 형식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한·중·일의 교류 관계를 재조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결상이식(狀耳飾): 옥석을 둥글게 가공하여 귓불에 구멍을 뚫어 거는 고리형의 귀걸이이번 학술대회는 총 2부로 구성되며, 기조강연을 포함하여 총 9개의 발표가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강원 지역 신석기시대 주요 유적의 조사·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는 ‘동북아 신석기문화의 결절점, 강원지역 신석기시대 연구 성과와 과제’(임상택, 부산대학교)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 ‘토기를 통해 본 신석기시대 중동부지역의 위치’(김은영, 부산박물관), ▲ ‘동북아시아의 결상이식’(미즈노에 카즈토모, 일본 도시샤대학)의 2개 주제발표를 통해 동북아시아 신석기문화의 한 축을 담당한 강원 지역 신석기문화의 의미를 살펴본다.이어지는 제2부에서는 ▲ ‘동해안지역 석기제작기법과 지역관계’(윤정국, 국립공원공단), ▲ ‘흑요석 산지분석 결과로 본 중동부지역의 교류관계’(오바타 히로키, 일본 쿠마모토대학), ▲ ‘동해안지역 어로구의 특징과 해양자원 이용양상’(이영덕, 문화유산마을), ▲ ‘신석기시대 동해안의 환경과 문화’(소상영, 한양대학교박물관), ▲ ‘중동부지역의 신석기시대 집자리와 마을을 통해 본 거주 양상과 교류’(구자진,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 출토 신석기시대 배와 동해안의 석호 문화’(임학종, 전 국립김해박물관)까지 총 6개의 주제발표를 통해 강원 지역의 신석기문화와 생활상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어로구(漁撈具):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때 사용한 도구 * 석호(潟湖): 해안의 만(灣)의 입구에 조류가 운반해온 모래와 암석들이 만의 입구에 쌓여 형성된 호수학술대회는 당일 현장에서 등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042-860-9289)로 문의하면 된다.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강원 지역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선사문화 연구의 중심지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고고학 조사연구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 및 학계의 전문가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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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콘텐츠’ 산업 기반이 될 창작 이야기 15편 발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과 함께 11월 21일(목) 오후 5시, 코엑스(서울 강남구)에서 ‘2024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스토리 부문 시상식’을 열고 수상작 15편을 발표한다.‘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스토리 부문’은 만화·웹툰, 공연,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등 케이-콘텐츠 전 분야로 발전할 수 있는 원천 이야기를 발굴하는 장이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해 작가들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펼칠 기회인 동시에 케이-콘텐츠 기업들에는 새로운 사업 소재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았다.역대 최다 2,500편 접수, 심사위원 170여 명 평가로 15편 선정올해 공모(3. 11.~6. 4.)에서는 역대 최다인 총 2,500편이 접수된 가운데 최종 심사위원장인 박재범 작가를 포함해 심사위원 총 170명의 3단계 심사를 거쳐 수상작 15편을 선정했다.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조선의 품격(작가 천영미)’은 <세종실록> 16년의 기록을 통해 세종의 북방 정책인 4군 6진의 설치가 왕족 ‘이교’가 차려낸 소박한 ‘밥상’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힌 작품이다. 심사위원들은 “이 작품은 역사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감각과 완성도가 잘 조화된 작품이다.”라고 극찬했다.최우수상(문체부 장관상)은 ‘견귀방(김선희)’과 ‘암사, 호랑이 왕세자전(김송희)’, ‘테리 케이(염정원)’, ‘내 아들은 죽이지 않았다(조다연)’ 등 4편이, 우수상(콘진원장상)은 ‘왕릉(김성화)’, ‘마물(김영희)’, ‘무술의녀 장덕(노호성)’, ‘몽중도적 세자빈(성은진)’, ‘빌런(엄대근)’, ‘양형조사관 차윤희(유성희)’, ‘저하만은 아니 되오(장은경)’, ‘염화비사(전호성)’, ‘마고 제삼귀선(정연식)’, ‘안전이별연구소(주재숙)’ 등 10편이 받는다.특히 이번 수상작 15편은 ‘콘텐츠 지식재산(IP) 마켓 2024’에서 국내 콘텐츠 기업과의 1:1 상담(11. 19.~20.)을 통해 원작 이야기를 다양한 분야로 사업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수상작이 사업화되도록 내년도 정부 지원 사업 지원 시 가점을 줄 뿐만 아니라 사업화가 완료되면 홍보와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케이-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창의적인 이야기로부터 나온다. 문체부는 작가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그 상상력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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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에서 역대 최대 규모 한국상품전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2024 대한민국 산업대전(Korea Industry Expo)」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금번 전시회에는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인도 현지 진출기업과 함께 233개의 국내 기업들이 참가하여 인도에서 수출 세일즈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이는 국내 전시업체가 해외에서 개최하는 무역전시회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특히 전시회가 열리는 야소부미 전시장은 한국의 킨텍스가 국제 입찰을 통해 인도 정부로부터 20년간 운영사업권을 수주하여 작년부터 운영하는 전시장이다. 인도에서 전시장을 직접 운영하는 국내 업체가 인도 현지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만큼, 국내전시회와 해외전시회의 장점을 결합해 우리 기업들에게 맞춤형 수출마케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전시회 기간 중에 참가기업들의 활발한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코트라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인도 및 주변국가 대상 1,500여개사의 바이어 유치를 지원하였다. 또한 주인도한국문화원과 협업하여 김치 만들기체험, K-Pop 노래·댄스 경연대회 등 이벤트 개최를 통해 인도 국민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고, 전시회에 대한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한편, 22일에는 한국무역협회와 헤럴드미디어그룹, 인도산업연맹이 공동주관하는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된다. 포럼에는 한국과 인도 양국 정부, 경제단체, 기업인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을 대표하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한-인도 경제 공동번영의 길’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김대자 무역투자실장은 “전시회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출마케팅 수단으로, 우리 전시업체가 거대한 인도시장에서 전시회를 직접 개최함으로써 우리기업들의 수출 상담 성과가 기대되며, 앞으로 코트라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전시장 운영과 전시회 개최 등 우리 전시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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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 마산리 표산고분군 내 장고 모양 고분의 축조기술과 제사 흔적 확인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소장 유은식)는 함평 마산리 표산고분군 발굴조사에서 영산강 유역에 조성된 장고분의 구조와 축조공법을 밝힐 수 있는 단서를 확인하였다. 이에 11월 22일 오후 2시 발굴 성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발굴현장: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 16-2번지 일원* 장고분: 장고 모양을 닮은 고분으로, 방형 분구(方部)와 원형 분구(圓部)를 붙여놓은 형태로 주위에는 도랑이 둘러져 있음. 영산강 유역에서 6세기를 전후한 시점에 축조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16기가 확인됨.함평 마산리 표산고분군은 영산강 유역에 분포하는 장고분 중 유일하게 다수의 다른 원형 고분들과 함께 고분군을 이루고 있어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유적 중 하나이다. 이에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고분의 구조와 축조방법, 조영 순서를 밝혀 유적 경관을 복원하고,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장고분의 구조와 축조공법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 단서들을 확보하였다. 먼저, 장고분의 분구와 도랑은 각각 직경 21.5m, 27.5m인 원의 중심과 교차점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구획되어 있어 고분 설계 단계부터 정밀한 측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분구(墳丘) : 흙을 쌓아 올려 만든 언덕 형태의 봉분이와 함께, 견고한 고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공법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방형(사각형) 분구는 고분의 중심을 따라 네모난 블록을 먼저 쌓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양쪽에 흙을 쌓아 올렸다. 분구의 경사면 아래쪽은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제방(둑)의 형태로 흙을 쌓고, 점토덩어리(토낭)를 섞어 보다 견고하게 축조했다.원형 분구는 돌방과 함께 4차에 걸쳐 축조되었는데, 방형 분구에 비해 단순하게 쌓아올렸다. 처음에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경사지게 조성하다가, 점차 바깥쪽을 높게 쌓는 양상을 보였다. 성토가 진행되면서 원형 분구가 점차 높아지자 방형 분구를 조성해 돌방 축조를 위한 진입로를 확보한 흔적도 확인했다.* 돌방: 고분 안에 돌로 조성한 무덤방또한, 돌방 입구 등에서 당시 장송의례와 관련한 자료도 확보하였다. 돌방 입구는 폐쇄 후 다시 파낸 흔적이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고분의 주인은 생전에 무덤의 외형을 먼저 완성시킨 후 나중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방형 분구 서쪽 모서리에는 고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확인되었고, 도랑에서는 중국 남조에서 수입된 동전 문양 항아리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토기들이 흩어져 있어 고분 위에서 제사행위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한편, 고분군의 서쪽 경사지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7동과 석관묘를 추가로 확인하여, 이 일대가 청동기시대부터 중심지 역할을 했음을 재확인했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061-339-1122)로 문의하면 된다.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산강 유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관계 전문가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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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클렌저, 자외선차단제 제거 성능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 폼클렌저는 얼굴의 화장이나 유분 등을 씻어내는 화장품으로 다양한 브랜드와 가격대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폼클렌저 10개 제품에 대해 세정력과 소비자 사용감,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피부에 바른 자외선차단제를 제거하는 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으나, 메이크업 세정 등에 사용되는 클렌징 오일(유분)을 제거하는 성능은 전 제품이 우수했다. 특히, 클렌징 오일은 대부분 제거됐으나 자외선차단제는 세안 후에도 피부에 일부 남아있을 수 있어 꼼꼼한 세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가 폼클렌저를 직접 사용하고 평가한 헹굼성, 만족도 등은 제품별로 달랐고 중금속 등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가격(원/10mL)은 최대 2배 차이가 났다. [ 시험대상 제품 ]브랜드제품명책임판매원용량10mL(g)당가격*네이처리퍼블릭네이처리퍼블릭 스네일 솔루션 폼 클렌저㈜네이처리퍼블릭 150 mL 667원뉴트로지나뉴트로지나 딥클린 젠틀 포밍 클렌저한국존슨앤드존슨 판매유한회사175 g 794원닥터지닥터지 그린 딥 포어 클리어 폼㈜고운세상코스메틱 150 mL1,133원더페이스샵제주 화산토 안티더스트 모공 클렌징 폼㈜엘지생활건강 140 mL 857원라운드랩라운드랩 1025 독도 클렌저서린컴퍼니㈜ 150 mL 867원마녀공장마녀공장 딥 포어 클렌징 소다폼㈜마녀공장 150 mL1,333원센카센카 퍼펙트휩 페이셜 워시 A파인투데이코리아㈜120 g 817원에이에이치씨에이에이치씨 프렙 리셋 클렌징 폼㈜카버코리아 150 mL1,067원이니스프리이니스프리 화산송이 바하 모공 클렌징 폼㈜이니스프리150 g 867원해피바스해피바스 마이크로 미셀라 딥 클렌징 폼㈜아모레퍼시픽150 g 787원※ 브랜드명 가나다순* 2024.5. 소비자 가격 기준이며, 구매 시기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음.
뉴스홈 | 이승훈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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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 그림 등 유물 200여 점 통해 조선의 궁중음식문화 배운다
-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정용재)은 (재)궁중음식문화재단(이사장 한복려)과 함께 11월 20일부터 2025년 2월 2일까지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서울 종로구)에서 조선왕실의 궁중음식문화를 살펴보는 「궁중음식, 공경과 나눔의 밥상」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와 함께, 지난 4월부터 임시 휴관했던 2층 상설전시실을 전면 개편해 재개관한다.이번 특별전시에는 궁중음식에 관한 여러 가지 기록물과 그림, 궁궐에서 사용된 그릇, 조리 도구, 소반 등 다양한 부엌살림 도구 등 200여 점의 유물을 비롯하여 당시의 궁중음식을 재현한 수라상 모형 등이 전시된다. 이를 통해 궁중음식이 임금을 향한 공경과 조상에 대한 효심의 발현이자, 신하와 백성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전하는 매개가 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전시는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 ‘전국의 진미(珍味)가 모이다’ ▲ ‘궁중음식을 만드는 사람들’ ▲ ‘궁궐의 부엌’ ▲ ‘수라, 왕의 매일을 짓다’ ▲ ‘조상을 위한 음식, 정성으로 기억하다’까지 5개의 세부 주제를 통해, 백성들이 정성으로 일군 진상품이 숙수(熟手, 궁중의 남성 요리사)들의 손을 거쳐 왕의 밥상에 오르는 과정을 소개한다.궁궐 부엌의 간판인 <수라간 현판>과 숙수들이 분주하게 요리하는 모습이 담긴 <선조 대 경로잔치 음식을 준비하는 주방 그림(宣廟朝諸宰慶壽宴圖)>을 만나볼 수 있고, 궁궐의 조리도구와 식기들로 실감나게 연출된 부엌 공간도 살펴볼 수 있다.이와 함께, 정조와 혜경궁 홍씨의 화성 행차를 기록한 『원행을묘정리의궤』 속 다양한 반찬의 종류와 식재료를 담은 「찬품(饌品)」과 <어의가 쓴 음식에 관한 책(聞事說)>, <상궁이 기록한 음식 조리법(爲飮食法)> 등 다양한 기록과 재현된 고종·순종 대 수라상을 통해 왕실의 음식문화를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음식은 산 사람뿐 아니라 돌아가신 조상에게도 정성스레 바쳤는데, 같은 대상에게 지내는 제향임에도 장소와 성격에 따라 제물에 차이가 있었음을 다채로운 유물을 통해 선보인다.2부에서는 ▲ ‘잔치음식, 높이 쌓아 기쁨을 더하다’ ▲ ‘사찬(賜饌), 널리 나눠 마음을 전하다’의 2개 세부 주제를 통해, 1892년(임진년) 고종 즉위 30주년과 41세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경복궁에서 열린 잔치를 소개한다. 『1892년 궁중 잔치를 기록한 의궤』와 <음식목록> 등을 통해, 고종에게 올린 다채로운 음식을 잔치가 끝난 후에 수고한 모든 사람에게 내려 노고를 위로했던 궁중의 음식문화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이날 잔치에서 고종은 9번의 술잔(九爵)과 총 63가지의 다양한 음식으로 구성된 9번의 안주상[미수, 味數]을 받았는데, 이를 (재)궁중음식문화재단에서 재현한 모형을 통해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이외에도, 궁중음식을 소재로 한 미디어아트와 나의 입맛과 맞는 임금을 찾아가는 ‘나는 어떤 임금일까? 음식 취향 엠비티아이(MBTI)’, 궁중 잔치의 고임상을 만들어보는 ‘궁중 잔치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영상 체험 공간도 마련했다.* 고임상: 음식을 높이 쌓는 것으로 고배상(高排床)이라고도 하며, 지위가 높을수록 더 높게 쌓아 올림.또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특별전시 기간 중에는 궁중음식 문화에 대해 전문가에게 배울 수 있는 ‘왕실문화 심층탐구 강연’(성인 대상, 11.28./12.4./12.11./12.18., 14:00~16:00, 총 4회)과 ‘초등학생과 가족 대상 체험 교육’(초등학교 1~3학년 대상, ‘25.1.2.~1.23. 매주 화목, 총 14회 / 가족 대상, ‘25.1.4.~1.25. 매주 토, 총 4회) 도 함께 진행한다. 그리고 주한외국대사부인과 소외계층을 초청하여 전통다과를 체험하는 행사(주한외국대사부인 대상, 11.26./ 소외계층대상 ‘25.1.21.)도 진행한다.한편, 국립고궁박물관은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변화된 관람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8개월간의 재단장을 마친 2층 상설전시실도 11월 20일부터 개관한다. 개편된 상설전시실은 ‘국왕의 공간(외전(外殿))’을 주제로 한 「조선국왕」과 ‘왕비의 공간(내전(內殿))’을 주제로 한 「왕실생활」 2개의 전시실로 구성되며, 관련 유물 450여 점에 대해 쉽게 풀어 쓴 설명 자료와 최신 기술로 제작된 다양한 영상자료를 관람할 수 있다.「조선국왕」실에서는 국왕의 정치와 삶을 살펴볼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국가지정유산 보물인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등 조선국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여러 상징과 경복궁 출토 청기와 등 기존에 소개되지 않았던 궁궐건축의 부재 등을 입체적으로 연출하여 조선궁궐의 새로운 면모를 소개한다. 마지막에 마련된 궁궐 실감영상 공간에서는 경복궁과 창덕궁을 배경으로 국왕의 공간과 궁궐의 사계절을 감상할 수 있다.「왕실생활」실에서는 조선 왕비의 책봉, 출산, 이후 대비로서의 삶과 왕자와 공주 등 왕실 가족의 생활을 담은 왕실유산과 영상, 왕실의 생활 및 의례에 사용된 물품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한다. 이곳에서는 국보 <동궐도>를 배경으로 조선 왕실의 하루를 볼 수 있는 실감 영상공간도 마련돼 있다.이번 상설전시실 개편과 함께 문화상품 증정행사도 진행된다.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층 상설전시실을 방문한 인증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2025년 국립고궁박물관 다이어리를 증정한다.* 인증사진 게시 시 국립고궁박물관(@gogungmuseum) 계정을 걸고, ‘#국립고궁박물관’ 핵심어 표시(해시태그)를 추가해야 함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특별전을 계기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음식의 새로운 면모를 널리 알리고, 재개관한 상설전시실에서 국민들이 우리 왕실유산에 한층 더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왕실유산의 가치를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전시 기획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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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 국악에 현대 음악 더한 장애인 예술가들의 ‘아리랑’ 무대 펼쳐진다
-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박판용)은 11월 29일 오후 7시 30분과 30일 오후 4시에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전북 전주시)에서 다양한 아리랑 공연을 통해 ‘조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전하는 「WITH 무형유산」을 개최한다.이번 공연에서는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인 전통예술단인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이 ‘아리랑, 세상에 울리다’를 주제로, 한민족의 역사를 담은 아리랑을 새로운 해석으로 풀어내며, 감동과 치유의 의미를 전한다. 경기, 진도, 해주 등 다양한 지역의 아리랑 선율이 하나로 어우러지며 전통 국악기와 현대 음악이 조화를 이루는 무대를 통해 새로운 무형유산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공연에는 제주민요와 브라질의 보사노바 리듬이 어우러진 ‘The Girl from Jeju’, 본조 아리랑과 구아리랑의 서정적 선율이 돋보이는 ‘맑은 아리랑’, 진도 아리랑을 생동감 있게 재해석한 ‘신명의 아리랑’ 등 다양한 곡들도 포함되어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본조 아리랑: 1926년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 * 구아리랑: 본조 아리랑이 형성되기 이전에 불리던 아리랑으로, 본조 아리랑과 구별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관람 신청은 11월 20일 오전 9시부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0-1500, 1501)로 문의하면 된다.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공연을 계기로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모두가 함께 무형유산을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무형유산이 모든 세대가 함께 향유하는 살아 있는 문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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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세페 국가대표 도시락 드셔보세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관광객과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홍대 인근의 CU 편의점(상상점)*을 방문**하여 코리아세일페스타 할인행사 홍보에 나섰다.* (CU 라면 라이브러리 1호점) 봉지라면, 컵라면 등을 책처럼 진열하고 직접 끓여 먹을 수 있는 K-푸드 체험형 점포로 방한 관광객, 젊은층이 많이 찾는 홍대 인근의 명소** 일시/장소 : 11:00 / CU 홍대 상상점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에는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필요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며, 업체도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소비자의 니즈를 빠르게 읽고 맞춤형 상품 제공으로 꾸준히 성장해 온 편의점 5개사(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CSPACE24)는 「코세페 국가대표 도시락」 이벤트를 현재 진행중이다. 4,000~6,000원대의 편의점 도시락은 바쁜 직장인,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의 한 끼를 책임지는 가성비 상품으로, 편의점 5개사는 각사별 대표 도시락*에 코세페 스티커를 부착하고 해당 제품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간 최대 30% 할인, 컵라면 증정 또는 경품 이벤트(호텔 숙박권·모바일 기기 등)를 추진한다.* CU(2종), GS25(5종), 세븐일레븐(3종), 이마트24(전품목), CSPACE24(1종), 회사별 행사내용 상이정부와 참여기업은 앞으로 11일 남은 코세페 할인행사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기회가 돼,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코세페 참여기업과 주요 할인내용은 코리아세일페스타 공식 홈페이지(koreasalefesta.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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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유엔개발계획 공동, ‘글로벌 정책 대화’ 개최
-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동 주관으로 11. 19.∼11.20. 2일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정책 대화(Global Policy Dialogue)’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유엔 개발 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이번 행사 개회식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은 물론 쇼코 노다 유엔(UN) 사무차장보 겸 유엔개발계획 총재보,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외교부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하여, 디지털 성범죄가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점과 국제적인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경찰청과 유엔개발계획의 인연은 2021년 9월 유엔개발계획 주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웹 세미나’에서 경찰청 치안전문가가 대응 전략과 피해자 지원정책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시작돼, 이후 지속해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특히, 2022년에는 유엔개발계획이 경찰청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경찰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2023년 경찰청이 국제분담금(12.9억 원)을 유엔개발계획에 기금을 투자하여 1차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 중이다.디지털 성범죄 경찰 역량 강화 교육사업에서 경찰청은 인도네시아, 코트디부아르 등 원조 수혜 국가 대상 성폭력 감수성 향상을 위해 피해자 보호, 수사기법 관련 치안 전문가를 파견하였다. 진행한 연수 프로그램에서 현지 경찰 대상 설문 조사 결과 평균 95%에 이를 정도로 교육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이번 ‘글로벌 정책 대화’ 콘퍼런스는 총 6개 분과*로 구성되며, 그간 진행해온 교육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경험, 지식 공유를 비롯하여 법률적,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해 폭넓은 시각에서 분석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6개 분과: <분과 1>디지털 성범죄의 이해, <분과 2>법제도의 중요성, <분과 3>법집행기관의 역할, <분과 4>시민사회의 역할, <분과 5>민관협력, <분과 6>혁신적인 해결방안특히,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경찰국(UNPOL),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유엔여성기구(UN WOMEN) 등 국제기구 소속 담당관은 물론 그간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원조 수혜 국가 경찰·시민단체, 학계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을 초국가적 관점에서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조지호 경찰청장은 “세계 각국의 협력과 지혜를 모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적 동반관계 구축은 물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철저히 추적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방법들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유엔개발계획과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가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했다.쇼코 노다 유엔개발계획 총재보는 “유엔개발계획(UNDP)은 대한민국 경찰청,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피해자 중심 경찰 활동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였다.한편, 경찰청과 유엔개발계획은 개회식에 이어 「디지털 성범죄 경찰 역량 강화 2차 사업」 협약 체결식도 진행했다. 경찰청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3억 원씩 3년간 총 39억을 유엔개발계획에 기금을 투자하여 디지털 성범죄 대응 경찰 역량 강화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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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범죄에 총력 대응하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 정부 출범 후, 법무·검찰은 ▲ 법령 개정을 통해 마약 제조·유통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재구축하고, ▲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해 4대 권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경찰청, 식약처,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으며, ▲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마약 밀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으로 ‘마약과의 전쟁’에 펼쳐왔다.법무·검찰은 위와 같은 직접 수사기능 회복에 따라 월 평균 94.8명을 인지(회복 전 대비 19.8% 증가)하여 25.9명을 구속하고(94.7% 증가), ‘24년 3분기까지 합계 852.5kg의 마약을 압수하는 등 마약범죄에 전력 대응했다.한편, 법무부는 복지부·식약처 등 정부기관 및 지역 내 치료전문가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마약 투약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재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마약의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억제하고 투약사범에게는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마약 대응체계를 확립했다.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마약범죄 단속 시점은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해 온 것처럼, "정부는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바로 지금임을 명심하고, 국민들이 마약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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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24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선정
-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을 통해 맞춤형으로 질병을 관리하거나, 실제 통신 이용량을 기반으로 최적 요금제를 추천하는 서비스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가 내년 추진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정보주체의 권리임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24년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5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5년 3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제도 시행 이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이번에 선정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의료 분야 3개 과제와 통신 분야 및 자율* 분야 각각 1개 과제이며,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은 최대 5억 원의 지원비를 받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전기, 가스, 수도, 여행, 숙박 등 개인정보위가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한 34개 분야선정된 과제는 ①가톨릭중앙의료원 컨소시엄의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을 통한 예방 콘텐츠 및 맞춤형 질환 관리서비스, ②룰루메딕의 해외에서 현지 의료기관 방문 시 국내 의료 기록 연동 및 번역 등 의료지원 서비스, ③카카오헬스케어의 안전한 복약 관리 및 약물 처방 지원 서비스, ④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컨소시엄의 실제 통신이용 패턴 기반 최적 요금제 추천 서비스, ⑤NICE평가정보 컨소시엄의 맞춤형 여행지 추천 및 여행경비 최적 설계 제안 서비스 등 총 5건이다.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가 국민들이 마이데이터를 이해하고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신생기업의 비즈니스 창출과 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활용 범위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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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봄철 대비 고농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1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11개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PM-2.5)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번 훈련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전국에 발생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기관별 비상저감조치 대응 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한다.훈련은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11월 14일 오후 5시 10분에 전국 17개 시도에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현장 및 서면 훈련을 병행하여 진행한다.현장 훈련은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및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시도별 각각 1곳),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시스템 점검), △사업장 점검 등을 실시한다. 서면 훈련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 △재난문자 발송, △석탄발전 상한제약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시행한다.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날 오전 8시에 영상회의를 통해 시도 및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여 기관별 조치계획을 집중 점검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5듭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상황실(서울 중구 소재)을 방문하여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이행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아울러, 전국의 시도와 유역(지방)환경청에서도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공사현장 등을 점검한다.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초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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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수궁에서 연말 감성 ‘석조전 음악회’(11.27.) 열린다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권점수)는 금호문화재단(대표 서재환)과 함께 11월 27일 오후 7시 덕수궁 석조전(서울 중구)에서「2024년 하반기 석조전 음악회」를 개최한다.석조전은 고종황제가 덕수궁 안에 지은 서양식 석조건축물로, 1910년에 완공된 후 피아니스트 김영환의 연주로 클래식 음악회를 개최하였던 기록이 남아있는 곳이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에 따라 덕수궁관리소는 2015년부터 석조전 음악회를 기획하여 진행해 오고 있다.이번 공연은 올해 석조전에서 개최되는 마지막 음악회로, ‘서로 그리워하여 잊지 못함’을 뜻하는 <상사불망(相思不忘)>을 주제로 하여, 세계무대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금호솔로이스츠’ 단원들이 체코의 민족주의 작곡가 드보르자크의 애절하고도 아름다운 실내악 작품을 연주할 예정이다.‘금호솔로이스츠’의 바이올리니스트 송지원, 첼리스트 이경준, 피아니스트 손정범이 호흡을 맞추며, 드보르자크의 로망스 B.38, 고요한 숲 B.173, 피아노 삼중주 4번 ‘둠키’, B166을 선보인다. 끝없는 그리움으로 마음을 채운다는 이번 음악회의 주제처럼, 나라와 민족에 대한 깊고 애틋한 감정이 듬뿍 녹아 있는 드보르자크의 선율로 가을밤 석조전에 감동의 울림을 전할 것이다.이번 하반기 석조전 음악회에서는 ‘추첨제 방식’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dsg 통합예약-덕수궁)을 통해 11월 18일 오전 11시부터 21일 오후 4시까지 신청한 응모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종 당첨자 80명을 선정한다. 추첨 결과는 11월 22일 오전 11시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외국인은 10명에 한해 현장접수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다.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공연 당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덕수궁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 궁궐에서 고품격의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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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반대편에서 선보이는 K-무형유산 공연 ‘놀다가세나’
-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박판용)은 11월 16일과 17일, 24일 총 3회에 걸쳐 아르헨티나 살타 중앙극장(Teatro Provincial Juan Carlos Saravia)과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 사르미엔토 문화센터(Palacio Libertad, Centro Cultural Domingo Faustino Sarmiento)에서 한국 무형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글로벌 교류 공연 「K-무형유산 페스티벌-놀다가세나」(이하 ‘놀다가세나’)를 개최한다.이번 「놀다가세나」 공연은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초청공연’의 일환으로 아르헨티나가 한국에서 인류무형유산 ‘탱고’ 공연(‘23.10.13.~14, 국립무형유산원)을 선보인 데 이어, 교류 형식으로 이번에는 한국이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한국의 무형유산을 선보이는 것으로, 한국의 국립무형유산원과 주아르헨티나한국문화원, 아르헨티나의 연방정부 인적자원부, 살타 주정부가 공동 주최한다.「놀다가세나」는 한국 무형유산 공동체의 가치와 보유자의 삶을 공연으로 녹여낸 작품으로, 전통 연희(승무, 탈춤, 고성오광대 등)와 전통 음악(범패, 별신굿 등)이 현대 음악 및 춤사위와 결합한 무대이다. 앞서, 지난달 개최됐던 「2024년 무형유산축전, ‘화락연희’」를 통해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 바 있다.공연에는 국가무형유산 고성오광대, 은율탈춤, 북청사자놀음, 피리정악 및 대취타 종목의 이수자를 비롯해 ‘악단광칠’, ‘연희점추리’, ‘시나브로 가슴에’ 등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예술단체까지 총 26명의 출연진이 참여하며, 연출은 2024년 국립무형유산원 개막공연을 연출한 천재현 씨가 맡았다.이번 공연은 살타 중앙극장에서 총 2회(11월 16일 오후 9시, 11월 17일 오후 8시) 진행되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위치한 국립 사르미엔토 문화센터에서는 11월 24일 오후 8시에 한 차례 개최된다.한편, 아르헨티나에서 지정한 ‘김치의 날’(매년 11월 22일) 기념행사(11.22. 오후 8시)와 한국 전통연희의 신명나는 매력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한국연희 한바탕’(11.23. 오후 5시)도 국립 사르미엔토 문화센터에서 개최되는 만큼, 한국 무형유산의 가치와 우수성을 남미 지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세계에 한국 무형유산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창조적인 무형유산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전 세계인이 우리 국가유산을 함께 향유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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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중구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
- 11월 14일 서울시 중구는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서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고시를 최종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매주 주말 대형마트 2개소*, 준대규모점포 2개소**를 방문할 수 있게 되며, 일상속 편의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마트: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 이마트 청계천점** 준대규모점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신당점, 노브랜드 동대문두타몰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월 22일 민생토론회 이후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대구와 청주를 시작으로 서울 서초구, 동대문구, 부산, 의정부 등 여러 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였으며, 이번에 서울시 중구가 이 흐름에 동참하게 됐다.이번 조치로 서울시 중구는 서울 지역 내에서 세 번째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가 되었다. 특히, 중구는 전통시장이 다수 위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 노력을 통해 의무휴업일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산업부는 중구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해 왔다.산업부는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이 여타 지자체에도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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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서비스 관련 피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유사 분쟁 발생 시 이용자가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2024년 통신분쟁조정 우수 해결사례’를 발표했다.방통위가 선정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 우수 조정사례는 휴대전화 기기 변경 시 70대 노인에게 고지한 내용과 다르게 과다 청구된 이용요금에 대한 손해배상, 스미싱 대응방안 안내 미흡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발생한 2차 소액결제 피해 배상, 유선서비스 이중가입 유도로 발생한 서비스 요금 이중청구에 관한 환급 건 등 3건이다. ◆ <사례> 70대 노인에게 요금을 정상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휴대전화 기기변경 계약 관련 잔여 할부금 면제(신청인) 70대 A씨는 판매점에서 제휴카드할인 등 적용 시 단말기를 무료로 구매할 수 있어 통신요금이 저렴하다고 안내받아 기기를 변경했는데, 개통 후 고지한 내용과 다르게 이용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어 해결을 요청했다.(피신청인) 가입신청서에 단말기 대금·제휴카드할인 내용이 기재된 점, 판매점에서 관련 내용 고지 후 자필서명을 받은 점을 이유로 A씨의 동의하에 계약이 체결됐고, 요금 등 중요사항을 충분히 고지했다는 입장이었다.(조정과정·결과) 분쟁조정위는 A씨의 가입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서 ‘단말기 정보’란에 ‘단말기 할부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매월 요금청구’란에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확인했다.이를 근거로 판매점에서 고령의 A씨에게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정상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휴대전화 단말기 잔여 할부금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조정결정하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성과) 통신상품에 대한 이해·정보력이 제한되어 피해를 입기 쉬운 고령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고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고령자 중심으로 적용하고, 피신청인에게 적극적인 분쟁 해결을 권고한 결과 고령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했다.◆ <사례> 스미싱 피해 관련 소액결제 차단 안내 미흡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발생한 2차 피해금액 일부 면제(신청인) 기초생활수급자 B씨는 스미싱으로 이용하지 않은 소액결제 금액이 발생하여 통신사에 스미싱 피해 대응방안을 문의하였다. 그런데 소액결제 차단에 대한 고객센터의 미흡한 안내로 2차 피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요청했다.(피신청인) B씨에게 스미싱 대응 관련 ‘소액결제 원천차단 방식’과 ‘소액결제 한도를 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식’을 모두 안내했으며, B씨가 직접 한도 하향방식을 선택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해금액 결제취소를 거절했다.(조정과정·결과) 분쟁조정위는 ▲한도하향 방식은 제3자가 한도를 상향해 결제가 이루어질 위험성이 있음에도 고객센터에서 ‘원천차단’과 ‘한도하향’ 방식을 동일한 것처럼 설명한 정황이 확인되며, ▲기초생활수급자 B씨가 감당하기 어려운 2차 피해금액이 발생한 점을 들어 피해구제 필요성을 설득하였다. 이에, B씨에게 청구된 소액결제액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성과)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장은 콘텐츠제공업체·결제대행사(PG사)·통신사 등 여러 참여자가 연계되어 있고, 통신사는 PG사를 대신하여 이용자에게 이용대금 청구·수납을 대행한다는 점을 이유로, 소액결제 분쟁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다.해당 사례는 분쟁조정위가 피신청인의 스미싱 대응안내 미흡을 확인하고 이로 인한 2차 소액결제 피해 발생 간 인과관계를 지적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도출한 결과, 소득 취약계층의 금전적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사례> 판매점의 유선서비스 이중가입 유도로 요금이 이중으로 청구된 부당계약 건에 대해 위약금 없는 해지 처리 및 환급 (신청인) 40대 여성 C씨는 판매점에서 유선서비스 장비만 변경하면 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통신 장비를 변경(타 통신사→피신청인)하였다. 그런데 유선서비스가 이중 가입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청했다.(피신청인) 유선서비스 가입 당시 고객센터에서 C씨에게 개통확인 전화를 하여 서비스 가입사실, 약정기간, 이용요금 등을 충분히 안내하였고, C씨와 판매점 간의 이면계약은 당사자 간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위약금 없는 서비스 해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조정과정·결과) 분쟁조정위는 ▲유선서비스 장비 변경 후 걸려오는 개통확인 전화는 형식적인 것이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며 판매점이 신청인에게 거짓으로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약금 발생으로 서비스 해지가 여의치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측에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그 결과 유선서비스를 위약금 없이 해지하고, 이중청구된 요금 중 일부금액을 환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성과) 판매점의 불법·일탈 행위로 체결된 이용자와 판매점 간 이면계약 피해는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피신청인 측에 판매점 관리·감독책임을 강조하여, 책임 소재 문제로 피해구제가 지연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었다.방통위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분쟁조정을 통해 통신분쟁조정 제도가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신불편 해소 1번지로 안착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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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바이오의 미래, 무한한 가능성을 찾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14일(목)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2024 바이오 미래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열 번째를 맞는 바이오 미래포럼은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바이오 분야 현안 및 연구개발 방향에 대한 주제별 발표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바이오 분야 주요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 오고 있다.금년 포럼은 “New Approach Methods(이하 NAMs*)와 바이오데이터 혁신”을 주제로 바이오 연구 혁신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고민하고 디지털-바이오 융합의 핵심인 바이오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인간의 건강·질병 메커니즘을 복제한 모델(디지털트윈, 오가노이드 등)을 AI로 분석하여 기존 동물모델을 보완·대체, 기초·임상연구 방식을 혁신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접근 방식 본격적인 세부 주제별 발표와 패널토의에 앞서 대통령실 최선 첨단바이오비서관과 바이오·헬스 데이터 협의체 이도헌 위원장이 각각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및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 연구혁신을 위한 연구데이터 공유플랫폼과 생태계”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였고, 이어서 포럼 운영위원장인 차상훈 충북대학교 교수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NAMs 연구현황을 소개하였다.다섯 개 세부 주제별 전문가들의 발표에서는 ① 바이오 빅데이터 연구: 관찰에서 예측과 추론으로(안준용, 고려대학교 바이오시스템 의과학부 교수) ② NAMs와 국민건강 보호 및 국방안보(정자영,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비임상지원센터장) ③ 재생의료 관점의 New approach methods(조인호, 범부처재생의료산업진흥재단 단장) ④ 바이오데이터 기반 혁신적 R&D-산업화 연계 전략(장진아, 포스텍 기계공학과 교수) ⑤ 인체모사기술 및 인체유래세포 사용의 법적, 윤리적 과제(이인영,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이렇게 제시된 세부 주제를 바탕으로 과기정통부 첨단바이오기술과장을 비롯한 패널들과 주제별 발표자가 참여하는 패널토의 순서가 이어져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아울러, 이번 포럼에서는 2024년 국가 바이오 정책 수립과 연구개발 분야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바이오 분야 유공자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21점 및 장관상장 7점이 수여됐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바이오 대전환 시대에는 바이오 기술이 국가 경제, 산업, 안보의 중심에 서게 되는 만큼, 바이오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바이오, 바이오 빅데이터 등 핵심요소에 대한 선도적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인류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바이오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국가역량을 총결집하여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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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2024 대한민국 게임대상 수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강신철, 이하 게임산업협회)와 함께 11월 13일(수), 부산 벡스코에서 올 한 해를 빛낸 국내 게임의 성과를 축하하는 ‘2024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나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원작 웹툰을 훌륭하게 게임으로 재탄생시켜 대상 수상올해 대상(대통령상)의 영예는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가 차지했다.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은 ‘스텔라 블레이드’가, 우수상(문체부 장관상) 부문은 ‘로드나인’, ‘트릭컬 리바이브’, ‘퍼스트 디센던트’ 3개 게임이 받았다.한화생명이(e)스포츠는 그동안 이스포츠에 보인 지속적 관심과 적극적 활동을 인정받아 ‘이스포츠발전상(문체부 장관 표창)’을, 김규철 전(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지난 3년간 게임위원장으로서 보여준 게임산업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공로상(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그 밖에도 ‘기술 창작상’과 ‘스타트업 기업상’, ‘바른게임환경조성기업상’ 등, 총 15개 부문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부 문훈격 / 부상수상작/자본상대 상대통령상(트로피)상금 15,000,000원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최우수상국무총리상(트로피)상금 10,000,000원스텔라 블레이드우수상(3개)장관상(트로피)로드나인트릭컬 리바이브퍼스트 디센던트우수개발자상장관상김형태(스텔라블레이드)인기게임상장관상스텔라블레이드이스포츠발전상장관표창한화생명e스포츠인디게임상장관상상금 5,000,000원터미너스:좀비 생존자들공로상장관표창김규철기술창작상캐릭터전자신문사장상스텔라블레이드그래픽스텔라블레이드사운드스포츠조선사장상스텔라블레이드기획/시나리오스텔라블레이드스타트업 기업상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렐루게임즈바른게임환경조성 기업상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상스마일게이트 홀딩스메가포트 지점굿 게임상게임문화재단이사장상언커버 더 스모킹 건특히 인기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의 지식재산(IP)을 게임으로 확장한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는 많은 게임 이용자들의 사랑을 받아 올해 대상을 수상했다.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대한민국 게임산업은 게임인들의 노력 덕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고, 이제 다른 콘텐츠 지식재산(IP)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게임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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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 줄인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법제처(처장 이완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김창경, 이하 디플정위)는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하여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및 8개 부령 개정안*이 12일에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원본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하여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이에 정부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6.)’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으며, 현행법령을 전수조사하고 소관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법령을 발굴하였다. 이후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 27개 법령을 우선적으로 1차 정비과제로 선정하여 일괄개정 절차를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11-2.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시대에 맞게 재설계이번 개정으로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원본을 대조 또는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보관중인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ㆍ확인도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함을 명확화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작성ㆍ변환ㆍ저장된 때의 형태로 동일하게 보존되어 있는 등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자화문서를 말함동일한 취지로 정비를 추진한 「국세기본법」 등 4개 법률안도 1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정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해당 법률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원본의 제출 또는 반납과 관련하여 실제 운영현황 등에 대한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한 유형을 2차 정비과제*로 분류하고, 연내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각 소관부처 ‘원본 운영 실태조사’ 실시 결과를 반영해 정비유형 분류 및 정비안 마련 예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디지털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체계로의 신속한 전환이 중요”하다며, “이번 정비를 계기로 종이 없는 행정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법제처 이완규 처장은 “이번 정비를 종이문서 출력 및 보존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종이 없는 행정을 실현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법과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김창경 위원장은 “정부는 디지털 우선 설계 원칙의 관점에서 법령 등 행정제도를 혁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더욱 가속화하고 국민이 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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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장관, 통신3사와 대표와 통신비 부담 완화, 불법 스팸 근절 등 통신현안 논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13일(수), 유상임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신3사 대표(SK텔레콤 유영상 대표, KT 김영섭 대표,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와 취임 후 첫 만남을 갖고, 통신비 부담 완화와 불법스팸 근절 등 통신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기정통부가「디지털서비스 민생 개선 추진단」을 발족한 이후 두 번째로 추진한 ICT 산업계 소통 행보이다.유상임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날 통신업계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및 통신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 등 통신을 매개로 한 각종 불법행위의 근절, 중소상공인 지원 및 AI 등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등으로 진단하고,앞으로 통신업계가 국민의 관점에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 보며, 보다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통신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쌓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시장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진 간담회 논의 과정에서 유상임 장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LTE 요금 역전 문제와 선택약정 문제 등은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알뜰폰이 통신3사 과점체제 하에서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한편 유상임 장관은 불법 스팸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며,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들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유소년의 불법 스팸 노출 최소화를 위하여 만12세이하 어린이에게는 새 번호나 장기 미사용 번호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조속히 개선하기를 요청했다.이어서, 대·중소 상생 측면에서는 민생 경제가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특히 중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많은 중소상공인과 관계 맺고 있는 통신사가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끝으로, 미래 성장동력 투자 측면에서는 통신사의 AI 투자 동향을 공유받고,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 AI G3 국가로 도약하자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를 당부하는 한편, 다가오는 6G 시대를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를 요청했다.유상임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통신업계가 이제는 국민 만족도 측면에서도 최고의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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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처리업 사업장 안전실태 현장 점검
-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11월 13일(수) 제21차 현장점검의 날에 전년 대비 중대재해가 증가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이번 점검에서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 사업장의 폐기물 파쇄기, 고철압축기 등 고위험 기계설비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정비 및 보수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지도한다.* 기계·기구 사용방법 교육·숙지, 기계·기구 접촉 시 위험한 곳에 덮개·안전가드 등 방호조치, 정비·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 잠금 조치 및 안전표지 부착, 작업지휘자 배치 등 이와 함께, 각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 이를 개선토록 하면서,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의 주요 사고사례와 핵심안전수칙을 배포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주요 사고사례> 4.20. 폐기물 파쇄기 내부에 들어가 청소작업 중 기계가 작동하여 사망, 8.7. 고철압축기 시험가동 중 미상의 점화원(부탄, LPG 추정)에 의해 화재·폭발이 발생하여 사망, 9.24. 폐기물 수거 중 화물차 암롤박스에 덮개를 씌우다가 2m 아래로 떨어져 사망특히, 폐기물 처리업 중 1, 2차 폐전지를 취급하는 사업장, 폐황산, 폐염산 등이 포함된 2차 폐전지를 취급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는 화재, 폭발 위험방지,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폐기물 처리업 등은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분야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장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지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업장은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작업장 청결 유지,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화재 및 비상대응 훈련과 같은 실질적인 안전보건 활동의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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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및 단속 연장
-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2023년 9월 25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297개 운영조직을 검거하고 청소년 4,715명을 포함한 9,971명(구속 267)을 검거하였고, 도박범죄 수익금 총 1,260억원을 보전했다.경찰이 검거한 297개 운영조직을 살펴보면, ‘총책’을 중심으로 ‘본사’(불법 도박 프로그램 개발, 수익금 배분)가 있고, 본사 아래에는 ‘부본사’(전화상담실 운영, 대포 물건 조달), 그리고 맨 하단에는 ‘총판’(도박 광고, 회원 관리)이 배치해 있는 다단계 구조이다.지난 1년여간 특별단속으로 검거된 인원(총 9,971명) 중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 물건 제공자’(1,479명)는 전체의 14.9%이며, ‘도박행위자’(8,492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5.1%이다.<사이버도박 특별단속 현황>구 분단속성과검거 인원사이트 운영개발관리도박광고대포물건 제공도박 행위자단속 합계’23.9.~’24.10.(13개월)297개 조직 검거581개 사이트 차단(범죄수익 1,260억원 보전)합계9,971명1,091명176명212명8,492명성인5,2561,075(구속 267)1572043,820청소년4,715 16 19 84,6721차 특별단속’23.9.~’24.3.(6개월)109개 조직 검거130개 사이트 차단(범죄수익 619억원 보전)합계2,925명446명40명 81명2,358명성인1,890434(구속 75)34 761,346청소년1,035 12 6 51,0122차 특별단속’24.4.~10.(7개월)188개 조직 검거451개 사이트 차단(범죄수익 641억원 보전)합계7,046명645명136명 131명6,134명성인3,366641(구속 192)123 1282,474청소년3,680 413 33,660 ※ 검거된 청소년 4,715명 중 현재까지 1,733명(37%)을 동의하에 전문 상담 기관 연계 경찰은 매년 불법 사이버도박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사이트 운영자와 고액·상습 도박행위자 위주로 검거해왔다. 그러나 청소년 도박 중독의 폐해 심각성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지난해 9. 25.부터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왔다.도박행위를 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범행 정도에 따라 훈방·즉결심판 청구 또는 송치하고 있다. 청소년 도박행위자에게는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입건 여부를 불문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상담 기관에 연계해 치유 및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학부모 동의 전제) 경찰청·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노력에도 청소년 도박이 감소하지 않고 있어, 경찰청은 ’24. 11. 1.부터 ’25. 10. 31.까지 1년간 특별단속을 연장해서 시행한다. 주 단속 대상은 해외 도박사이트 및 청소년 유인 사이트 운영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개인 방송 플랫폼 등을 통한 광고 등이다.경찰청에서 그간 구축해온 인터폴·유로폴 및 해외 수사기관·정보기술(IT)기업들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소재 도박사범을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있으며, 촘촘한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지급정지 →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 국세청 통보’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역할분담 등 조직성을 규명하여 범죄단체조직·활동을 적극 적용하고 있다.<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사례>(경기북부청 사이버) ’18년부터 도박사이트(5천억 규모)를 운영해온 피의자 2명을 아랍에미리트(UAE) 현지 경찰이 검거, 두바이 주재관의 조력으로 국내 송환·검거(8. 23.)(경남청 사이버) ’22년부터 스포츠도박 사이트(1,100억 원 규모)를 운영해온 피의자 1명을 경남청 사이버수사관과 베트남 경찰 간 합동으로 현지 검거, 국내 송환(8. 14.)(경기남부청 사이버) ’23년부터 도박사이트(340억 원 규모)를 운영해온 피의자 5명을 베트남 경찰로부터 신병 인계받아 입국 피의자들을 검거 후 전원 구속(7. 1.) 아울러, 사이버 수사관들로 구성된 ‘사이버 범죄 예방 강사’를 통해 학생들 대상 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명예 사이버 경찰인 ‘누리캅스’를 통해 도박사이트, 도박 광고 등 각종 불법 정보에 대해 점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청소년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사이버도박 예방교육 신청 방법: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 신고/지원 → 사이버안전지킴이 →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신청도박은 불법에 ‘인생을 베팅’하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일상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도박 범죄는 마약 범죄와 같은 수준의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조지호 경찰청장은 “연장된 특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이버·형사 기능을 불문하고 우수 공적자에게는 특진 등 포상할 방침이다. 사이버도박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만큼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정보 기술(IT)의 비약적 발전으로, 사이버도박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청소년들의 도박사이트 유입 차단을 위해서는, 경찰의 특별단속과 함께 국내에서 정보 기술(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진 삭제 등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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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농장, 산업단지에서 농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1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24.2분기 현재)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또는 식물공장)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울산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농산업계 요구에 대하여, 정부는 3월 26일 산업부-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급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고 연내 규제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농식품부는 지난 7월 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어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산업집적법 시행령(산업부) 및 산업입지법 시행령(국토부)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간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었다.농식품부는 규제개선 추진 발표 이후,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10월)하였으며, 스마트팜 종합자금,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25~)하였다. K-수직농장세계화프로젝트를 담은 ’25년도 신규 R&D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우수 농업회사법인은 사업범위를 스마트농기자재 생산과 농업인 교육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수직농장의 핵심 기자재인 LED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추가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이러한 제도 개선과 지원에 힘입어, 국가식품클러스터(국가산단, 익산 소재)에 입주 및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식품업계는 그간 산업단지를 활용한 수직농장 사업모델을 정부와 협의해왔다. 고품질의 원료·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인접한 공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을 제조하면서 물류·에너지 효율화 등 타 산업과의 시너지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농업과 정보통신기술 등이 융합된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입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수직농장 산업의 활성화와 ICT·로봇·센서 등의 연관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기대할수 있게 되었다”며 “수직농장이 신산업의 하나로 산업단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발빠르게 대응한 덕에 우리 농업이 산업단지라는 인프라 속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향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직농장과 전후방 연계산업이 확산되고 농업소득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수직농장이 산업단지 내 입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수직농장 활성화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인프라 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용지의 합리적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향후 수직농장 입주가 필요한 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입주대상 업종에 수직농장을 포함하도록 관리기본계획 등을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수직농장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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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일 큰 추위 없는 날씨
-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는 수능 한파 없이 평년보다 4~8 높은 기온을 보이겠지만, 오후에 북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되어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기상 전망(11~15일)을 발표했다.[ 날씨 전망 ]기상청은 이번 수능일 전후 기간(11~15일) 동안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으나, 수능 당일(14일) 오후부터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예비소집일(13일)까지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영동과 일부 경상동해안에는 11일(월)과 13일(수)에 비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수능 당일(14일)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에 북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이 비는 수능 다음 날(15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으며, 강수량은 많지 않고 낙뢰 등의 위험기상 동반 가능성은 낮겠으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주변 기압계의 변화에 따라 강수 시점과 강수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1월 14일 기압계 모식도 ] [ 수능일 전후 날씨 요약 ][ 기온 전망 ]이번 수능일 전후 기간(11~15일)에는 평년보다 4~8도 내외 높은 기온 분포의 날씨를 보이며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11월 14일 주요 도시 예상 최저/최고기온과 평년값(단위: ℃, 1991~2020년)]구 분서울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청주춘천강릉제주예상기온(최저/최고)11/1713/218/1911/2010/209/1910/187/1510/1916/23평년값최저기온4.08.75.55.54.33.33.10.95.810.7최고기온12.216.915.315.214.613.813.311.714.116.5 아침 기온낮 기온11월 14일(목)7~16 ℃15~23 ℃평년보다 4~8도 내외로 높음 11~1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최저기온은 5~10도 내외, 낮최고기온은 15~20도 내외로 평년보다 기온이 4~8도가량 높아 큰 추위는 없겠으나, 13일(수)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타나는 곳이 있어 감기, 호흡기 질환 등 수험생의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해상 전망 ]이번 수능일 전후 기간(11~15일)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0.5~2.0 m로 수험생의 해상교통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13일(수)은 동풍이 강화되면서 남해와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대 2.5 m로 다소 물결이 높게 이는 곳이 있겠으나, 수능이 끝난 후 도서지역의 수험생들이 귀가하는 16일(토)까지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높지 않아 해상교통은 원활할 것으로 예상했다.[‘2025학년도 수능시험장 기상정보’제공] 기상청은 11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8일간 전국 1,282개 시험장별 육상, 바다 예보를 포함한 기상 예/특보 등 기상정보와 실시간 지진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날씨누리(http://www.weather.go.kr)를 통해 학교명으로 조회 가능하다고 알렸다.장동언 기상청장은“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를 감시해 관련 기관 및 수험생과 학부모 등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강수 시점과 강수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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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경찰청, 2029년 인터폴 총회 유치 확정…, 1999년 이후 30년 만에 재유치
-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11. 7.(목)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총회에서 2029년 인터폴 총회 유치에 성공하였다. 이번 유치는 1999년 서울 총회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대한민국 경찰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성과이다.지난 2023년 11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제91차 인터폴 총회에서 경찰청장의 방문을 계기로 시작된 유치 활동이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인터폴 총회는 매년 196개 회원국이 모여 주요 정책과 재정 사항을 결정하고 총재와 집행위원을 선출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며, 각 회원국은 총회 참석을 계기로 양자 회담 등을 통해 주요 공조 사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치안 외교의 장(場)으로 활용하고 있다.경찰청은 올해 5. 28. 2029년 총회 유치 신청서를 인터폴 사무총국에 제출했고, 인터폴 집행위원회는 6. 28. 대한민국의 총회 유치 신청을 이번 총회 의제로 상정했다.그동안 경찰청은 총회 유치를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은 물론, 주요 공조국과의 지속적인 고위급 양자 회담을 통해 국제 공조 협력을 강화하며, 총회 유치 준비를 철저히 했다.2029년 총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되면서, 대한민국은 1999년 인터폴 서울 총회 이후 ‘한 세대를 지내 온 우리 경찰’의 발전상을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하고,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역량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통상 인터폴 총회는 150개 이상의 회원국이 참석하고, 800명 이상의 외국 경찰과 150여 명의 내국인이 모이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경찰청은 앞으로 총회 개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최근 총회를 개최한 국가들의 성공·실패 사례들을 분석하는 등 완벽한 총회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특히, 경찰청은 인터폴 총회를 통해 대한민국 경찰의 선진화된 치안정책과 최첨단 장비의 우수성을 외국 경찰에게 알리고, 각종 문화 탐방 행사를 기획하여 우리나라의 아름다움과 멋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경찰청은 2029년 총회 유치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국제경찰 협력의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대한민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나갈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번 영국 글래스고 인터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을 이끈 이준형 국제협력관(대한민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장)은 인터폴 사무총국 고위급 양자 회담을 통해 경찰청이 지원하는 해치(HAECHI, 사이버금융범죄 대응), 마약(MAYAG, 마약범죄 대응), 인프라-시프(INFRA-SEAF, 아태지역 도피사범 추적·검거) 등 초국경 범죄 대응 사업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운영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등 사이버성범죄 대응을 위한 인터폴 신규사업 추진방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아울러, 아시아·유럽 등 주요 공조국과의 양자 회담에서는 양국 간 초국경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 국제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이준형 국제협력관은 “2029년 인터폴 총회 유치 성공은 다시 한번 전 세계 법집행기관의 관심과 이목을 대한민국으로 모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경찰청이 국제적 치안 협력에 있어 국제표준을 세우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기회로 삼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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