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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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최근 3개월간(’24.8월~’24.10월)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공개했다.88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24.8.1. 3,292개에서 ’24.11.1. 3,284개로 8개 감소했다. (해당 기간에 소속회사 변동이 있었던 대규모기업집단은 46개) < ''''24.8월 ~ ''''24.10월 기간 중 소속회사 수 변동 현황 >2024.8.1.편 입제 외증감2024.11.1.회사설립지분취득 기타계흡수합병지분매각청산종결기타계3,2923618660247221568△83,284 회사설립(신규 32개 사, 분할 4개 사), 지분취득(18개 사) 등으로 31개 집단에서 60개 사가 계열 편입되었고, 흡수합병(24개 사), 지분매각(7개 사), 청산종결(22개 사) 등으로 29개 집단에서 68개 사가 계열 제외됐다.신규 편입된 회사가 많은 집단은 한화(10개), SM(5개), 에스케이· 신세계(각 4개) 순이며, 계열 제외된 회사가 많은 집단은 대신증권(11개), 에스케이·원익(각 6개), 영원(5개) 순이다.이번 소속회사 변동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첫째,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업집단 내 회사 분할·합병 방식의 사업구조 개편이 다수 이루어졌다.에스케이는 사업 전문성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에스케이네트웍스㈜에서 차량 정비·관리 사업부를 분할하여 에스케이스피드메이트㈜를 설립하였고, 친환경 사업 시너지 창출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에스케이리비오㈜가 동종 생분해 소재* 관련 사업자인 에스케이티비엠지오스톤㈜를 흡수합병했다.* 미생물에 의해 자연 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소재한화는 영상보안·AI·반도체 장비 사업 강화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관련 사업부를 분할하여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를 설립하였고, 에너지 관련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화에너지㈜가 한화컨버전스㈜를 흡수합병했다.이 밖에도 사업 역량 강화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카카오 소속 ㈜디케이테크인이 ㈜카카오브레인을, 네이버 소속 라인게임즈㈜가 ㈜스페이스다이브게임즈, ㈜제로게임즈, 레그㈜를, 현대백화점 소속 ㈜현대백화점이 현대쇼핑㈜를 흡수합병했다.둘째, 신사업 추진을 통한 사업 다각화 목적의 회사설립 및 지분인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포스코는 고순도 희귀가스* 생산 관련 포스코중타이에어솔루션㈜를 설립하였고, SM은 합성수지 필름 제조 관련 ㈜한스인테크, ㈜한스케미칼 지분을 취득하여 각각 계열 편입했다. *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사용되는 순도 99.999%의 네온, 제논, 크립톤 가스또한 넷마블은 실버케어 사업 관련 코웨이라이프솔루션㈜를, 삼천리는 전기자동차 판매 관련 ㈜삼천리이브이를 설립하였고, 하이트진로는 ㈜진백글로벌을 설립하여 화장품 사업에 진출했다.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사업역량 확대 추세가 지속됐다.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현대자동차」는 나주호배꽃품은햇빛발전소㈜를, 「한화」는 인사이트루프탑솔라6호㈜를 설립하였고,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한화」는 ㈜여수에코파워와 ㈜여수퓨어파워를, 「HD현대」는 에이치디하이드로젠㈜를 설립했다.이 밖에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엘에스」는 ㈜엘펨스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금호석유화학」은 금호그린바이오부산㈜를 설립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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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육계토성, 최신 연구성과 토대로 고고학적·역사적 가치 규명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원장 임종덕)은 파주시(시장 김경일)와 함께 11월 15일 오후 1시 30분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대강당(서울 종로구)에서 「파주 육계토성 위상 재정립을 위한 학술대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2021년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파주시가 육계토성에 대한 중장기 학술조사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육계토성의 최신 연구 성과를 토대로 고고학적 위상과 역사적 가치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학술대회는 1개의 기조강연과 4개의 주제발표,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마한과 백제 속의 파주와 육계토성’(노중국, 계명대학교)을 주제로 기조강연이 진행되며, 주제발표는 ▲ 지금까지 육계토성의 발굴조사 성과를 살펴보는 ‘파주 육계토성의 조사 현황과 고고학적 고찰’(채송이,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육계토성과 풍납토성을 중심으로 백제 한성기 초기의 토성을 비교하는 ‘한성기 백제 토성 축조 기술의 전개과정’(이보람,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원), ▲ 육계토성 출토유물의 내용과 성격을 살펴보는 ‘토기를 통해서 본 파주 육계토성의 역사적 의미’(정수옥, 국립무형유산원), ▲ 경기 북부 성곽 중 육계토성이 가지는 역사적 위치와 가치를 논의하는 ‘한국고대 성곽문화의 원류, 육계토성’(백종오, 한국교통대학교) 순으로 진행된다.주제발표 이후에는 권오영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신희권(서울시립대학교), 한준영(경기도어린이박물관), 강동석(동국대학교) 등 토론자와 발표자 간에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종합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이번 학술대회는 당일 현장에서 등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042-860-9185)로 문의하면 된다.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파주시는 이번 학술대회가 육계토성의 가치를 제고하고 향후 보존·활용 방안을 탐구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유산의 실체를 밝히고 공유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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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의 암 치료제, 2030년까지 원료부터 신약까지 우리 손으로 개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는 방사선-바이오 시장 선점을 위해 방사선-바이오 성과창출 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했다.(※제64회 과학기술자문위 운영위)최근 노바티스사의 연속된 치료용 방사성의약품 성공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은 앞다투어 방사성의약품 개발과 인수합병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방사선-바이오 시장은 ’32년까지 29조원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노바티스사는 ’23년 전립선암 치료제(플루빅토)에서 1.4조원(전년비 262% 증가) 등 관련 매출 급증한편, 국내에서도 정부 주도로 하나로 등을 활용한 방사성동위원소(Radioisotope, RI) 생산기술 개발과 RI신약센터, 수출용 신형연구로 등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 왔으며, 민간에서도 암 치료제 임상진행, 방사성의약품 생산설비 구축 등 방사선-바이오 관련 기술개발과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전략은 ‘방사선-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 글로벌 시장 선점’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핵심 원료 동위원소 완전 자급, △방사성의약품 글로벌 신약 후보 도출, △방사선-바이오 수요공급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4대 추진전략, 9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과기정통부는 국민안전과 산업발전을 위해 ‘국가동위원소프로그램’을 마련해 생산부터 폐기물 관리까지 전주기 총괄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내 동위원소 생산능력 강화를 위해 기존 인프라의 고도화와 신규 구축을 추진하고, 177Lu(루테튬), 99Mo(몰리브덴) 등 차세대 유망 동위원소 생산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더불어 방사성의약품 신약 개발을 위한 유도체, 합성최적화, 차세대 신약 등 3대 중점기술을 집중 지원하고 ‘비임상-임상-출시 후 지원까지’ 신약개발 전주기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권역별 클러스터 조성하여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고 권역별로 구축된 인프라 특성을 고려하여 방사선-바이오 산업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방사선-바이오 산업 진흥센터’ 운영을 통해 민간 수요 기술개발,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신약개발실증), 동남권(동위원소산업), 서남권(기초·융합연구)이창윤 1차관은“방사선-바이오 성과창출 전략은 국내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력 향상과 신약 개발 지원 인프라 확보 등을 통해 글로벌 방사성의약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며“전 세계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방사성의약품 개발 경쟁에 맞서 우리도 기술경쟁력과 자립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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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바위 구멍 뚫기 등 해상, 해안국립공원 행위제한 공고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해상, 해안국립공원 내 갯바위 보전을 위해 11월 11일부터 행위제한 공고를 시행한다.공고 대상지역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변산반도 등 4개 해상, 해안국립공원이며, 제한되는 행위는 △국립공원 내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통해 훼손, 오염시키는 행위, △전동드릴 등 훼손도구를 소지하고 갯바위에 입장하는 행위이다.이 같은 갯바위 훼손·오염 등 행위제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과태료 등 행정적인 뒷받침을 통해 갯바위 현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1차 위반 6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위반 200만 원한편 여러 개의 낚싯대를 설치하려고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방치하는 행위는 자연 경관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킨다. 건전한 해양취미 활동을 저해하는 것을 물론 어족자원 고갈 등 해양생태계 교란 및 오염을 가속화한다.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일부 낚시객에 의한 갯바위 훼손과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도입하고 갯바위 정화, 착한 낚시 활동(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특히, 올해에는 자체 개발한 자연친화적인 갯바위 복원재를 활용해 주민, 관계기관, 자원봉사자와 함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서도 등에서 갯바위 구멍 900여 개를 복원했다.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즐기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이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책과 현장 관리로 갯바위 훼손과 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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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혁신적 비자제도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도입
-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11.7(목)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7월말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에서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도입 계획을 발표한 후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이번에 공식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서울 역삼동) : 외국인 창업자의 거주, 정착, 법률,. 회계 상담,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지원, 사무공간 및 네트워킹 제공, 육성 프로그램 등 외국인 창업 종합지원그동안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OP 20에 선정 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어야 했다.* OASIS(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 : 예비창업자에게 필요한 지식재산권 취득, 법인설립 지원 등 표준화된 교육 과정(총 9개)을 제공하고, 기술창업(D-8-4) 비자 취득을 위한 점수 부여이번에 신설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 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천하면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후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기술창업(D-8-4) 비자와 차별화하여 비자 발급 요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제도의 핵심인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 및 추천 역할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한다.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외 스타트업의 사업성과 혁신성, 한국진출 가능성 및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무부에 특별비자 발급을 추천한다.추천을 받은 외국인 창업가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으로,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하여 특별비자 추천서를 제출,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법무부 박성재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9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新출입국,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혁신성과 적극성을 가진 인재가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하고 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우리나라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중기부는 올해부터 인바운드(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가 해외 창업인재 유치 및 창업생태계 글로벌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신청은 11.7(목)부터 11.20(수)까지 K-스타트업 포털(www.k-startup.go.kr) 및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홈페이지(startup-korea.com)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접수기간 종료 후 민간평가위원회 개최 및 추천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이달 말에는 최초의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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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의 닻을 올리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지난 6월 8개 시·도(대구·부산·전남·경북·전북·경남·대전·제주) 기회발전특구*를 최초 지정한 이후,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도 11.6일자로 지정 고시했다. 이로써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어, 지방시대 新성장거점 토대가 마련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되며,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기업투자에 필요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이번에 지정된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는 150여개의 기업이 약 16.4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7.4조원을 포함할 경우 총 33.8조원의 투자가 동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제2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이번에 지정된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의 상세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① (울산광역시) 전기차, 이차전지, 석유화학 등 대규모 기업투자가 다수 유치된 남구·북구·울주군에 총 126.9만평 지정② (세종특별자치시) ICT/SW, 로봇, 의약품 등의 기업들이 유치된 집현동·연서면·전동면에 총 56.3만평 지정③ (광주광역시) 자동차부품, AI 데이터센터 등의 관련 기업들이 유치된 광산구·북구에 총 36.5만평 지정④ (충청남도) 바이오의약품, 수소, 식품, 석유화학, 방산,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유치된 예산·보령·서산·논산·부여에 총 143.6만평 지정⑤ (충청북도) 반도체·이차전지 소재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식품·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들이 유치된 제천·보은·음성·진천에 총 109.6만평 지정⑥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배터리모듈, 수소, 광물 등 관련 기업들이 유치된 홍천·원주·강릉·동해·삼척·영월에 총 43만평 지정이차전지·로봇·바이오의약품 등 첨단산업뿐 아니라,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에너지, 광물,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업이 유치되었으며, 기회발전특구의 여러 인센티브를 활용해 해외투자를 고려중인 기업을 국내투자로 선회시키거나 수도권에 있는 본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유치한 사례도 있었다.한편, 11.6(수)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된 “지방시대엑스포”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은 6개 시·도와 각 시·도별 투자기업이 모여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기업이 약속한 투자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협약에 참여한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의 주요 투자내용 > 【울산】 : SK가스㈜가 LNG저장탱크 및 수소생산시설을 건립하는데 1조 3,800억원을 투자 【세종】 :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항혈전치료제 등 의약품 생산공장을 건립하는데 638억원을 투자 【광주】 : ㈜DH오토웨어가 미래차 부품 생산공장을 건립하는데 446억원을 투자 【충남】 : ㈜셀트리온이 바이오의약품 및 관련 원부자재 생산공장을 건립하는데 3,000억원을 투자 【충북】 : 티이엠씨㈜가 반도체용 가스 제조공장을 건립하는데 700억원을 투자 【강원】 : 디앨㈜이 액화수소 저장·운반용 탱크 생산시설을 건립하는데 500억원을 투자 이로써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었고, 전체 지방투자 규모는 74.3조원에 달한다. 산업부는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들에 대해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애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아울러,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방안*은 현재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9.2일)된 상태이며, 법안 심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적용대상: (現) 중소기업/매출액 5천억 미만 중견기업 → (改) 중소기업/전체 중견기업 공제한도: (現) 최대 600억원 → (改) 한도 없음또한, △지방의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는 비합리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하고, △기회발전특구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등 정주여건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규제특례, 특별공급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인력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25년부터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35억원, `25년 정부예산안).
뉴스홈 | 이승훈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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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저작권 쟁점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묻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이하 위원회)와 함께 11월 4일(월)부터 12월 6일(금)까지 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을 통해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인공지능 저작권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 반영,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 제시지난해 12월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조사 결과, 국민은 우려되는 디지털 쟁점 분야(복수 응답)로 ‘인공지능 저작물 이용범위(39.7%)’와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37.9%)’를 2위와 3위로 꼽은 바 있다.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은 이러한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여, 제도 개선안 마련에 앞서 일반 국민, 권리자, 인공지능 사업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문체부와 위원회는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목록 공개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의 보호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등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분량 제한 없이 위원회 누리집 ‘참여-설문조사’ 공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문체부(www.mcst.go.kr)와 위원회 누리집 주요 화면 배너*를 통해 의견수렴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 11월 4일(월) 오전 10시에 게시 예정다양한 국민 의견 정책에 반영, ‘인공지능 저작권 정책 방향’ 발표 예정문체부와 위원회는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월부터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2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정책 동향과 입법례, 판례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인공지능 저작권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문체부는 협의체(워킹그룹), 연구 결과와 함께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산업계, 권리자 단체 등과의 간담회 결과 등을 참고해 올해 연말에 ‘인공지능 저작권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국민의 일상에 녹아든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저작권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번에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길 바란다. 문체부는 국민 의견을 경청하여 저작권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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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돌 한글 점자의 날, 점자로 더 편리한 세상 함께 만든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영일)와 함께 11월 4일(월) 오후 2시에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 ‘제98돌 한글 점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올해 기념식은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통해 비시각장애인들과 더불어 더 편리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점자로 더 편리한 삶,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을 주제로 정했다. 기념식에서는 ‘한글 점자의 날’ 경과보고, 사회 각 분야에서 점자를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담은 주제 영상 상영, 한글 점자 발전 유공자 포상 등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에는 시각장애인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상설전시장에서 점자 관련 전시와 촉각 전시를 귀와 손으로 관람한다. 한글 점자 발전 유공자로는 32년 동안 점자를 교육하고 연구한 유원대학교 박중휘 교수, 점자 규정 개정안과 점자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시각장애 학생의 점자 교육 기회를 확대한 서울맹학교 허병훈 교사, 점자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 인식을 개선한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지부 이천시지회 천영옥 위원을 선정해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부산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김영수 주임은 국립국어원장상을,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기도지부 군포시지회 이승준 강사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상을 받는다.11. 4.~8.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야외광장에서 한글 점자 주간 행사 진행한글 점자의 날을 맞이해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야외광장에서는 11월 4일부터 8일까지 한글 점자 주간 행사를 진행한다. 비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점자 관련 퀴즈 풀기 온라인 행사와 시각장애 체험, 점자 책갈피 만들기 등 점자 체험을 통해 시각장애인과 점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예정이다.유인촌 장관은 “점자는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시각장애인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세상과 연결해 주는 통로”라며,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통해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기념식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촉각 전시를 관람하는 것처럼 시각장애인들이 문화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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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들의 순수하고도 놀라운 숨겨진 예술재능의 재발견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제45회 근로자문화예술제 시상식을 2일 KBS미디어 센터(서울 상암동)에서 개최했다.근로자문화예술제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근로자 대상 문화예술 종합 축제로 가요, 문학, 미술, 연극 등 4개 분야로 나눠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일·생활 균형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직장인들에게 저마다의 잠재된 ‘부캐(부캐릭터)’ 발굴의 기회도 제공하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어 낼 수 있는 재미와 흥겨움이 있는 축제의 장이었다.올해는 이색적인 이력의 출연자들이 많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다. 특히 가요제에서는 어릴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다는 정년을 코앞에 둔 64세 여성버스 운전기사가 ‘너 떠난 후에’를 열창해 금상을 수상하며 관람자들에게 가슴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수상소감으로 “노래를 사랑하는 본인의 노래를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여 용기를 내어 도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올해 근로자문화예술제는 전국에서 5,774명의 근로자가 참가해 전년 대비 참여자 수가 10% 증가했으며, 작품의 완성도 면에서도 전문가 못지않은 수준 높은 작품들이 출품되어 열띤 경연을 펼쳤다.문화예술제 최고상인 대통령상은 연극 분야 아시타비-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가 수상했으며, 해당 연극을 공연한 극단 ‘호’는 모든 단원들이 비전공자로 구성된 순수 직장인 동호회임에도 좋은 소재와 참신한 연출이 돋보이는 공연으로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국무총리상은 미술 분야 구태희((주)테크로스워터앤에너지) 님의 휴가가 수상했으며, 창의적 노력이 돋보이는 일러스트 작품으로 흑백의 대비와 작가만의 개성적 감성이 예술적으로 녹아있는 수준 높은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문학 분야 최고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유은서((주)유웨이어플라이) 님의 소설 거미로 아버지의 주검을 무연고 신청하는 딸의 형상과 심리를 마치 거미가 풀어내는 거미줄처럼 정교하고도 팽팽한 긴장감으로 끌고 가는 집중력이 뛰어나며 차분하고 정교한 문체와 절제된 서술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호평을 받았다.가요 분야 최고상은 올해 근로자의 날(5.1.)에 방영된 근로자가요제에서 황영욱(㈜포스코이앤씨) 님이 ‘꽃길(윤수현)’를 열창하여 쟁쟁한 실력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은 바 있다.※ 수상작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 게시 예정공단은 근로자문화예술제 수상자 중에서 저소득, 소규모 기업 근로자 등을 우선 선발하여 11월에 해외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근로자문화예술제는 근로자를 위한 국내 유일의 문화예술 종합 행사로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 KBS한국방송과 매년 공동 주최하며 가요, 문학, 미술, 연극 등 분야별 행사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올해로 45주년을 맞이한 근로자문화예술제는 현재까지 누적 참가자 수는 18만명에 달하며 매년 4∼5천명의 근로자가 참가하여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이며 근로자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아 오고 있다.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근로자문화예술제에 참여해 주신 전국의 모든 근로자분께 감사드리며, 공단은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행복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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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단속 추진 현황
- 2023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딥페이크 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다.특히, 딥페이크 관련 집중 언론보도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되자 피해 사실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24. 8월부터 신고가 급증하였으며, 지인(‘겹지방’ 등)이나 유명인들의 일상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크게 대두했다.※ (겹지방)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의 개인적인 사진을 악용하여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다음, 서로 공유하는 방이에 경찰은 올해 8월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올해 1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총 964건을 접수하였다. 구체적으로 집중단속 시행 이전인 1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445건(일 평균 1.85건)을 접수하였으며, 집중단속 시행 이후인 8월 28일부터 10월 25일까지는 519건(일 평균 8.80건)을 접수했다.특히 집중단속 시행 이후 일 평균 17.57건의 접수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24. 9. 7.~’24. 9. 13.), 경찰이 적극적인 검거 활동을 전개하면서 최근에는 일 평균 2.86건이 접수(’24. 10. 18.~’24. 10. 25.)되는 등 범죄 발생 추세가 현저히 둔화되었다. 아울러 경찰은 506명을 검거하고 23명을 구속하였으며, 10대 411명(촉법 78명)·20대 77명·30대 13명·40대 2명·50대 이상 3명을 각 검거하였다.(’24. 1. 1.~’24. 10. 25.)<집중단속 이후 주별 접수 증감 추이> ※ ’24. 8. 28.부터 9.6.까지 누적된 접수 건수 : 135건 한편 경찰청은 집중단속 시행 후 약 2개월이 경과하는 현 시점에서 동기 부여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검거 유공자 3명을 특진 대상자로 선정하고, 10. 30.(수) 10:00~11:00 경찰청 본관 1층 어울림마당에서 ‘특별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수사국장, 사이버수사심의관 등 경찰청 지휘부와 특진 대상자 및 그 가족, 동료 등이 참석했다.경찰청장은, “여기 계신 수사관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유통하는 다수의 텔레그램 채널 및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였다.”라며 수사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완전 근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봉에 서서 우수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함께 힘을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텔레그램 채널 등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의 사진을 나체사진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영상물 및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한 유공으로 특별승진의 영예를 안게 된 김OO 경위는, “피의자 검거를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팀원들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사이버상 성폭력 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경찰은 향후 딥페이크 성범죄를 완전히 근절시키기 위해 시·도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내년 3월 31일까지 지속하면서 성과우수자에 대한 특별승진 및 포상을 적극 시행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S/W) 활용, 국제공조 강화, 예방과 교육, 위장수사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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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관광의 국제경쟁력, 어디까지 왔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1월 6일(수), 롯데호텔 서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경제포럼(WEF), 한-아세안센터 등 국제기구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 국제 여행 플랫폼 ‘클룩’, 국내 방한 관광 플랫폼 ‘크리에이트립’ 등 관광업계 관계자와 방송인 알베르토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인바운드 국제경쟁력 강화 포럼’을 개최한다. 장미란 제2차관은 이번 포럼의 시작을 알리고 국내외 관광 전문가들과 한국 관광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문체부는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를 마무리하며 방한 관광시장의 경쟁력을 점검하고 ‘외래객 2천만 명 시대’ 개막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국제 인바운드 포럼’ 시리즈를 진행한다. 이번 첫 번째 포럼을 시작으로 방한 관광 1위 중국 시장을 단체관광객(유커)과 개별관광객(싼커)으로 나누어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중국 인바운드 활성화 포럼(12. 6.)’, ‘관광 체험의 확장을 위한 관광과 연관 산업(식품, 패션 등) 간 협업’을 주제로 한일 양국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일관광 비즈니스 포럼(12. 9.)’을 개최할 예정이다.코로나19 이후 한국 관광 국제경쟁력 진단, 방한 시장 미래 전망이번 포럼의 첫 번째 분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시장의 동향과 함께 한국 관광의 국제경쟁력을 진단하고 방한 시장의 미래를 전망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에바 카처(Eva Katzer) 관광 정책 분석가는 국제관광 시장은 빠르게 회복 중이나 국가별 편차는 존재한다며, 한국의 경우 중국·일본 등 인접국 시장의 상대적으로 더딘 해외여행 회복률이 제약조건임을 지적한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안전하고 원활한(safe and seamless) 여행경험 제공이 주목받으면서 비자 간소화, 입국 심사 편의, 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성 제고, 관광객 대상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이 핵심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한다.세계경제포럼의 안드레아스 하더만(Andreas Hardeman) 항공·여행산업 부서장은 지난 5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관광발전지수 데이터로 한국 관광의 국제경쟁력을 분석한다. 한국은 조사 대상 119개국 중 14위를 차지했으나, ‘관광 정책의 우선순위’, ‘관광 개방성’, ‘가격경쟁력’ 등 세부 부문이 포함된 ‘관광 정책 및 기반 조성’ 분야에서는 61위를 기록해 분야별 불균형이 드러났다. 이는 향후 정책 우선순위 결정 시 유의미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안희자 관광정책연구실장은 최근 방한 흐름에서 구미주, 중동 등으로 방한 국가가 다변화되고, 체험관광을 주제로 2030 등 젊은 세대의 방한이 증가하고 있음을 발표한다. 한편 국제관광 재개 초기 방한 외래객의 서울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에 향후 관광수요 확대 단계에서 지방 도시로의 분산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이어 한양대 관광학부 신학승 교수가 첫 번째 분과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한-아세안센터 문화관광국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티나 챈(Christina Chan) 싱가포르 관광위원회 부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아세안 관광객에게 한국의 까다로운 입국 절차, 지도·교통 등 국제 서비스의 접근성 문제와 결제의 불편함 등이 구체적인 장애물임을 지적한다.입국부터 출국까지 외래객 체류 전반에서 한국 관광경쟁력 강화전략 논의두 번째 분과에서는 입국부터 출국까지 외래객 체류 전반에서 한국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먼저 입국단계의 불편함과 관련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구경현 무역투자정책팀장이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 입국 외국인들의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된 바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제도로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만 연간 최소 방한객 20만 명이 감소했고 최소 관광 수입 2,330억 원이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작년 한국 영화 수출액(850억 원)의 약 3배 규모에 달하는 수치이다. 구 팀장은 이 제도가 일본, 싱가포르 등 인접국이 불법체류자 단속은 강화하되 출입국정책은 완화하는 흐름과 반대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와 함께 향후 전자여행허가제의 면제 국가 확대, 명확한 허가 기준과 불허 사유 제공 등 개선안을 살펴본다.전 세계 숙박·교통·체험 상품 예약 플랫폼 ‘클룩’의 이준호 한국 지사장은 온라인 여행사(OTA)의 관점에서 한국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과 교통 편의성을 진단한다. 결제 문제로 외국인들이 여행상품 예약에 실패하는 사례, 지도 응용프로그램(앱)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지방 관광을 포기하는 사례 등 체류 단계에서 외국인들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개선 과제를 짚어본다.국내 방한 관광 플랫폼 ‘크리에이트립’의 임혜민 대표는 최근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주된 동기는 ‘한국인들의 최신 일상 경험하기(K-트렌드)’라고 분석한다. 따라서 한국인들이 많이 찾지 않는 도시보다는 한국인들이 현재 즐겨 찾는 도시에 교통·숙박·환전 등 기반 투자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한류 인기로 잠재 방한 수요 성장이 가장 큰 동남아와 중앙아시아가 까다로운 입국 절차로 실제 방한으로 연결되지 못함을 문제로 지적한다. 2007년부터 한국에 거주하며 외국인들의 한국 여행기를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의 진행을 맡고 있는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는 게임방, 찜질방, 피부관리실 등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체험관광’의 강점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역별 독특한 체험을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도 자신의 경험담과 함께 솔직하게 들려줄 예정이다.장미란 차관은 “고유의 매력을 지닌 한국 관광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을 찾은 외래객의 눈으로 국제적 기준에서 편의성을 높이는 것도 못지않게 필요하다.”라며 “다가오는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계기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외래객의 입국부터 출국까지 체류 전반에서 만족도를 올리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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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연시 음주, 마약 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 경찰청(청장 조지호)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2024년 11월 1일(금)부터 2025년 1월 31일(금)까지 3개월간 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 마약 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경찰청에서는 최근 유명인 음주 교통사고로 드러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고, 연말연시 잦아지는 술자리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상 12월부터 2개월 동안 실시된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11월부터 3개월 동안 확대해 실시한다.이를 위해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하고,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상시 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또한,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사진설명. 타액을 이용한 약물 간이검사키트한편, 경찰청에서는 이번 연말연시 음주단속 시 음주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음주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 클럽, 유흥주점 근처에서 단속하는 경우 등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마약 운전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한다.현장에서 과속·난폭운전, 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행태를 보이는 경우, 눈동자의 충혈 정도 및 차에서 내리는 동작 등을 자세히 관찰하여 마약 운전 의심이 들 때는 적극적으로 타액을 이용한 마약검사를 할 예정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되고, 마약 운전은 형사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되므로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 운전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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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코리아세일페스타 할인 시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국가대표 쇼핑축제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가 11월 9일(토)부터 30일(토)까지 22일간 공식 개최되며, 자동차·가전 등 일부 업종은 공식 개막에 앞서 11월 1일(금)부터 코세페 할인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수출의 온기를 내수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출 호조세인 자동차·가전 등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할인폭을 확대하고 문화·레저 분야의 할인도 실시한다.금년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2,600개사 이상*의 유통·제조·서비스 기업이 ▲생필품(식품·패션·의류·완구·생활용품), ▲내구소비재(자동차(11.1~)·가전(11.1~)·타이어), ▲문화·레저(숙박·놀이공원·학습지·외식업·영화관) 등 다수 품목에서 높은 할인율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나선다.* 10.31 기준 참가신청 기업수 2,515개사 (전년 + 89개, 유통 1,351개, 제조 1,093개, 서비스 71개)또한, 이색할인으로 ▲편의점 코세페 국가대표 도시락(11.1~), ▲식음료 8개사×네이버 타임딜, ▲우체국쇼핑 팔도마켓, ▲지자체의 e-몰 코세페 특가전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코세페 장바구니, ▲온라인 플랫폼의 중소기업 상생기획展, ▲코세페 키비주얼 배포 등이 준비돼 있다. 이외에 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관세청, 11.9~30)도 함께 개최된다.코세페 개막식은 11월 8일에 명동에서 거리행사로 진행된다. 홍보모델인 이상화 선수, 유통업계 관계자 및 정부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코세페 선물박스 증정 퍼포먼스, 공연, 경품 이벤트(LG스탠바이미GO, 삼성 갤럭시 워치7, 코세페 장바구니 배포) 등으로 코세페의 공식 시작을 선포할 예정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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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데이터로 환경정책 혁신
-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0월 30일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 환경부 본부 및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환경데이터 분석·활용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올해 6월 24일부터 8월 19일까지 진행된 ‘환경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환경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은 데이터 기반 행정의 문화조성과 확산을 목적으로, 환경업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던 현안 해결 및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직접분석, △정책활용, △분석동아리 등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환경부 본부와 소속·산하기관에서 총 37개 과제를 제출했으며, 외부 전문가 서면평가, 본선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12개의 우수 과제(분야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가 선정됐다.선정 결과, 직접분석 부문 대상에는 ‘빅데이터 기반의 기후 취약 생물 분석’을 제안한 비비빅팀(국립생태원)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에는 ‘녹조 문제해결을 위한 첫걸음, 광역 녹조 발생경향 및 원인 분석’을 제안한 아쿠아가디언스팀(국립환경과학원)과 ‘첨단 감시, 깨끗한 내일을 위한 혁신’을 제안한 다트팀(국립환경과학원)이 선정됐다. 직접분석 부문 우수상에는 ‘빈틈없는 실시간 인공지능(AI) 초미세먼지 예측’을 제안한 푸룬하늘팀(한국환경공단)과 ‘무인기(드론) 활용 훼손지 식생 변화 분석’을 제안한 반달곰프로젝트팀(국립공원공단)이 선정됐다.정책활용 부문 대상에는 ‘인공지능(AI) 기반 항공기소음 자동 식별 통합 시스템 개발’을 제안한 스마트에이스팀(한국환경공단)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탄소흡수원 이식(복원) 대상지 선정법’을 제안한 블루카본수색팀(국립공원공단)이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화학운반차량 생활밀착 안전망 확보’를 제안한 에코세이프데이터솔루션팀(한국환경공단)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량 예측’을 제안한 배추도사무도사탄소도사팀(한국환경공단)이 선정됐다.분석동아리 부문 대상에는 ‘머신러닝을 통한 하수관 상태등급(5등급제) 예측’을 제안한 우리동네하수도팀(한국환경공단)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상고대 생성 예측을 위한 기상자료 분석’을 제안한 눈꽃팀(국립공원공단)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머신러닝을 통한 친환경제품 그린워싱 탐지 모델’을 제안한 에코왓챠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선정됐다.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행사에서 찾아낸 환경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환경정책을 혁신하겠다”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환경부부터 조직 전반에 데이터 분석활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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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출몰 멧돼지 인공지능 기술로 막는다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도심에 출몰하는 멧돼지의 서식 특성을 수집해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한 멧돼지 이동 경로와 서식지 예측 정보를 10월 28일부터 서울특별시에 제공한다고 밝혔다.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산악지형에 적합하게 개발한 ‘멧돼지 개체 탐지 기법*’과 무인 카메라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멧돼지가 주로 출몰하는 서울 독립문역 인근의 인왕산과 안산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무인기가 지정된 경로를 따라서 최적화된 방식(고도 100~120m, 속도 3m/s, 간격 50m, 각도 90°)으로 촬영 사진설명. 무인기와 무인카메라를 이용한 시간대별 멧돼지 관찰 결과조사 결과 오전 7시 전후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개나리 등의 관목군락에서 32회, △등산로부터 직선거리 20m 이내의 경사진 지형에서 8회 확인됐으며 오후 7시에서 오전 5시 사이에는 △참나무군락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이 8회, △숲 사잇길, △능선, △생태통로 및 나무계단 하부통로에서 이동하는 모습이 235회 촬영됐다.특히, 야간 식별(Night Vision)* 카메라로 멧돼지의 행동 특성을 관찰한 결과 오후 10시 이후 도심과 가까운 저지대 능선까지 내려와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이 2회 포착됐으며 사람을 피해 이동하는 모습도 함께 촬영됐다.* 어두운 환경에서 적외선 또는 열화상으로 보이지 않는 물체를 감지해 시각화하는 기술수집된 정보를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로 분석한 결과, 인왕산과 안산에 서식하는 멧돼지는 11m 정도의 큰 수목이 울창한 능선을 따라 이동하고 경사가 30도 이상으로 가파른 지형의 밀집도가 높은 관목 덤불 군락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량의 데이터를 반복 학습시켜 스스로 규칙을 찾아내고 예측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기술국립생물자원관은 서울시에 제공하는 이번 분석 결과가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생태통로를 개선하고 등산로와 산책로의 경고 표지판 설치에 활용되는 등 멧돼지에 의한 도심지역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 관장은 “무인기, 인공지능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한 야생동물 생태 분석과 정보 공개로 멧돼지에 의한 도심지역의 피해 예방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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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 「무역 상품 발굴 및 판매」 모의 대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0월 29일(화) 코트라에서 통상교섭본부장, 직업계고 교사 및 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모의 무역 실전대회」를 개최했다.모의 무역 실전대회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연계형 FTA 실무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습득한 FTA 및 무역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상품을 발굴하고 가상의 해외 바이어에게 판매하는 과정을 평가받는 대회로서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개최되고 있다.이번 대회에는 사전심사를 걸쳐 최종 10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였으며, 해외 무역관 사전심사와 당일 현장 발표 심사를 합산한 결과, 대상인 산업부장관상에 문곡고등학교 또바기팀(이수연, 김규린, 전인화 외 6명)이 선정됐다.아울러 「취업연계형 FTA 실무인력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하여, 해당 과정을 이수한 10개* 고등학교 185명의 학생들을 격려했다.* 경복비즈니스고, 경화여자EB고, 문곡고, 부산여자상업고, 서울매그넷고, 성암국제무역고, 인천중앙여자상업고, 일신여자상업고, 천안여자상업고,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본 과정은 직업계고 학생에게 무역실무와 FTA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1:1 취업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동 과정 수료생은 8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직업계고 취업률은 50%대임
뉴스홈 | 이승훈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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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관행,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 잡는다
-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 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지난해 공공부문ㆍ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실시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관련 다양한 위법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산업현장에 여전히 위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ㆍ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 중소ㆍ중견기업으로 기획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부문ㆍ대기업 중심으로 약 202개소 대상 실시(공공 117, 민간 85) ⇒ 109개소(공공 48, 민간 61) 위법 적발 / 107개소 시정 완료(2개소 수사 중)또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부노) 2년↓징역 또는 2천만원↓벌금, (위법한 단협) 500만원↓벌금, (단협 미신고) 300만원↓과태료 등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시정 완료 사업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ㆍ지속하는 등 노사불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김문수 장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로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노동3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이번 감독을 통해 사용자의 적극적인 자주성 침해행위 외에도 노조의 불법적 요구, 노사 담합 등 불법ㆍ부당한 실태를 파악하여 사례 전파ㆍ현장 지도 강화 등 적극 대응하고, 이러한 부당한 행태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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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인력공단 차세대 큐넷(Q-net)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10월 29일(화) 차세대 큐넷*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큐넷(www.Q-Net.or.kr)’은 기사, 기능사 등 493종의 국가기술자격과 공인중개사 등 37종의 국가전문자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자격 대표 포털임공단은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통해 홈페이지 전면 개편, 대국민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 확대, 원서접수부터 자격증 발급까지 프로세스 편의성 개선 등을 추진했다.이를 통해 국가기술자격, 전문자격, 과정평가형자격 등을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앱을 내려받지 않아도 반응형 웹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다.특히 클라우드 기반 가변형 정보자원 활용시스템** 도입을 포함한 서비스 관련 인프라를 보강하여 시스템 성능을 대폭 향상했다. 이를 통해 원서접수 첫날 접속 지연 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클라우드 기반 가변형 정보자원 활용시스템 : 서버 자원 일부를 가상화하여 사용자가 일시에 몰리는 경우 처리자원을 가변적으로 집중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한편, 공단은 올해 4월 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발급 등 전자지갑 기능을 탑재한 차세대 모바일 큐넷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차세대 큐넷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를 통해 PC와 모바일 앱 모두 최신 서비스를 제공한다.이우영 이사장은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국가자격 디지털 혁신을 가속하여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국가자격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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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욕실 설치공사 입찰담합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9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업체들(이하 ‘시스템욕실 업체들’)*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간 52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억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림바토스㈜, ㈜서진하우징, ㈜성일, ㈜에스비씨산업, ㈜유니텍씨앤에스,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한샘, ㈜한샘서비스(가나다 순, 이하 ㈜ 생략)시스템 욕실(Unit Bathroom, UBR)이란 욕실공사의 공정을 단순, 표준화시킨 건식공법으로, 기존 습식공법* 대비 방수기능이 향상되고 시공속도가 빨라서 아파트, 호텔, 오피스텔 등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다.* 콘크리트에 타일을 하나씩 수작업으로 붙여 시공하는 공법국내 건설사들은 보통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시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데, 시스템 욕실업체들의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번 조치는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건(‘24.4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1억 원 부과)’에 이어 아파트 내부공사 관련 담합에 대해 조치한 두 번째 사례이자,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돼 온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이다.이를 통해 시스템 욕실공사를 비롯한 아파트 건설과정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담합이 근절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건설공사비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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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란’ 주제로 재해석한 4인 4색 무형유산 전통공예 작품 전시
-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박판용)은 10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덕수궁 덕홍전(서울 중구)에서 올해 10주년을 맞은 「무형유산 창의공방 레지던시」 사업의 참가자 4인의 작품을 선보이는 성과전시회 ‘찬란’을 개최한다.* 운영시간: 10.29.(화)~11.10.(일), 오전 9시~오후 6시 / 개막일(10.29.)은 오후 3시부터 관람 가능「무형유산 창의공방 레지던시」는 국립무형유산원이 전통기술의 가치를 확산하고 전승자의 창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입주형 프로그램이다. 공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참가자들은 일정기간 동안 국립무형유산원에 마련된 공방에 입주하여 작품을 기획·제작하며, 올해까지 총 47명의 이수자들이 참가해 140여 점의 작품을 창작했다.올해는 국가무형유산 매듭장 이수자 박선희, 화각장 이수자 이종문, 단청장 이수자 안유진, 소목장 이수자 윤순일까지 총 4명의 전승자들이 참가하였으며, ‘찬란’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를 통해 각기 다른 기억과 마음을 담아낸 무형유산 작품 12종 24점을 선보인다.매듭장 박선희 이수자는 순백의 명주실로 짜여진 매듭 조형을 통해 스스로의 내면을 조명한 ‘나(self&ego)’, 다양한 형태의 매듭으로 삶에서 형성되는 여러 관계를 형상화한 ‘너(you&me)’, 개별 자아를 상징하는 7개의 매듭이 갈라지고 통합되는 모습을 입체적으로 담은 ‘우리(Connection)’를 선보인다.화각장 이종문 이수자는 온화한 백색과 유려한 곡선의 자태에 각기 다른 용과 봉황이 새겨진 3개의 화병이 화려한 소뿔 각지(角紙)와 어우러져 하나의 화려한 달이 된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달(月), 화(華)를 품다, 삼합일화월(三合一華月)’을 제작했다.단청장 안유진 이수자는 소목을 깎아 만든 구름모양의 틀에 꽃, 나무, 봉황 등 다양한 요소로 장식해 지치고 불안한 마음을 치유해줄 아름다운 세상을 표현한 ‘우화(雨華)’, 박종영 동적 예술(키네틱 아트) 작가와 협업하여 강한 생명력을 지닌 여름과 한 해의 결실을 맺는 가을의 계절감을 담은 ‘단청 순환, 여름’, ‘단청 순환, 가을’을 공개한다.소목장 윤순일 이수자는 경복궁 강녕전 월대와 지붕의 특징을 전통 소목기법으로 섬세하게 승화하여 평상, 좌탁(앉아서 쓰는 책상), 긴 형태의 이동식 전등(장스탠드)으로 제작한 ‘안녕(安寧)’, ‘안정(安靜)’, ‘안온(安穩)’을 선보인다.이와 함께, 전시 기간 중 토·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화각장의 소뿔과 단청장의 문양을 활용한 소품을 만들어볼 수 있는 무료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되며, 현장접수로 참가할 수 있다.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는 12월 중으로 이번 전시 작품들을 소개하는 도록을 발간하고,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누리집(www.ih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무형유산 창의공방 레지던시」 사업 참가자들이 무형유산 전승자로서의 역할을 고민하고 자기주도적 창작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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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둘레길 아시아 대표 숲길로 거듭나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전라남도 구례군 지리산 일대에서 지리산권역 6개 시·군(구례군, 남원시, 산청군, 장수군, 하동군, 함양군)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5회 아시아트레일즈 컨퍼런스(Asia Trails Conference)’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컨퍼런스에는 미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세계 각국의 트레일 권위자, 국내·외 숲길 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가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국가숲길 운영방안과 생물다양성 보존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트레일 관리방안에 대해 토론했다.이어 산림청은 구례군ㆍ남원시ㆍ산청군ㆍ장수군ㆍ하동군ㆍ함양군과 지리산권 둘레길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통합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한편 아시아트레일즈 컨퍼런스는 오는 10월 27일까지 개최되며 지리산의 생태ㆍ역사ㆍ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와 ‘지리산 숲길 탐험대’가 열릴 예정이다.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지리산둘레길은 연평균 약 57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605억 원에 이른다”라며 “지리산둘레길이 우리 공동체를 끌어안는 포용의 길, 통합의 길, 상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각 시ㆍ도를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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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aaS 앱(슈퍼무브) 하나로 철도·항공 등 교통수단 검색부터 결제까지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철도·항공·버스·PM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 슈퍼무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MaaS*(K-MaaS) 서비스를 본격 개시(10.28)한다.* MaaS(Mobility as a Service): 통합교통서비스K-MaaS 서비스는 모바일 앱 ‘슈퍼무브’를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슈퍼무브 앱을 이용하면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검색하고, 이용자가 선택한 경로상에 철도·항공·버스 다양한 운송수단을 실시간 시간표 조회부터 예약·결제까지 한번에 할 수 있어, 교통수단별 앱을 각각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된다.그간 대광위는 K-MaaS 서비스 구현을 위해 각 운송수단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상호 연계·활용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사업자 공모·선정(‘23.1~2), 민·관 업무협약 체결(‘23.4~), 국민체험단 운영(‘24.1~5) 등을 추진해 왔다.중계 플랫폼사업자(한국도로공사)가 여러 운송사*의 정보를 통합·중계하고, 민간 서비스 플랫폼사업자(슈퍼무브)는 이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했다.* 철도(코레일), 항공(노랑풍선·선민투어), 시내버스(TAGO), 시외버스(버스연합회), 개인형 이동수단(지바이크) 등< K-MaaS 슈퍼무브 앱 이용화면(출처: 슈퍼무브 제공) >대광위는 K-MaaS의 교통분야 서비스 앱을 개시(10.28)한 데 이어, 향후 교통과 관광·숙박 등을 연계한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 서비스 플랫폼사업자 추가 공모(‘24.10.30~11.29)를 실시한다.이번 추가 공모에는 상용화된 플랫폼을 개발·운영 중인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민간에서 제안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자를 선정(~’24.12)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모바일 앱을 개발·출시(서비스 플랫폼사업자)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대광위 누리집(www.molit.go.kr/mtc)을 통해 확인 가능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K-MaaS는 국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서비스로서, 평소 이동이 많아 다양한 교통수단이 필요하거나 평소 익숙하지 않은 지역을 관광하기 위해 방문하는 이용자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이라며,“앞으로, K-MaaS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지속 확대하고, 지자체의 관광 정보를 연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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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 배출량 산정 실습으로 국내기업 대응 역량 높여
- 정부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습 과정을 통해 산업계의 탄소무역규제 대응 역량을 높인다.* 유럽연합 수입업자는 역외 수출기업의 협조를 받아 수입제품별(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유럽연합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정부는 10월 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광역시 서구 소재)에서 관계부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4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그간 정부는 국내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올해 4월부터 영남권, 충청권, 수도권에서 개최했다.이번 제4차 설명회에서는 유럽연합에 철강 제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관계자 약 180여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동향 소개, △수출신고 프로그램을 통한 탄소국경조정제도 품목 확인 및 유의 사항 안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설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통지서(템플릿) 작성 실습,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국내기업 우수사례와 정부의 지원사업 소개로 진행될 예정이다.특히 정부가 운영하는 상담창구(헬프데스크, ☎1551-3213)에 접수된 주요 질의를 소개하고, 설명회 참석자가 직접 배출량 산정 및 통지서 작성을 수행하는 실습을 진행한다. 아울러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공시, 공급망 실사 등 최근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ESG)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에스지(ESG) 역량강화 지원사업도 소개한다.정부는 탄소무역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내년에도 △기업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담창구 운영, △기업 현장 맞춤형 진단(컨설팅), 기업담당자를 위한 전문교육, 탄소감축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세계 시장의 탄소무역규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기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도 세계적인 탄소규제 강화의 추세를 감안하여 탄소감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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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60대 여성을 노린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검찰청ㆍ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으로 속이는 기관사칭형 수법으로 60대 이상 고령층, 특히 여성을 노리고 있다.”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경찰청 전화금융사기 통계에 따르면 올해도 여전히 20대 청년층이 기관사칭형 수법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나,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피해 비중은 54%로 감소하였다. 그 대신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기관사칭형 수법의 건당 피해액은 4,426만 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전체 기관사칭형 피해 건수 중에서 1억 원 이상의 다액 피해 건수*도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72% 증가한 763건이 발생했다.* (2023년 1∼9월) 281건→ (2024년 1∼9월) 763건고령층 중에서도 특히 60대 이상 여성 피해자 비중이 높은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은퇴로 인해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정보 부족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이유로는 고령화에 따라 심리적 압박에 더 민감해지는 경향을 꼽을 수 있는데, 범죄조직은 이 점을 이용하여 선한 역과 악역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완전히 세뇌시킨다.* 선한 역을 맡은 금융감독원 과장 사칭범은 “자금을 보호해주겠다, 구속되지 않도록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위로하고, 악역을 맡은 검사 사칭범은 “당신 때문에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당장 구속시키겠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한다.< 심리적으로 세뇌당한 피해자들의 진술 >?“매시간 보고를 하라고 하여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줄 알았습니다.”?“제가 어디를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보고를 하게 했습니다. 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그때는 뭐에 홀린 것처럼 정신이 없고 무서워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유도 말 안 해주고 그냥 입금하라길래 묻지도 않고 입금했습니다.”?“검사는 고성으로 협박하고, 금융감독원 과장이란 사람은 (저를) 달래주면서 빨리 이체해야 한다고 양쪽에서 번갈아 가면서 저의 정신을 쏙 빼놔서 저도 모르게 시키는 대로 하게 되었습니다.”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는 전화ㆍ우편ㆍ문자 등 최초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뿐, 결국 검찰이나 경찰ㆍ금융감독원처럼 정부로 속여 말하여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자산 검수에 협조하라’라고 속이는 특징을 지닌 전형적인 수법*이다.*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키워드는 붙임 참조기관사칭형 수법은 마치 다른 모든 등장인물에 의해 꾸며진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내용의 영화 ‘트루먼 쇼’를 떠올리게 한다. 피해자가 ①카드 배송원, ②카드사 고객센터 상담원, ③금융감독원 과장, ④검찰청 검사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다양한 배역을 맡은 범죄조직원들이다. 그리고 이들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시킨 악성 앱은 모든 통신을 범죄조직원들과 연결되게 함으로써 철저하게 꾸며진 영화 세트장처럼 피해자를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카메라와 녹음ㆍ위치확인시스템(GPS)의 위치 기능을 탈취해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내내 지켜본다.범죄조직이 기관사칭형과 같은 전형적인 수법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따라 범행 시나리오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기도 한다. 최근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투자리딩방 범죄조직이 새로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징후를 포착하였는데, 그 수법은 다음과 같다.범죄조직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과 차장으로 속여 투자손실을 입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6일에 경찰청장이 중국 경찰과 협력하여 대규모 국제 전화금융사기 사건을 해결하고 범죄자금을 회수했습니다. 범인들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를 유도하여 심각한 손실을 입혔는데, 선생님의 송금기록도 확인이 됩니다.”라며 메신저로 접근한다. 실제로 올해 5월 경찰청장이 중국 공안부장을 만나서 치안 총수회담을 했던 사실을 범행 시나리오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이후 사칭범은 “금융감독원에서 범죄자금을 감독 중인데, 투자에 참여한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전액을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신원증명과 구체적인 투자 정보를 제공하시면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사기 피해금을 모두 환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속이며 위조한 사원증을 보여주기도 한다. 피해자가 정보를 제공하면 피해 보상금은 가상자산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가짜 가상자산을 전송해주고 향후 가치가 폭등한다며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기관사칭형처럼 전형적인 수법은 범죄 시나리오나 최소한의 키워드라도 숙지해두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잠깐의 시간을 내어 경찰청에서 공개한 시나리오와 예방 영상을 통해 범죄 수법 및 예방법을 익혀두고,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한다면 평생 모은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다.”라고 호소하였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신·변종 수법이 확인되는 즉시 예·경보 메시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알릴 테니 국민께서 항상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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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권리보장법」 등 위반한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에 과태료 부과 및 시정 권고 조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자유계약 방송작가들이 유명 예능 프로그램 제작사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을 신고(’24. 4. 14.)한 사건과 관련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위원장 김기복, 이하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24. 10. 2.)에 따라 10월 18일(금),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 권고를 조치했다고 밝혔다.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서 미체결, 「예술인 복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문체부는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방송작가(예술인)와 문화예술용역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제작사의 행위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제작사는 11월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해 납부할 경우 20% 이내 감경받을 수 있다.(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8조)또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예술 활동(작가 업무)에 대하여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라 예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방송작가의 권리는 사전에 더 명확하게 예견되고 신고인들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중략) 여전히 저작권 등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제작사에 ① 대상 프로그램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예술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② 계약 금액,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및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예술인에게 교부하며, ③ 서면계약서 체결 및 교부와 관련한 이행 내용이 포함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예술인 권리보호교육, 법률상담, 계약서 작성 지원으로 공정한 예술환경 조성 뒷받침「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22. 9. 25.) 이후 ‘예술인신문고’에 접수된 총 356건의 사건 중 현재(’24년 10월)까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총 167건이 처리됐다. 이 중 33건은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 과정 중에 피신고인이 스스로 법 위반 사항을 해소해 사건이 해결(조치 전 이행)되었고, 31건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분쟁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이외에도 시정명령 50건, 시정 권고 7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이와 별개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서면계약 미체결의 경우 조사권 신설(’20년 6월) 이후 19건(이번 사건 제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 중 18건이 이행됐다. 과태료 미납 1건은 현재 가산금을 징수해 처분 중이다.아울러 문체부는 공정한 예술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인 권리 침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계약 등 예술인 권리보호교육을 시행(’24년 1~10월 57,242명)하고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에 대한 법률상담(’24년 1~10월 977건)과 예술사업자의 전자계약 체결(’24년 1~10월 177건)을 지원하고 있다.문체부 신은향 예술정책관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엄정한 조사와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신고 사건의 처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법ㆍ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 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예술인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전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26명)의 전문 상담과 안내도 받을 수 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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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건물 전기차 충전시설…앞으로 지상에 설치된다
- 조달청(청장 임기근)이 국민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공공건물 설계단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설치를 유도하고 전기차 화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발굴·보급에 나서는 등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한다.우선, 공공건물 설계단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한다.조달청은 공공건물 설계 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 설치 원칙으로 적용하고,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조기 감지 시스템, 별도 방화 구역 등 소방설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안전 강화 조치는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신설 공공건물 중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적용될 예정”이라며 “민간 건물에 앞서 공공건물에 선제적으로 적용한다”고 말했다.지하 주차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밀폐된 공간이어서 연기와 열이 배출되기 어렵다. 특히 강한 복사열로 인해 인접 차량 연소로 확대돼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공간으로 꼽힌다.조달청은 앞으로 충전시설 지상 설치 원칙을 적용해 공공건물 설계단계부터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한다. 이에 따른 건물, 내부도로, 소화설비 등 배치도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소방차 진입로, 소화전 설치 위치, 건물과의 이격거리 등도 고려하여 배치한다.현장 여건상 지상 충전시설 설치가 불가한 경우, 지하 1층 주차장에 설치하되 옥외 접근 및 연기 배출이 쉬운 진출입로 주변 장소에 충전시설을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또한 화재진압용 소화설비도 대폭 강화해 충전시설 상단에 습식 스프링클러, 연기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필요시 내화성능을 강화한 별도 방화 구역도 설계에 반영한다.조달청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지난 9월 6일 정부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맞춰 공공부문에서의 전기차 충전장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빠르게 추진 중이다.특히 전기차 충전장치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됐다.사진설명. 공공건물 설계 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 주차장 → 지상 설치 원칙 적용배터리가 내장된 전기자동차와 전동차의 배터리 주요정보를 제품 규격서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배터리 과충전을 막는 예방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제어 완속충전기를 나라장터 쇼핑몰에 신규등록 하는 등 충전시설 안전성도 확보한다.충전 중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질식소화포나 소화기와 같은 안전장비를 전기차와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기존의 충전장치 단독계약에 더하여 안전장비 추가 선택계약을 도입했다.사진설명. 지상 설치 불가하면 옥외 접근 및 연기 배출이 용이한 진출입로 주변에 충전시설 설치전기차 등의 화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에 대한 혁신제품 발굴 및 보급도 확대했다.조달청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선구매하여 실증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시 전기차 화재예방 및 진압장비에 대한 시범구매 규모, 대상기관, 횟수 등을 확대하여 관련 혁신제품을 현장에 빠르게 공급한다.사진설명. 내화성능을 강화한 소재로 별도 방화 구역 설치하여 충전시설을 일반차량과 분리대표적으로 차량 구조상 리튬배터리에 직접 소화액 살포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하부와 배터리 팩을 관통해 배터리 내부 화재 지점에 직접 소화액을 살포하는 제품을 올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했다.해당 제품은 지난 11일 ‘24년 제3차 혁신제품 시범사용’ 제품으로 선정돼 소방당국 및 전기차 충전시설 등에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임기근 조달청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공건물 및 전기차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공조달에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방안과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홈 | 이승훈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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