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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찰청 한글날, 천안·아산 일대 폭주족 총 55건 단속
- 충남경찰청(청장 임정주)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10월 9일(목), 한글날에 폭주족의 무질서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천안·아산 일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밤샘 단속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날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 기동대, 기동순찰대, 암행순찰팀, 교통조사팀, 형사팀 등 총 186명의 인력과 67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폭주족 집결지 8개소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가시적인 음주단속 활동과 교통법규위반 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 소음, 불법개조, 무등록 등 광범위한 단속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위법행위 총 55건*을 적발하였고, 특히 천안에서는 새벽 시간대 무면허로 이륜차를 운전한 미성년자 2명을 현장에서 임의동행 조사하였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무면허 2건, 자손법 1건, 수배 1건, 통고처분 49건, 기타(과태료) 2건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삼일절(3.1.), 현충일(6.6.), 광복절(8.15.), 한글날(10.9.) 등 국경일에 천안·아산 일대에서 출몰하는 폭주족을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위법행위 총 447건을 단속하였다”며, “앞으로도 도로 위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현행범체포, 오토바이·차량 압수 및 채증을 통한 사후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대응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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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 추석 명절 맞아 전통시장 방문하고 사회복지시설 7곳에 위문품 전달 및 청렴캠페인 진행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2일(목)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더불어 이웃과 정을 나누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했다.이날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간부 직원들은 춘천중앙시장과 풍물시장에서 제수 물품 등을 사고, 점심식사를 하며 지역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춘천시립요양원, 춘천시립복지원,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 애민보육원, 연화마을요양원, 강원재활원, 광림노인전문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7곳을 방문해 명절 인사와 함께 위문품을 전달하였다.신경호 교육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교육청은 이웃사랑, 지역사랑 실천으로 내일이 더 기대되는 강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 | 이승훈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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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사교육업체와의 문항거래 교원 142명 징계의결 요구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감사원 감사 결과 사교육업체와의 불법 문항거래 등에 관련된 서울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 엄정 조치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처분은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로,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교직의 도덕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한 것이다.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달 1일까지 공립교원 54명[4명 중징계(징계부가금 3배 부과)· 50명 경징계(징계부가금 1배 부과)], 사립교원 88명[14명 중징계(해임 1명·강등 2명·정직 11명)·74명 경징계(감봉 69명·견책 5명)] 등 총 14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사립교원은 학교법인이 징계처분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으며, 공립교원은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모두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라는 기본 비위를 전제로 파생·확대된 것으로, 교원의 직무 공정성과 교육 현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주요 비위 사례로는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에 더해 추가적으로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한 행위, 교원이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행위 등이다.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겸직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수수 금지), 학원법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의결 요구와 함께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부가금 총 41억여 원도 함께 부과를 요구했다.이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분 의결을 요구한 것이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징계 조치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아울러 공,사립 교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현행 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는 사립교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징계부가금 부과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고, 그 외 교원의 영리업무·과외교습 사전 차단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능 개선 등을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동시에 사교육 카르텔 사례집 발간, 예방 연수 강화 등 자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정근식 교육감은“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행위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한 교육환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비위”라며,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교직의 책임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청렴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 | 이승훈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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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쉼을, 교육에 힘을! 새롭게 출발하는 에듀힐링센터
- 대전시교육청은 9월 30일 오전 10시 시의회 의원, 교육청 관계자, 학생·교사· 학부모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행복한 대전교육을 열어가기 위한 교육공동체 마음건강 종합지원센터인 에듀힐링센터(교육활동보호센터, 이하 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센터는 2016년 정식 개원 이후 대전교육정보원에 자리하며 교직원과 학부모의 심리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성장 연수 등의 운영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번에 대전갈마초등학교 교사동으로 이전한 센터는 연면적 2,401㎡, 3층 규모에 12개 상담실과 연수실·회의실·힐링공간 등을 갖춘 독립 공간으로, 한층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마음건강 지원 기반을 갖추게 됐다. 센터는 교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제공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전문 변호사 상담·동행, 교원보호공제 연계 등 법률·제도적 지원까지 연결하는 원스톱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원성장 클래스 소·중·해, 힐링닥터콘서트, 마음 쉼 치유캠프 등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상호존중의 학교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센터 개관으로 전문상담공간과 연수 공간을 새롭게 마련해,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심리 치유 및 내적 성장 지원이 가능해졌다. 센터는 교육공동체 전체의 마음건강을 종합적으로 돌보는 거점으로 기능하며, 존중과 신뢰가 살아 있는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설동호 교육감은 “에듀힐링센터의 개관은 교육공동체의 마음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라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 화합을 바탕으로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 | 이승훈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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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원 농기계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검거
- 충남경찰청(청장 임정주) 형사기동대는, 2022년 08월부터 2025년 2월경 충남·충북·경기남부지역에서 국책사업인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한 농민과, 손해사정 조사자 및 농기계 수리업자가 공모해, 일부파손된 농기계를‘전부 파손 처리’하거나 담보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고(단순노후 또는 농업중 사고가 아닌 경우)를 보험처리 대상 사고인 것처럼가장,또는 수리하지 않은 부품을 수리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 및 손해사정 보고서를 작성한 후,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17회에 걸쳐 3억8천만 원 상당의보험금을편취한 손해사정 조사자 등 14명을검거하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주범인 손해사정 조사자는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4년간 전부 파손 처리한 198대의 농기계 중 일부를 경매업체를통해 헐값에낙찰받아수리한 후 재판매하여 큰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국가 정책보험인 농기계 종합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피의자들의 추가 범행 정황이 다수 확인되는 만큼 농기계 수리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예정이다.아울러, 국가정책 보험사기 재발 방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보험사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고제도개선 권고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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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교육청, 중학교 학부모 고교학점제 연수 신청 안내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0월 1일부터 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릴레이 연수’ 사전 신청을 받는다.이번 연수는 11월 6일(목)부터 12월 2일(화)까지 인천 관내 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고교학점제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부모의 진로·학업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연수는 고교학점제의 핵심 개념과 추진 방향을 체계적으로 안내해 학부모가 자녀의 진로·학업 설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운영은 남부, 강화, 동부, 북부, 서부교육지원청 순으로 진행되며, 1부와 2부로 나뉘어 고교학점제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자녀의 진로·학업 설계를 돕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또한, 현장 참석이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 연수 영상과 자료는 인천시교육청 누리집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참여 신청은 온라인 사전 신청(https://ies.allim2.kr/p/33383/focm)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등교육과 교육과정팀(032-420-8399)으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 | 이승훈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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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여자상업고, 지역기관 4곳과 산학협력 맞손
- 울산 남구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하해용)는 최근 신설 학과인 ‘SNS 마케팅과’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현장 중심 실무 역량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산학협력 협약식을 열었다.이 학과는 기업과 상표(브랜드)의 판촉(마케팅) 전략을 기획하고, 홍보용 다중매체(멀티미디어) 제작물(콘텐츠)을 제작할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이날 협약식에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울산시청미디어센터, 울루미디어협동조합, ㈜해와달 에프앤비(F&B), 푸른산디자인 등 4개 전문 기관이 참여했다. 또한 울산대학교 경영경제융합학부 여민선 교수가 교육과정 운영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전문성을 더했다. 협약에는 학생 현장실습과 현장체험학습 제공, 우수 학생 취업 연계, 실무자 지도 특강, 제작물 공동 기획, 교육과정 자문 참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이번 협약으로 울산여자상업고와 지역기관은 학생들의 성장과 진로 설계를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판촉과 누리소통망 제작물 분야에 특화된 전문 인재를 육성한다.하해용 교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교육과 산업이 함께하는 협력 체계로 학생 한 명 한 명이 미래 사회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교육 | 이승훈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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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 전기자전거 최고속도조작 무법질주 이제 그만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조작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하였다.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는 현재 25km/h 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은 최고속도를 불법으로 해제하여 크게는 시속100km 속도로 무법질주를 하고 있어, 이용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일부 판매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을 조장하여 잠재적 규정 위반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최고속도를 더 이상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판매업자 역시 어떠한 조작 방법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표시사항을 제품포장과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안전기준에 담을 예정이다. 누구든 안전기준에 따른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어야 하며,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사용자가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를 규정속도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를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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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링크가 제공되는 2차 소비쿠폰 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
-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해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다양한 스미싱* 공격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스미싱(smishing)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현재까지 탐지·대응한 스미싱 건수는 총 430건이며 스미싱 유포에 따른 피해사실은 없었다.1차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유형 분석결과, 대부분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및 접속유도였으나, 개인정보 탈취형 스미싱 악성 앱 유형도 탐지됐다.개인정보 탈취형 스미싱 악성 앱은 감염 후 주변인들에게 스미싱 문자를 재유포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이용자들의 더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편,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가 포함된 문자 및 SNS 안내문자를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또한,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 및 앱푸쉬 기능도 절대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만약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스미싱 피해예방 대응요령’을 참고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118)로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 일반문의 : 110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전 9월 12일(금)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해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인다.민생회복 소비쿠폰 비대면 신청 시 신청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안내문구를 포함하고,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과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 시 스미싱 ‘주의’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또한, 금융감독원·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스미싱 공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신고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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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과 예술을 한마음으로 이어 청소년의 마음에 희망을 심다!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김상욱), 국립중앙극장(극장장 박인건), 국립현대미술관(관장 김성희)과 함께 2025. 9. 17(수) 청송중학교(경상북도 소재)에서 ‘아트사이언스, 마음을 잇다.’ 프로그램을 개최했다.이번 국립기관 협업 프로그램은 지난 봄 대규모 산불 피해를 입은 피해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소외된 과학문화예술에 대한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산불피해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적 치유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역 벽지학교인 청송중 부동분교학생을 포함하여 청송중ㆍ청송고 학생 등 약 90여 명이 참여했다.참여기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국립중앙과학관(NSM),국립중앙극장(NTOK), 국립현대미술관(MMCA)이번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감정일기’ 키트를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기록하여 심리적 회복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쓰기치유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서적 치유와 자기 성찰을 돕고(ACC), 보드게임형 교구를 활용해 융복합 작품을 감상하며 ‘창의적 상상력과 비판적 사고’를 자극하고, 학생들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협업적 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MMCA).또한 전속단체 공연실황영상 제공을 통해 ‘현장감 넘치는 공연예술 체험’을 경험하도록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부족한 지역 학생들에게 새로운 감동과 자긍심을 심어주고(NTOK), 휴머노이드·사족보행 로봇과 드론, 자율주행 및 AI교구를 직접 다뤄보는 ‘최첨단 기술 체험’을 통해 미래 과학기술의 가능성을 몸소 경험하며 과학적 호기심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다(NSM).이번 행사가 가능하도록 적극 도와주신 김주백 선생님(청송중고 교장)은 “학생들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직접 참여하고, 느끼며 배우는 과정을 통해 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창의적 경험을 하게 된 것 같고, 특히 산불 피해로 많이 위축된 학생들의 정서를 회복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번 행사를 총괄한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앞으로도 국립기관들의 서비스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과학문화예술을 다양하게 체험함으로써 창의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지역 간 과학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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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AI 진짜 성장의 기폭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8일(월) 개최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오후 2시, 서울스퀘어 17층)에서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AI컴퓨팅 인프라는 AI 모델 개발, 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는 AI 생태계 혁신성장의 필수 기반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다. 해외 주요국은 글로벌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에 천문학적 투자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AI시대의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인 AI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여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국가 경제의 체질을 AI 중심으로 재편하여 “진짜 성장”을 견인할 예정이다.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첨단 GPU 5만장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산,학,연에 시급한 GPU를 제공하고자 정부 GPU 확보 사업으로 ’25~’262.8만장, 슈퍼컴 6호기 구축으로 ~’26.上0.9만장을 확보한다. 또한, 민,관 합작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구축하여 ~’281.5만장 이상을 추가 확보하고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올해 상반기 국가 AI컴퓨팅 센터 사업 공모(1차: 1.23~5.30, 2차: 6.2~6.13.)를 추진하였으나 유찰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하여 민간에서 우려하는 지분 구조(공공지분 51%로 인한 민간 자율성 저하), 매수청구권(공공출자금+수익 보장으로 인한 투자 리스크 확대), 국산 AI반도체 도입 의무(’30년까지 50% 도입 부담) 등 공모요건을 조정하고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국가 AI컴퓨팅 센터는 민·관 합작 출자를 통해 SPC(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하여 구축한다. 이는, 정부 마중물 투자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국내 중소·스타트업, 대학, 연구소 등이 필요로 하는 첨단 GPU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국산 AI반도체 활성화, 글로벌 기업 협력 등을 통해 국내 AI 생태계 고도화 및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정부는 국가 AI컴퓨팅 센터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마련하였다. 우선, 정부 재정사업 추진 시 필요한 GPU 자원은 국가 AI컴퓨팅 센터 이용을 우선 검토하는 등 초기 수요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비율을 최대 25%까지 확대*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속 처리도 지원할 계획이다.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AI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추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비율 확대 : (기존) 1~10% → (확대) 15~25%이번 공모는 9월 8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진행되며, 사업참여계획서는 10월 20일, 21일 양일간 접수*한다. 이후 1단계기술/정책 평가, 2단계금융심사를 거쳐 SPC 민간참여자를 선정하고 ’26년 상반기까지 SPC를 설립해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온라인, 우편, 방문(10~17시) 접수 예정(온라인 접수 시에도 인쇄물 별도 송부 필요)사업 공고문과 세부 공모요건이 담긴 공모지침서 등은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아울러 9월 11일에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추진 방향, 주요 공모요건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공모지침서는 9월 10일 이전에 게시될 예정(일시/장소) ’25. 9. 11.(목) 14시~16시 / 섬유센터 별관 3층 텍스파홀(서울 삼성)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첨단 GPU 5만장을 조속히 확보하여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로 활용하고자 한다.”라면서, “향후 국가 AI컴퓨팅 센터가 AI 모델·서비스, 첨단 AI반도체 등 AI 생태계 성장의 플랫폼이자 AI 고속도로의 핵심 거점으로서,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IT/과학 | 이승훈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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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공부하는 경찰기동대, 기본권 보장 각오 다짐
- 경찰청은 9. 22.(월)~11. 18.(화) 기간 전국 경비경찰, 총 1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 헌법교육을 시행한다.경비경찰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경비지휘부(경무관총경 등 50여 명), 137개 경찰기동대원(1만 2천여 명), 261개 경찰서 경비과 소속 경찰관(2천여 명), 직할대(2천여 명) 등으로 구성되며, 집회·시위 현장에서 국민 기본권을 보호제한하는 등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번 특별교육은 경비경찰이 헌법정신을 내면화함으로써 법 집행 과정 전반에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헌법·인권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대면 강의 및 온라인 수강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우선 집회시위 현장 최일선에 근무하는 경찰기동대장팀장을 대상으로 ‘인권특강’을 진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대학교수, 변호사 등이 강사로 참여하여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재발 방지 방안 등을 교육한다.각 시도경찰청·경찰기동대·경찰서 경비지휘부들은 ‘헌법재판소 결정례 교육’을 받는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 교수팀이 서울 및 경인충청호남경북경남권 등 전국 6개 권역을 순회하며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례와 집회시위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핵심 가치 등을 강의한다.현장 근무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찰관들을 위해서는 ‘사이버 헌법 강좌’도 제공한다. 사이버 강좌는 헌법재판연구원이 제작한 헌법 영상 강의로, 헌법 기본원리, 국가 통치구조, 기본권 보장 등(8강, 3시간 분량) 현장경찰관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영상 강의는 경찰사이버교육포털에 게재되어 있어 모든 경찰관이 언제든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경찰청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인권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25년 상반기부터 관리자 계급인 총경경정 대상 직무교육과정에 헌법인권강의를 신설하는 등 헌법인권 소양 강화 교육을 늘리고 있다. 이번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 이후 그 의미와 효과를 평가하여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가치는 인권 존중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이며, 특별 헌법교육을 계기로 모든 경비경찰이 헌법적 정신을 가지고 집회·시위의 자유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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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독일에서도 인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 9월 8일(월)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연방정보기술보안청(BSI)의 IT Security Label(이하 ‘독일 라벨’)과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의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유사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인증기관 간에 각국 인증(기준, 기술요건 등)의 동등성을 상호 인정하는 것이번에 독일과 체결한 약정은 싱가포르(’24.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맺은 사물인터넷(IoT) 보안 분야 상호인정약정으로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국제협력의 기반을 확대한 것이다.상호인정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가정 등에서 사용되는 로봇청소기, 스마트냉장고, 스마트TV 등 소비자용 사물인터넷(IoT) 제품이 대상으로, 국내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중 베이직(Basic) 또는 스탠다드(Standard) 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독일 라벨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반대로 독일 라벨을 취득한 제품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라이트(Lite) 인증을 부여받을 수 있고, 국내 추가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베이직(Basic) 인증을 받을 수 있다.한국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유형 : 라이트(Lite) → 베이직(Basic) → 스탠다드(Standard)독일 IT Security Label : 단일유형으로 운영, 국내 라이트와 베이직 중간 수준한국과 독일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인증제품의 상호인정뿐만 아니라 표준 개발, 사물인터넷 분야 보안위협 정보 교환 및 모범 사례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특히, 최근 들어 유럽은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한 디지털제품 전반에 대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규제도 강화해 나가는 추세로, 이번 독일과의 협력으로 사물인터넷(IoT) 제품의 보안성 제고는 물론 우리나라 기업의 유럽 시장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관련 산,학,연과의 논의에서도, 이번 약정을 통해 기업들이 유럽내 대표적 제조강국인 독일 라벨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언어, 시간, 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독일을 시작으로 한-EU간 향후 협력 발판을 다진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과기정통부와 KISA는 이번 독일과의 협력을 토대로 다른 국가들과의 상호인정약정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의 활용도와 신인도를 제고하여 국민에게는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기업에게는 제품 보안이라는 간접적 수출장벽 극복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쓸 예정이다.한편, 이날 상호인정약정 체결식 이후 국내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을 획득한 삼성전자의 로봇청소기와 스마트냉장고에 독일 라벨을 부여하고, 독일 라벨을 취득한 AXIS社의 스피커 2개에 우리나라의 라이트 인증을 부여하여 상호인정의 의미가 더욱 강조됐다.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상호인정약정은 국내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보안 관련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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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착수식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정예팀 선정(`25.8.4) 이후 AI 개발 등을 본격 지원 중인 가운데, 9월 9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착수식을 개최했다.이날 착수식에는 배경훈 장관을 비롯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박윤규 원장,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 업스테이지 김성훈 대표, 에스케이텔레콤 유영상 대표, 엔씨에이아이 이연수 대표, 엘지경영개발원 AI연구원 임우형 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착수에 대한 담대한 도전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배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AI 강국 도약을 위한 사명감을 갖고, 글로벌 파급력있는 AI 모델 개발을 목표로, 정예팀이 하나가 되어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며, AI 모델 개발에서 나아가, 우리나라 AI 생태계의 성장과 확장, ‘모두의 AI’를 향한 더 큰 도전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에, 5개 정예팀 대표들은 대한민국 AI 주권 확보·확립을 위해, 무거운 사명감과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대한민국 AI 기술 자립과 AI 생태계 혁신을 이끌겠다는 각오로 화답했다. 먼저,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는 “국가대표 AI 정예팀으로서, ‘AI 주권 확립’이라는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대한민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가장 잘 이해하는 AI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업스테이지 김성훈 대표는 “국가대표 AI 정예팀 내 유일한 스타트업 컨소시엄으로서, 그동안 글로벌에서 인정받은 기술력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글로벌에서 한국 AI 기술 주도권을 반드시 확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다음으로 에스케이텔레콤 유영상 대표는 “국가대표 AI 기업이라는 사명감으로 국민 일상 속 AI를 위한 최고 수준의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언급하였다.아울러 엔씨에이아이 이연수 대표는 “산업현장의 AI 전환을 가속할 수 있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확보하여, 대한민국의 AI 기술 자립과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엘지경영개발원 AI연구원 임우형 원장은 “우리나라 AI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결연한 의지를 갖고,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날 착수식에는 “K-AI” 앰블럼 수여도 진행되었다. 정예팀 대표들이 상패를 수여받았으며, 이날 이후부터 정예팀은 “K-AI” 앰블럼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예팀 주관기관뿐 아니라, 정예팀 참여기관들의 “K-AI” 앰블럼 활용도 뒷받침함으로써, 실력있는 다수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의 자긍심 고취, 대한민국 AI 생태계 확장에도 다각도로 중점을 두었다.또한 이날 착수식에서 참석자들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의 SOTA(State Of The Art) 급 독자 AI 모델 개발 도전 계획, 단계평가 추진방안, 공공·경제·사회 등 全분야 AX(AI 대전환) 혁신 지원방안, ‘모두의 AI’ 생태계 기여 방안, 글로벌 파급력 확산 방안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한편, 잠정 올해 말에 진행될 1차 단계평가(5개팀 → 4개팀 경쟁형 압축)는 국민·전문가 평가, 벤치마크 등 기반 검증평가(AI안전성 연계), 파생 AI 모델 수 평가 등을 포함한 입체적 단계평가를 지향하고 있으며(6.21 기발표), 향후 5개 정예팀들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 방향 등을 마련하되, 단계평가의 공정성·전문성 등 차원에서 단계평가 1개월 전 세부 추진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12월말 대국민 컨테스트(Contest)도 마련될 예정이다.배경훈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출정식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우리의 독자 AI 모델 개발과 대한민국의 AI 강국 도약을 향한 여정은 이제 시작”이라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한마음 한뜻으로 담대한 도전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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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
-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들과 합동으로 9.22일(월), 2025년 청년주간(9.20~26일)을 맞이하여 모든 청년들에게 첫걸음 기회를 부여하고, 기본생활을 지원하며 청년들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정부는 그동안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청년 삶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며, 취업난, 주거비 상승, 자산격차 등 청년들의 삶의 어려움도 지속되는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대통령 주재 청년과의 대화(9.16일 청년농업인, 9.17일 청년창업가, 9.19일 소통공감콘서트), 국무총리 주재 미래대화 123(7.24일, 9.10일)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청년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국무조정실 주관 분야별 청년전문가 간담회(8회), 청년 대상 정책방향 설문조사(1,000명, 5월) 및 정책대상별 FGI 조사(7월), 국정기획위원회 청년소모임 토론(7월) 등이와 함께, 국정과제 및 기존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보완하여 “모든 청년의 사회진출 첫걸음을 지원하여 청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미래를 함께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기본 방향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은 청년들의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해 ①청년들의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 보장, ②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③청년들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확대를 중점기조로 추진할 계획이다.첫째, 저소득취약청년만이 아닌 일반 청년들에게 일자리, 자산형성 등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와 첫걸음을 지원한다. ‘모두의 청년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지원 대상과 내용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그간 저소득취약청년 중심으로 청년정책이 추진되어 일반 청년들의 체감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청년정책의 분야를 확장한 것이 그간의 성과였다면, 앞으로는 국민주권정부의 청년정책은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하는 보편적 청년정책으로의 확산에 집중할 계획이다.“아는 사람만 아는 정책”, “자격 기준이 장벽” (청년 간담회FGI, 5~8월)생활에 밀접한 정책은 모든 청년 대상으로 정책 확대, 지원대상내용의 단계적 확대, 신규 사업 신설시 지나치게 엄격한 소득요건이 장벽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완화 등둘째, 청년의 생애주기 전반에서 기본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 및 도전을 위한 안전망과 디딤돌을 마련하는 것이다. 생애 전반에 걸쳐 교육, 주거, 건강, 복지, 생활 등 기본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여 청년이 ‘생존의 걱정’이 아닌 ‘각자 원하는 삶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셋째, 사회 전반에 청년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리를 대폭 확대한다. 청년들의 생활과 미래에 직결되는 사회 문제와 정책에 대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 전반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강화하여 ‘청년들과 함께 만드는 정책’, ‘청년들과 함께 만드는 미래’ 실현을 목표로 한다.이러한 중점기조를 기반으로, 역량개발 및 사회 진입 → 자립기반 마련 → 사회 참여로 이어지는 청년의 생애주기별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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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 경관·디자인 품격을 높인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대한민국 국토 공간 전반의 품격을 향상하고, 탁월한 경관을 창출한 건축물, 기반시설 등 분야별 모범사례를 발굴·시상하는 2025 대한민국 국토대전을 9월 18일 9시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다.대한민국 국토대전은 200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토 경관·디자인 분야 최고의 행사이다.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건축공간연구원이 공동주최한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6개 학회가 주관, 파이낸셜뉴스가 후원한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경관학회, 한국공공디자인학회,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특별부문을 포함하여 가로·광장, 건축물, 사회기반시설, 문화경관 부문 등 국토공간에 걸친 9개 부문 총 24개 작품에 대해 시상한다.(9개 부문) 특별부문사업/학생, 문화경관, 가로·광장, 주거·상업·업무단지, 건축물, 공공디자인, 사회기반시설, 경관행정 / (시상규모) 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1, 국토부장관상 9, 기관장상 13점올해 대통령상은 순천시의 정원을 품은 비타민 커뮤니티, 저전골이 수상한다. 저전골(닥나무 저楮, 밭 전田)은 순천시 저전동에 위치한 11.5만m2 (3.5만평) 규모의 마을이다. 과거 마을에 닥나무가 가득했던 점에 착안하여 현재 정원 마을로 특화하여 가꾸고 있다. 지역 고유자산을 적극 발굴·활용하여 지역특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특히, 도시재생사업(’18~’22) 종료 이후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이 마을 곳곳에 마을호텔 3동, 청년주택 4동 등을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지역특화 마을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 돋보인다.국무총리상은 서울시 노원구의 서울시 최초 도심형 자연휴양림 수락 휴가 수상한다. 노원구의 최대 자연환경자산인 수락산을 활용하여 서울시 최초의 자연휴양림(전국 174곳 중 서울 최초) 및 휴양시설을 조성한 사례이다.‘수락 휴’는 기존 방치되고 불법 노점상이 있던 지역을 정비하여 지역주민과 서울시민의 휴양공간으로 조성하였다. 공공성과 접근성이 우수하고, 나무 위 트리하우스 조성 등 창의적인 컨셉, 우수한 설계·시공 수준 등이 돋보였다는 평이다.이날 행사에 참석하는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수도권 초집중, 지방소멸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 균형발전은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시대적 요구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라면서, “균형발전의 시작은 사람의 발걸음으로, 지방도시 곳곳에 사람의 발길을 이끄는 가보고, 머물고 싶은 장소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힐 예정이다.또한, “이는 지역 고유의 자연·도시경관과 문화적 컨텐츠가 결합할 때 가능하며, 이렇게 조성한 지역명소는 균형발전을 이끄는 ‘구심점’이 된다. 오늘 이 자리가 균형발전이라는 여정에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일 예정이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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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든든전세 4분기까지 1,400호 입주자 모집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소득·자산 제한 없이 모든 무주택자가 전세로 저렴하게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든든전세주택을 4분기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1,400호 공급한다.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갚아준 주택을 HUG가 직접 경매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 관점에서는 공공이 집주인으로서 전세금 미반환 걱정 없이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최장 8년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HUG로서는 대위변제한 주택의 소유권을 직접 확보하여 임대 운영함으로써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HUG는 지난해 7월부터 총 1,550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진행하였으며 대부분 수도권 선호입지*에 공급한 결과 평균 경쟁률이 90대 1(최고 경쟁률 4,087 대 1)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끈 바 있다.서울 804, 경기 270, 인천 476호 등 총 1,550호 입주자 모집금번 8차 모집공고는 대상 지역을 기존의 수도권에 더해 부산까지 확대하였으며, 공급 물량 또한 전 회차 대비 증가한 700호로 지원된다.서울 323, 경기 145, 인천 224, 부산 8호입주 희망자들은 9.19(금)부터 HUG 안심전세포털(https://khug.or.kr/jeonse)을 통해 모집공고된 주택의 세부 정보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입주 신청*이 가능하며, HUG는 무주택 여부 등 검증을 거쳐 12.11(목)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소재지(시·군·구), 보증금 규모, 전용면적 등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차회 모집공고는 12월 중 700호 규모로 이뤄질 예정(내년 1분기 중 당첨자 발표)이며, 이후에도 HUG가 경매낙찰 등을 통해 든든전세주택을 매입하는대로 꾸준히 입주자 모집공고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구분1차(‘24.7)2차(‘24.8)3차(‘24.10)4차(‘24.10)5차(‘24.11)6차(‘25.3)7차(‘25.6)8차(‘25.9)9차(‘25.12)호수2452102122150500600700700(예정)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HUG 든든전세주택은 입주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4분기에는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기존보다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특히, “HUG 든든전세주택은 품질 높고 저렴한 주택을 도심 지역 위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HUG-주택시장 관리 차원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공임대 유형이다”라고 설명했다. HUG 든든전세주택 도입효과(임차인) 공공기관(HUG)이 집주인이므로 전세수요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 가능 (HUG) 추가 매입비용 부담없이 경매낙찰을 통해 신속하게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고, 새로운 임차인의 전세금을 통해 자본·유동성 확보 (주택시장) 수도권(특히, 서울)에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를 즉시 공급하여, 전세금 미반환 우려에 따른 빌라 기피, 아파트 수요쏠림 등 일부 완화 아울러, “향후 보다 많은 무주택자에게 도심내 선호 입지의 든든전세주택이 더욱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경매 절차 단축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 속도를 제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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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안전한 미래 위해 전문가 130여 명 한자리에
-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025. 9. 16.(화)∼9. 17.(수)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보타닉파크 호텔에서 2025년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rcotics, ICON)를 개최한다.경찰청은 2010년부터 세계 각국 수사기관과 마약범죄 정보 공유 및 공조수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콘퍼런스를 열었다. 특히 2024년 콘퍼런스에서는 한국 경찰청 주도로 일본,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과 아세아나폴이 참여하는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sian Narcotics Crime Response Alliance, ANCRA)를 발족했다.올해 13회에 이른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에는 태국 마약통제청 외사국장(씨뜨라꾼 웨라디)을 포함한 미국·프랑스·필리핀·호주·베트남·말레이시아 등 27개국의 대표단과 인터폴 조직·신흥범죄국장(데이비드 카운터)을 비롯한 인터폴(INTERPOL)·아세아나폴(ASEANAPOL),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 4개 국제기구의 관계자가 함께한다.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 4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로써 국내외 전문가 130여 명이 초국경 마약범죄 척결이라는 목표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이번 콘퍼런스는 미래세대를 마약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급변하는 마약범죄 수사환경에 대응하는 방법을 생각하고자 ‘하나 된 힘, 안전한 미래(Stronger Together, Safer Future)’라는 표어 아래 ‘마약범죄 수사의 현주소와 미래’를 논의한다.① 암호화 메신저 등 기반 비대면 마약 유통 수사사례 ② 마약 거래 자금세탁 추적 및 불법 수익 환수 전략 ③ 첨단기술이 이끄는 마약 수사의 미래 세 가지 주제로 분과를 분리하여 국내외 수사기관, 국제기구, 민간, 학계에서 각자의 경험과 사례, 생각을 공유한다. 이와 동시에 참석 국가 간 양자 회담을 진행하여 수사팀의 마약류 유통 사건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국제공조를 촉구한다.앞으로의 마약류 밀수입 범죄에 대응할 방법도 구상한다. 작년에 출범한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의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아태지역의 합동 마약 단속 작전을 논의한다.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마약류의 상당량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밀수입되는 만큼, 합동단속을 통해 마약류가 반입되기 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스리랑카에서 진행된 인터폴 작전 라이언피시-마약(LIONFISH-MAYAG) Ⅲ의 결과 회의도 진행한다. 이는 합성마약 유통을 단속하기 위한 초국경 작전으로, 한국 경찰청을 비롯하여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 18개국이 참여한 합성마약 유통 단속 작전이다.(LIONFISH) 2013년 싱가포르에 있는 인터폴 글로벌혁신단지에서 최초 기획한 마약 작전으로, 싱가포르의 상징물인 ‘머라이언(merlion)‘을 따서 작명(MAYAG Ⅲ) 한국 경찰이 인터폴에 자금을 제공한 마약류 유통범죄 단속 작전으로, 우리말 ’마약‘을 인터폴 작전명으로 채택1차 작전은 ‘2024. 2. 중동지역, 2차 작전은 ‘2024. 7. 골든트라이앵글지역 대상 실시 12일간의 작전 기간에 18개국에서 386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9조 1,975억 원 상당의 합성마약을 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결과 회의에서는 이 결과를 재확인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점검하여 인터폴 협력을 통한 국제 마약범죄 조직 공조수사 역량을 키울 것이다.박우현 경찰청 형사국장 직무대리는 개회사에서 “젊은 세대가 마약에 빠지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국가와 기관이 힘을 합쳐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이 행사가 “더 안전한 미래를 위한 모두의 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염원을 밝혔다.데이비드 카운터 인터폴 조직·신흥범죄국장은 축사에서 “마약류 유통 사범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모여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다.”라며 “초국경 문제에 대해 초국경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제13차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ICON 2025)에서 이루어지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함께한 ‘첨단기술을 접목한 마약 수사 전략’ 논의를 통해 모두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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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의 첫걸음, 올바른 분리배출방법 이제 쉽게 확인하세요
-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제17회 자원순환의 날(매년 9월 6일)을 맞아 9월 5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분리배출.kr)’을 개설한다고 밝혔다.이번 누리집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설명하며, 분리배출 이후 재활용품의 수거와 처리의 전과정까지 안내한다.무색페트병, 텀블러, 그물 무늬 스티로폼 용기, 종이컵라면, 우유팩, 양파망, 감기약 등특히, 지역마다 다른 분리배출방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검색자 위치에 기반하여 우리동네(시군구) 배출 방법과 다양한 배출장소까지 통합하여 알려준다.재활용품 수거장, 의류수거함, 전지수거함, 형광등수거함, 의약품수거함, 무인회수기 등예를 들어 보조배터리를 검색하면 ‘전지수거함에 배출해주세요’라고 안내받을 수 있고, 검색자 주변의 가까운 전지수거함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또한, 이 누리집에서는 분리배출 질의응답(Q&A)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은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wasteguide.or.kr)를 직접 입력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환경부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기에서(컴퓨터,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서 화면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반응형 웹으로 개발했으며 시각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기술을 도입하여 마우스나 손을 글씨에 대면 소리가 들리도록 개발했다.환경부는 시군구 및 품목 별로 배출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이 요청하는 검색 품목과 배출장소 등 안내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편이성을 높일 예정이다.인공지능 기반 사물인식 서비스 제공, 모바일 앱 개발, 음성 검색 기능 추가 등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분리배출에 대한 국민의식 향상에 맞춰서 분리배출 정보를 쉽고 상세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용 누리집을 개발했다”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생활/문화 | 이승훈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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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제3회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 개최,
- 경찰청은 9월 16일(화) 서울 호텔나루 엠갤러리에서 「글로벌 사기 대응망: 진화하는 위협에 맞선 공조 대응」(Global Fraud Shield: Coordinated Defense against Evolving Threat)을 의제로 ‘제3회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학술회의에는 이상식 국회의원, 서범수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실 관계자를 포함해 국내외 주요 법집행기관 대표 각국 대사, 금융ㆍ통신ㆍ핀테크ㆍ온라인 거래처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경찰은 “피싱ㆍ예약부도(노쇼) 사기 등 신종 사기범죄가 범죄단계별로 조직화ㆍ초국경화되고 금융ㆍ통신기술을 악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면서 피해가 계속 확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민간, 학계, 국제사회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국제공조 확대, 인공지능(AI)ㆍ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보호 방안 민ㆍ관ㆍ학 협력모델 구축 등을 논의한다.니콜라스 코트(Nicholas Court) 인터폴(INTERPOL) 금융범죄반부패센터 부국장의 ‘진화하는 사기범죄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이틀간 14개의 강연과 주요 협업 국가들과 별도의 양자회담도 진행한다.이재명 대통령은 서면 축사를 통해 “사기 범죄는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범정부 차원의 예방ㆍ경보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초국경 사기 조직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강력한 대응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이번 학술회의가 민ㆍ관ㆍ학이 함께 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제/사회 | 이승훈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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